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2005/05/15 16:32 추천 0 스크랩 0
 
  **自由를 향한 북한 주민의 행진을 저지할 생각입니까?**
 
 <수잔 솔티> 美 「디펜스 포럼」 대표·「북한자유연대」 부회장
 
 1996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탈북자들로부터 북한인권 실태 파악. 美 국회에서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증언토록 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화시킴. 6년간 노력 끝에 2003년 黃長燁의 訪美를 성사시킴.
 
 *우크라이나와 레바논의 민중 봉기*
 
 최근 우크라이나와 레바논에서 민중들이 봉기했고, 두 나라는 자유를 향한 행진에 동참했다. 휴전선 이북에서 고통 속에 사는 북한 주민 동포들에게 민주주의의 이상을 안겨 주어야 할 시점이 됐다.
 
 수많은 남한 국민들이 목숨을 바치며 지켜온 민주주의적 가치를 盧武鉉 정권은 북녘 땅에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남한 국민들은 6·25 한국전쟁에서 남침해 온 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남한의 군사독재에 항거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다.
 
 盧武鉉 정부가 북한 민주화를 거부한다면 이는 남한을 역사적으로 역행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세계의 국회의원들, 인권운동가들, NGO들이 金正日의 야만적 暴政(폭정)에 반기를 드는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했다.
 
 2003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했고, 미국 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국제적 公論(공론)은 북한 정권의 평화적 교체로 완전히 돌아섰다.
 
 하지만 盧武鉉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自國民(자국민)을 학살하는 金正日을 지원 보강하고, 그와 동시에 북한에 자유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탈북자들의 용감한 노력을 봉쇄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납북자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미국 민주주의 기금 대표인 칼 거시만氏는,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유화정책이 전쟁을 불렀다. 왜냐하면 독재자들은 유화정책을 악용하여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장구적 평화를 원한다면 인권으로 독재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金正日에 대한 盧武鉉 정권의 유화정책은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고, 독재자의 최종 목표에, 즉 한반도를 金正日 정권 下에 통일하는 것에, 한발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 줄 것이다.
 
 *脫北者는 자유의 힘을 입증하는 증인들*
 
 黃長燁(황장엽) 선생은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金正日의 제일 취약한 급소가 인권문제』라고 주장했고, 『金正日의 최근 핵무기 보유 선언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金正日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더 옥죄이기 위한 위장 전술이다』고 주장했다.
 
 이 세상에서 金正日의 속마음을 제일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의 하나가 黃長燁 선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한에서는 탈북자들을 영웅으로 환영하고 얼싸안은 적이 있었다.
 
 金大中 정부와 盧武鉉 정부에서는 이 탈북자들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고 협박하고,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는 탈북자들의 움직임에 찬물을 쏟아 붓고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영사관이나 대사관 같은 외국공관으로 진입하는 탈북 난민들을 문전에서 내쫓아 버리고 있다.
 
 이 탈북자들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믿는 모든 것의 산 증인들이다.
 
 金正日이 이들을 아무리 세뇌시키고, 외부와 차단시키고, 굶기고 고문하고 테러했어도, 이들은 계속 도망쳐 나오고 있다. 수천 명씩 떼지어 도망쳐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金正日의 독재에서 벗어나서 좀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인종학살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인가?*
 
 북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탈북자 지도층과 잠시라도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이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투사들이고, 유용한 자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치러야할 한국의 代價란 것도 盧武鉉 정부가 너무 미리 겁부터 내고 있고, 옳지 않은 杞憂(기우)란 것을 이들이 증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을 탈출한 이들 모두가 지금 한국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번성하는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했고,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마약의 국제 밀매를 봉쇄하고,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의 민주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연합으로 金正日 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밝은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유일한 걸림돌이 누구인가?
 
 그것은 金正日도 아니고, 바로 남한의 盧武鉉 정권이다. 盧武鉉 정권은 역사상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독재자, 살인자로 기억될 金正日을 아직도 계속해서 굴욕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 통치했을 때, 수많은 한국인 애국투사들은 1945년 8·15 광복이 오리라곤 생각조차 못 했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 당시 형편을 따르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일에 영합하는 쪽을 택했다.
 
 오늘날, 盧武鉉 대통령이 북한의 해방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으나, 해방의 날은 반드시 온다. 북한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로막는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盧武鉉 정권의 對北 유화정책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자유를 위한 행진에 동참해야 한다.
 
 남한의 국민들이 탈북자들과 함께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번성하는 북한을 위하여 일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金正日 포용을 유일한 정책으로 밀고 간다면 盧武鉉 대통령은 金正日 인종학살 범죄의 공범으로, 동족의 죽음을 선택한 사람으로, 고통 속에서 헤매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파멸과 죽음을 재촉한 사람으로 역사에서 기억될지 모른다.
 
 (출처-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