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다들 왜들 이러세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마구 훼손되는 혼돈의 시대를 맞아 시국에 대한 적절한 독서량이 부족하고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은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러지지 않은 각종 선전선동의 언어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모습은 매우 휘청커리는 모습으로 완전치 못한 치약한 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국가적인 언행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부 정치모리배들의 책임이 큼을 부인할 수가 없음이다.

주민의 성폭력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직무유기와 태만으로부터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저질의 언어로 민주주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일부 후보들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인지, 예방차원에서 언론도 더 강한 톤으로 국민들의 자정능력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정치제도라는 것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비교적 국민의ㅡ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비록 불완전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학자들도 모두 동의하듯이, 민주주의는 많은 결점을 갖고 있고 운영상의 오류로 때로는 양심을 갖은 소수의  독재정치보다 더 큰 함정을 갖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 일부 서구선진국의 오늘날 제도적 완전성이 얼마나 많은 고난으로 점철되었는지를 잘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모습이야 말로 우려되는 수준이다. 방종을 빙자한 민주주의가 마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처럼 과도한 주장으로 표만보고 달려가는 소인배적인 정치인들로 인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장된 미래를 줄 수가 없을 수도 있는 대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기득권세력보다는 일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말로 선거라는 축제를 통해 해야 할 말은 안하고 얄팍한 언어로 국가의 안보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표몰이에만 올 인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주요 공당들이 내일모레 총선을 앞두고 표만보고 달려가는 모습은 반국가적 포풀리즘의 전형으로 이미 병들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치관에 치명타를 더 주고 있으며 언제부터인지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논쟁은 실종된 느낌이다. 국민은 무시하고 저질과 임기응변의 요설을 그냥 방기하는 사회의 흐트러진 기강도 이 나라의 앞날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근원이 될 것이 뻔하기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버젓이 이 나라의 주인인양 큰 소리를 치면서 선거판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적이 된 것이다.

2012.4.9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