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進步의 가면을 쓴 反美從北이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가 국제정치경제적으로론 WTO체제를 핵심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핵심통상국가중의 하나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미국이나 영국 혹은 일본처럼 안정된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않은 상황이기에 진보라는 겉모습으로 본질을 숨기고 확산되고 있는 반미종북노선을 가벼히 볼 수가 없는 처지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서구화의 빠른 흐름속에서 가치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고 물질지상주의 및 편의주의로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회기강이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국민전체의 공동체를 견인하는 문화적 양상도 그리 바람직한 수준은 아니란 생각이다. 특히나 사회의 건전한 공공재(public good)를 키우고 지키는 면에선 매우 취약한 국민들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다른 것들이야 우리가 장기간에 걸친 민주시민사회교육과, 사회적 운동을 통하여 서서히 고쳐나가면 되지만, 進步를 가장하여 反국가활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한 관용내지 묵인은 아무래도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모로 위험요인을 갖고 있기에 우리 사회전체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경계해야 할 일인 것이다.

누가 왜 이러한 형국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고 키워왔는가 하는 문제에선 여러 가지 분석과 답이 있기에 여기에서 논의는 하지말기로 하고, 우선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참모습에 침묵하고 무시하는 지도층이나 식자층의 책임은 매우 클 것이다. 국민들의 공복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더 큰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다양성과 포용정신도 國家라는 공동체가 건전하게 작동하고 그 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을 훼손시키지 않고 건전한 시민윤리에 기반 한 言行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궤상한 정황상의 논리(예: 천안함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벌어지는 논쟁)로 각종 안보이슈들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전선동으로 위장하고 진보세력의 영역 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그냥 웃으면서 무시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아마도 우리 한반도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토대위에서 통일을 이루고 南北간의 안보문제가 크게 사라진 경우에는 특수한 분단체제의 특수성이 소멸된 시기이므로 사상적으로 다소 민주적인 정서와 거리가 먼 급진주의까지도 우리사회의 한 소중한 정치적 지향으로 갖고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세계에서 안보적으로 가장 불안한 지역주의 하나인 한반도의 대한민국에서 남남갈등의 주요제공요인자로 활약하며 反美從北을 본질로 하면서도 進步라는 가면을 쓰고 합리적인 代案세력인것처럼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세력들에 대한 평가는 더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가장 호전적이고 불안정한 일가족독재국가를 끼고 사는 우리사회가 제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국제사회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주체사상 운운하면서 백성들을 굶겨죽이고 있는 나라와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걱정이 아닌가? 무조건 우리민족이라는 논리로 참고 참아야만하는 것은 더군다나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2012.4.6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