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012년 대선정국에서 대한민국이 찾아야 할 인물

4.11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라 그런지 각당의 득표활동이 성행중이지만,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일꾼론속에 가려지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정체성논란은 수면하로 잠복되어있다. 제주해군기지건설만대론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는 이 암당한 현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보아야 한다.

총선이후에는 곧바로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 열릴 것이다.

2012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정치적 리더십을 요하고 있는 것인가?

필자는 지나온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국제정치학자로, 외무관료로, 대학의 교수로, 외교인으로, 그리고 현실참여의 정치인 등으로 경험하고 축적해 온 나름의 분석의 톨로써 지금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하고 이에 기반하여 처방을 내고, 21세기 초입에 다시 전개될 수 있는 동북아의 신 냉전 구도까지 염두해 둔 포석을 해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1. 미중의 신 패권구도가 짜여지는 이 시점에도 아직도 한반도는 정전협정하에 있으며 언제든지 앞으로 신냉전구도하에서 이념의 시대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분단문제를 극복하는 시점까지는 이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2. 대북정책에서 대화를 계속하고 인도적인 교류를 확대하는 와중에서도 변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북한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어야 하는 점

3. 2차대전이후 대한민국 경제적 번영, 민주화, 그리고 안보의 토대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읋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한미연합사 해체과정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 되는 시점까지라도 유보되어야 한다고 미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한미동맹의 축을 안보측면에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4.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당파와 무이념의 파도를 감당하기에는 남남갈등과 지역주의의 파고가 너무나 크다는 현실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논리가 있는 사람

5. 빈익빈 부익부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복지패러다임에 대해서 포풀리즘식의 무모한 공약 남발보다는 현실적인 재원조달을 기반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점진적으로 복지노선을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

6. 평화와 인권 등의 구호는 튼튼한 안보와 국민통합이라는 큰 물줄기에서 나온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상론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과 젊은이 들에게 국내외적으로 균형잡힌 국가관 역사관을 제시 할 수 있는 인물

7. 지구촌 문화의 시대에 문화적 가치와 상품성에 대한 이성적 감성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정책추진방향을 총체적으로 이끌고 독려할 수 있는 사람

8.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 국경이 없는 지구촌화시대에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추진력을 갖고 있는 분 등일 것이다.

요즈음 세태를 보니 대통령이 될 준비도 안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구호성으로 이용만하고 진지한 연구와 대책을 뒤로 하고 정치선동에만 표피적으로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상기한 조건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의 차기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성난파도처럼 밀려오는 국내외의 도전들을 잘 극복하고 자랑스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2012.4.5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