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법관이 정치판사가 되거나 정치판결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필자는 법관을 거친 변호사이다.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많이 하였다고 운동권들의 남한정권=괴뢰정권, 남한기업=매판자본, 남한정권과 기업 타도, 북한=자주정권이라는 지나친 친북좌파적인 논리에 환멸을 느끼고 운동권들과 대결하는 자유민주주의 변호사로 변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필자를 보수화한 세력은 바로 그들 운동권들이었다.

필자가 과거 부산지방법원 판사시절에 국가보안법위반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을 때도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 정치판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한 법관은 미리 판결주문을 변호사나 누구에게도 알려 주지 않는다.

군법무관을 거친 신임법관이 판결주문을 알려달라는 변호사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는 필자를 보고 존경한다고 말하였지만 법관이 판결주문을 미리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당연한 것이기에 그 때문에 존경한다는 표현 자체가 지나친 치사에 불과하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때도 미리 판결주문을 나타내는 표현은 삼가야 하고 그러한 표현을 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한미 FTA 국회비준을 두고 정치판사들이 ISD가 위헌이라고 떠들고 위헌서명을 하겠다고 나선다니 기가 막힌다.

국내 반미친북세력들과 민주당과 국민 또는 경제식민지 또는 독소조항이라고 문제를 삼지만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무역 규범으로 서명한 ISD가 독소조항, 주권침해, 경제식민지라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주권침해, 경제식민지, 독에 감염되었다는 말인가?    

더구나 노무현정부가 서명했던 한미 FTA 협정 10개항 가운데 9개항은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ISD를 트집잡는 반대세력에 대하여 세계화를 그만두자는 것이냐고 발끈하지 않았던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했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친 것도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수출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군사독재라고 비판하고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폐지투쟁을 해온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박원순 변호사 모두 한미 FTA 협정의 ISD를 트집잡아 재협상을 고집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한미 FTA가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된다는 괴담과 유언비어는 북한독재정권이 주장하는 반미반정부 선도과 같다.

무역 1조 달러 세계 9위를 달성한 한국의 기적은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여준 미국과 유엔과 국군의 힘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무역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하여 수년전에도 거듭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하고 또한 과거의 무죄판결이 과연 공정한 판결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공헌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이 IMF 위기를 극복하고 노무현 정권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에게 주 5일 근무제를 단행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공무원들이 더 친절해진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였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거쳐 현정권에 이르기까지 물론 다수의 훌륭한 법관들도 많지만 소수의 정치판사들이 사법부를 정치화한 결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북한간첩이나 다름없는 강정구, 송두율 재판에는 거의 무제한 변론을 허용하는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변론에는 변론을 시작하자 말자 사사건건 변론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잦았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체제유지를 위한 형법을 강화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소수의 정치판사들이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을 뼈속까지 친미로 보는 정치적 발언을 자행하고 반 FTA 서명운동을 벌리는 것은 반미친북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론조사 결과 한미 FTA 찬성여론이 압도적인 것은 한국의 미래에 희망을 준다.

여야와 사법부는 낡은 정치와 사법부의 정치화를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여야와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