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왔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민주주의로 포장한 다수가 반드시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군중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에 회의를 느꼈고 예수도 예수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들은 군중이 호산나 하고 외쳤지만 돈과 선동에 놀아난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다.

 

민주주의의 화신이자 2차대전의 영웅 처칠도 민주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국가형태라고 비꼬았다. 

그러고 보니 나치 히틀러도 독일국민의 합법적인 선거에서 뽑힌 독재자로 6백만 유태인을 학살한 집단학살범이다. 2차 대전의 영웅, 인류의 영웅 처칠도 2차 대전후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했다.

 

선거를 치르지 않거나 선거를 요식행위로 치르는 독재는 거부하지만

다수에 의한 민의가 반드시 선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정의와 진실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면

인류에게 밝은 희망을 주겠지만

자유를 남용하여 거짓과 불의로 민주를 가장한다면

미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내걸고 주민투표를 붙인 결과 뜻밖에 치루게 되었다.

 

치루지 않아도 될 선거를 시장직을 내걸었기 때문에 치룬 것이다.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한 자해행위를 저지른 한나라당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당선되었지만

서울과 경기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회의 선거에서 크게 졌기 때문에 서울시장선거는 다음 총선과 대선을 좌우하게 되므로 여야가 사활을 걸게 되었다.

 

투표함 개함에 필요한 33.3%의 투표율은 여야가 대결한 지난 10.4 재보선 투표율 23.3%, 오세훈 시장 당선때의 서울시유권자의 25%득표율에 비추어,

33.3% 투표율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였음에도 보수언론과 보수단체까지 시장직까지 걸어 보궐선거를 치러 위기를 자초한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무료급식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느냐 여부를 둘러싼 주민투표 토론을 지켜본 필자는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것이라고 느꼈는데 오세훈 시장이나 민주당이나 지나친 서로의 고집이 주민투표까지 몰고 가고 시장직까지 내거는 파국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닐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가 안철수 교수와 박원순 변호사라는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한나라당의 위기를 자초했다.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후보를 양보하자

저조한 지지율의 박원순 변호사가 안철수 교수의 지원에 힘입어

갑자기 다른 여야 후보를 제치는 이변이 벌어졌고

범여권에서도 나경원의원, 김충환의원, 정두원 의원, 이석원 변호사가,

민주당에서도 추미애, 심계륜, 천정배, 박영선의원이 출마의 뜻을 밝혀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 교수의 대선출마에 대비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때 오차범위내에서 뒤졌던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1위를 회복했다. 

 

안철수 출마 파문으로

비교적 고정지지표가 많은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외하곤

손학규, 정동영, 여권 후보들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아졌고

나경원의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따라 붙어

오차범위내에 접전을 벌리는 파란을 보였다. 

 

하지만 언론은 안철수 교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엎치락 뒷치락하는 흥행게임을 즐기는 관객으로 전락한 것 같다.

 

정치가 건전해야 나라도 사회도 산다.

KAIST에 전재산 350억원을 다준 김병호, 김삼열 부부의 헌신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미국, 일본, 유럽의 재벌들이 다투어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나선 것도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준다.

 

일본에는 정경학숙으로 재벌들이 각계각층에 자유민주주의 보수세력을 진출시키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재벌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이 대조적이다.

 

미국, 일본, 유럽의 재벌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자처하고 나서지만 한국의 재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한국의 재벌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만 존경받는 미국, 일본, 유럽의 재벌들을 본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정전사태로 비난을 받은 한전등 전력사 직원 2349명 연봉이 1억이상이고 지난 한 해 동안 한전직원들이 성과급 3980억원을 갈라 먹고,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에서 전체 손해배상액의 45.6%인 364억9천만원을 받은 변호사, 부산저축은행 부도직전의 대규모 거액 불법대출. 그들의 도덕불감증도 고쳐져야 한다.  

 

도덕불감증을 질타하고 법치주의를 호소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의 압력단체 역할과 저정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전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비쳐 파란을 일으킨 안철수 교수.

그가 의사로서의 영화를 포기하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 백신을 개발 무료로 배부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스스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처한 안철수 교수가

대표적인 좌파매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면서

한나라당을 역사를 거스르는 세력이라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협박했던 그가

과연 역사의식을 가진 교수일까?

 

그렇게 역사의식이 있다고 자처하는 안철수 교수가

북한의 천안함 테러, 연평도 포격,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 북한의 핵실 등에 대하여는 왜 침묵하였는가?

 

하필이면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후보들을 모두 낙천낙선운동을 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양보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박원순 변호사는 그의 저서 국가보안법연구에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반공법, 국가보안법시대라고 혹평하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줄줄이 수갑을 채워 교도소에 쳐넣는 악랄한 군사독재정권이라고 지나친 역사날조를 하지 않았는가?

 

물론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국민운동으로서 세계 64개 나라에 수출이 되었고 새마을운동을 주관하는 경상북도에만 22개국이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다녀갔거나 현재도 견학을 하고 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인기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이룩한 성과를 부정하는 박원순 변호사의 역사날조에는 동의할 수 없다.

 

범야권의 박원순 변호사의 대항마로 범여권의 이석연 변호사가 20여개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 보수후보를 자처하고 있다.

 

수도이전반대소송에서 승소한 업적이 있고

이명박정권의 법제처장을 하였지만

 

최근 박원순의 국정원사찰주장을 언론의 자유라고 박원순을 비호한 결과 

결과적으로 마치 박원순 변호사를 이명박정권으로부터 사찰을 당하는 수난의 영웅인 것처럼 만든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그가 상대적으로 박원순 변호사나 민주당 인사들보다는 나은 인물인 것을 인정하지만 박원순 변호사와 친하게 지낸 과거의 족쇄가 있고 최근에도 박원순 변호사를 비호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수의 대표주자로 뽑는 것은 곤란하다. 보수단체도 제발 자존심을 지키기 바란다.

 

박원순 변호사나 이석연 변호사는 기존 정당을 불신하는 무당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혀지면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한나라당에게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민주당을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이나 이석연 변호사와 박원순 변호사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입당을 거절하는 것은 모두 닮은 꼴이라 이석연 변호사를 보수단체나 범여권의 후보로 보는 것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석연 변호사의 지지율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박원순 변호사의 급등했던 지지율도 급격히 줄어들어 나경원 의원과의 격차가 오차범위내에 현저히 줄어 들었다.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 간 것은 박원순 변호사와 이석연 변호사의 정체성이 점점 더 국민에게 알려지고 또한 박근혜 전 대표 측이 나경원 의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인기가 올라간 것이다. 

 

거기다가 비교적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꾸준히 보인데다가 깨끗하고 순박한 이미지를 가진 나경원 의원의 인기가 되살아난 것이다.

 

범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주변에 계파갈등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배타적인 세력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대리전으로 치루자는 성급한 세력에 의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주고싶은 미국격언을 소개한다.

 

They are never alone who are accompanied by noble thought. 고귀한 생각을 동반하는 자들은 결코 외롭지 않다. By united action we stand, by divided action we fall. 분열하면 추락하고 단결된 행동을 하면 일어선다. Avarice is the root of all evil.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 

 

정치인이 고귀한 생각보다 악의 뿌리인 탐욕을 부리면 개인도 정당도 나라도 위태롭게 만든다. 고귀한 생각을 동반한다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신념이 뚜렷할 수록 단정적인 표현을 즐기고 고집이 세다.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남을 의심하고 유아독존적인 행태를 즐긴다.

 

하지만 정말 훌륭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인내심이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원칙을 즐기고 타협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무에 올려놓고 마구 흔들면서 잔머리를 굴리는 자들의 미래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신뢰를 주고 받고 다양성을 주고 받으면서도 원칙과 타협을 조화하는 지도자라야

하나님과 국민과 인류의 선택을 받는다.

 

범여권의 단결을 위해 당내 친이, 친박의 단결, 당밖 자유선진당과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단결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기조로 하되 중도까지도 포용하고 지구온난화를 외면하는 우파를 반성하는 취지에서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온건좌파까지도 포용하는 스펙트럼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왜 초래되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을 잃고 민노당, 민주노총, 전교조의 인질이 되다시피한 잘못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파를 벤치마킹하는 유럽의 온건좌파를 본받기 바란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가운데는 대부분 민노당과 전교조와 민노총의 인질이 된 후보들이 즐비하다. 다만 추미애 의원은 인질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고 영어실력이나 전문성이 좋은 편이다.  

 

한나라당도 과거 총선과 지방자치의 공천에서 우파배제, 코드공천의 잘못을 고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여권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세력이 단결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문호를 활짝 열고 당의 화석화된 체절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신당바람에 침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천혁명을 해야 할 것이다. 

 

보수논객으로 자처하면서 차라리 민주당에 권력을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수신당을 창당하라고 부추기는 표현은 과연 보수논객인지 보수의 탈을 쓴 위장 친북좌파인지 의심스럽다.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도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파도 낡은 틀에 변화를 가져와 복지에 대한 폐쇄적인 거부반응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남미의 파탄을 가져온 남미식 페로니즘 포퓰리즘, 그리스의 파탄을 가져온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는 야권의 복지 포퓰리즘은 곤란하다.   

 

보수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자유에 속한다. 

 

하지만 야권은 북한이 후보단일화하여 이명박 역도 반역정권을 타도하라고 선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보수의 분열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나라당도 보수분열을 자초하는 기존의 우파공천배제의 폐쇄적인 틀을 깨야 할 것이다.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입부회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