시론) 스스로의 自充手로 敗亡의 길로 달려가는 북한독재정권

드디어 예견했던 바대로 북한의 독재정권은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미사일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 UN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감내야 할 처지다. 국제무대에서 억지로 협상력을 높이고 준전시상태로 북한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써 먹을 이 번 장거리 로킷의 발사행위는 앞으로 북한독재정권에 결정적인 패망의 자충수로 작용하여 북한정권의 몰락을 배가해서 부추길 것이다.

한반도가 이처럼 급박한 냉전구조의 해체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안보문제를 아직도 둔감한 시각에서 그저 남 뉴스 보듯 하는 착시현상이 퍼져있으며, 국내의 종북좌파세력들은, 이미 예측하였듯이, 그렇게 국제사회의 경고를 경시하는 북한의 행위를 두둔하는 논조를 유지해 오다가, 이 번의 3차 발사이후도 여전히 북한의 反인륜적인 독재정권을 두둔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한 정당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일변도 방식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북·미간 대립과 한반도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일변도 방식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오직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존의 평화적 협상론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으로 그토록 문제해결을 갈망하는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의 피나는 노력을 알면서, 북한의 체제를 두둔하는 대화와 타협만을 강조하면 결론적으로 북한의 일탈행위를 두둔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도권에서 進步를 가장한 친북정치세력의 이러한 논평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의 허점을 활용하는 종북세력들의 전방위적 활동으로 대한민국이 안보면에서 얼마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안보누수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일부단체들의 시각이 남남갈등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어, 향후의 대선정국에서 커다란 안보저해요인으로 커다랗게 작용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현실적인 안보문제를 둔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스스로 되새겨 보아도 알 만한 일다.

이 번의 총선과정에서도 보았듯이, 북한의 대남분열노선은 항상 국내의 정치노선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국내의 종북세력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기에 급급해 있는 상황이다. 그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등한시하고 구의원이나 챙겨야 할 지역민심만 쳐다보니 나라의 근간이 좀먹어가는 한심한 시국을 보고 있고, 앞으로는 더 부정적으로 확대되는 현실도 예측되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이 번에 야심차게 무려 8억5천만불이나 들여서 감행한 광명성3호 발사시험의 실패로 인한 향후의 부작용이 걱정이다. 더 비이성적이고 억압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우리정부와도 더 대결적인 노선을 갖고 갈 것이고, 우리사회내의 종북세력들을 지원하면서 대선정국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교묘하고 치열한 비난분열책동을 계속할 것이란 점이다. 이 돈이면 북한주민 1900만명을 일 년 정도 먹일 수 있다는데, 체제유지에 모든 것을 올 인하는 북한의 아주 비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태도를 더 강화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 번에 광명성 3호의 실패는 북한정권이 수명이 역사적으로 퇴행기에서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 북한의 眞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 그리고 애국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한반도의 대 變革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의 모든 도발과 反인륜적인 독재행위에 대해서 한마디의 비판도 없이 끝까지 그들을 옹호하는 국내의 反美從北세력들도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아야 한다. 합리적인 통합과 진정한 시민민주주의로 흐르는 한반도의 도도한 역사를 잘 보고 제대로 된 시각으로 이 사회에 대한 기여를 생각할 때라는 필자의 바람이다.

더 한심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대한민국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언론들, 지식인들은 항상 주변을 맴도는 언어와 논조로 선명한 언어선택을 가급적 피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논조와 사실들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서글픈 현실인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잘못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2.4.13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여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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