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사: 본격적인 G-2시대의 신냉전질서가 오는가?

오늘4월 3일자 Interenational Herald Tribune지 세계뉴스(4면 World News)코너에 소개된 Jane Perlez가 쓴 "중국지도자들 미국의 쇠퇴를 보고 있다(Chinese leaders see eclipse of U.S.)"제하의 분석기사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소제목도 분석가들이 '북경은 와싱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견제할 것'이란 것에서도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의 쇠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쇠퇴의 기운이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것이란 전제하에, 1989년 등소평 임종직전에 측근들에게 당부한 미와의 대결회피전략이 그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가 있다.  이 기사는, 앞으로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을 정치경제적으로 계속 다각적으로 견제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15년 후쯤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으로 갈 것이란 베이징의 속내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에 와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한 모노그라프(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의 공동저자인 중국공산당과 외교부의 고문인 왕지시(Wang Jisi)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은 더 이상 그렇게 강한 나라도 아니고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미국의 쇠퇴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2003년도의 이라크 전쟁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자신만만하게 괄목한 만한 발전을 이룩해오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모로그라프에서 행간의 뜻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앞으로 미중간에 협력보다는 갈등구조가 커지면서 경계를 해야만 하는 대목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간에 겉으로는 화해와 공동협력을 외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갈등과 대결의 구조를 잘 보아야 하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수십년이 아니라 수년안에 미국을 능가 할 수 있는 중국의 급부상이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2008년도의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도의 상하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미국은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미국내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가 불안정해 지는 모습을 비교하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적인 패권이 아직은 건재함을 애써서 강조하지 않을 점도 눈에 띈다. 아직도 중국은 미국이 서방세계의 기준으로 중국의 정치제제에 인권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로그라프는 지금도 잠재해 있는 미중간의 불신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 갈등구조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까지 상정하는 것에서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앞으로 그리 편치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스스로 정치개혁을 위한 자구노력보다는 미국과의 갈등구조 해결을 위한 출구를 군비증강과 현실주의적 힘의 증강에서 찾으려는 자세는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에 큰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2012.4.3  박태우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