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만성질환과의 전쟁이 주는 교훈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입부회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인류 보건 최대 목표가 ‘전염병 퇴치’에서 ‘만성질환 관리’로 바뀐다.

유엔이 2001년 ‘에이즈 퇴치’ 이후 만성질환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한 해 3500만명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6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753만명으로 전염병 에이즈 사망자 283만명을 능가한다.

 

현재 약 10억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상태다.

만성질환 사망자의 80%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한다.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은 급증하지만 재원부족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체적인 만성질환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부패, 건망증, 독재, 인권탄압, 범죄, 테러, 지구온난화, 산림훼손, 분쟁과 갈등이라는 만성질환에 한국도 인류도 대처해야 한다. 

 

육체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온갖 노력을 하지만 육체적 질병보다 훨씬 더 고질적이고 인간에게 해로운 비육체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하는데는 너무나 소홀하다. 

 

비근한 예로 범죄가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교활해지고 집단화되어 가지만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하는 법률이 범죄의 양과 질을 더욱 나쁘게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입법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개발의 미명으로 산림을 훼손한 결과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의 올 여름은 유난히도 아열대성기후로 홍역을 치렀다. 

박정희 정권부터 산림을 잘 보존하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관리해왔지만

1990년이후부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해 산림을 훼손해왔고 최근 간벌이라는 이름으로 산림을 더욱 훼손한 결과 

한국의 육지는 세계 지구온난화 기온상승률의 2배, 동해바다는 세계 해온상승률의 4배가 올랐고 동해 어징어 수확고는 40%나 줄어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전세계 기상이변 피해는 GDP 최대 20%에 달하고

한국도 2001-2008년 기상이변피해액이 무려 2조2천900억에 이른다.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을 마구 해제 완화해 산림을 훼손하는 만성질환이 고쳐지지 않는한 한국과 지구는 커다란 재앙을 맞이할 것이 뻔하다.   

 

전세계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의 만성질환이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빚아낸 바벨탑 문화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로운 한국에 북한독재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이 많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남북격차를 분석한 OECD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북한 인구는 2천330만명으로 남한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천60달러)에 불과하고,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한국의 0.4%(38억달러)에 그쳤으며 총 전기생산량은 6%, 철강 생산량은 2.4%로 산업 수준이 한국에 비하면 훨씬 떨어진다.

 

<표> OECD 보고서 남.북한 비교

┌─────────────┬───────┬───────┬───────┐

│비고 │북한 │남한 │북/남 비율(%) │

├─────────────┼───────┼───────┼───────┤

│인구(백만) │23.3 │48.6 │47.9 │

├─────────────┼───────┼───────┼───────┤

│GDP(10억 US달러) │24.7 │928.7 │2.7 │

├─────────────┼───────┼───────┼───────┤

│1인당 GDP(US달러) │1060.5 │19105.6 │5.6 │

├─────────────┼───────┼───────┼───────┤

│전체교역량(10억 US달러) │3.8 │857.3 │0.4 │

├─────────────┼───────┼───────┼───────┤

│ 수출 │1.1 │422.0 │0.3 │

├─────────────┼───────┼───────┼───────┤

│ 수입 │2.7 │435.3 │0.6 │

├─────────────┼───────┼───────┼───────┤

│남북간 수출(100만 US달러) │932.3 │888.1 │105.0 │

├─────────────┼───────┼───────┼───────┤

│상업적 수출 │931.0 │768.8 │121.1 │

├─────────────┼───────┼───────┼───────┤

│비상업적 수출 │1.3 │119.3 │1.1 │

├─────────────┼───────┼───────┼───────┤

│전기생산(10억 kWh) │255.0 │4224.0 │6.0 │

├─────────────┼───────┼───────┼───────┤

│철강생산(100만t) │1.3 │53.3 │2.4 │

├─────────────┼───────┼───────┼───────┤

│시멘트생산(100만t) │6.4 │51.7 │12.4 │

├─────────────┼───────┼───────┼───────┤

│곡물생산(100만t) │4.3 │5.5 │78.3 │

├─────────────┼───────┼───────┼───────┤

│비료생산(100만t) │0.5 │3.2 │15.0 │

└─────────────┴───────┴───────┴───────┘ (연합뉴스)

 

하지만 친북좌파들은 남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자주정권이라 고집한다. 

 

그들은 북한이 상투적으로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온 것처럼 이승만정권의 건국정통성을 부정하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새마을운동을 군사독재, 이명박정권을 반역정권이라고 날조해왔다.

 

물론 그들 정권의 잘못이 적지 않지만 미국과 유엔의 도움을 받아 국군이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이승만정권,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박정희 전두환정권, G20대회 의장국으로 G20대회를 훌륭히 치르고 세계 수출 7위, 수입을 포함하면 9위를 기록한 이명박정권, 그들의 성공을 인정해야 한다. 

 

EBS 교육방송 강사는 공공연히 친북좌파교육을 시킨다. 북한의 농지개혁은 모든 농지와 토지의 소유권이 북한에 있고 북한농민은 북한의 소작농에 불과하고 세금도 소작료에 해당하는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지개혁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

 

EBS 교육방송 강사는 북한 지도부가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을 하였듯이 미국의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날조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전세계 최악의 독재, 김정일의 축첩과 초호화생일연, 김정일의 초호화주택, 3만8천개 김일성 동상,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김일성 금수강산에 엄청난 예산 탕진을 하는 동안 북한주민 3백만 내지 4백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죽어간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탈북해 왔고 최근 북한의 탈북자 가족과 친척이 일본 근해에서 일본 해양 순시선에 구조되었는데 그들은 한국에 가고싶다고 밝혔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북한의 가혹한 독재와 굶주림 때문이다.

 

북한의 실패는 북한전역에 3만8천개의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김일성 금수강산을 짓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김정일의 축첩과 김정일의 아들 초호화저택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탕진하고 가혹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동안 북한주민 3백만 내지 4백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죽어간 때문이다.

 

북한은 북한체제를 강화하려고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북한형법의 요건과 처벌을 강화하고 천안함테러와 연평도 포격과 농협 전산망 사이버 테러등 남한을 점령하려는 강성대국 만성질환을 고치지 않는다면

러시아 북한 남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구실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남한이 북한의 인질이 될 위험이 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를 가장 훌륭하게 이끌 분이라고 박원순 변호사에게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양보했지만

 

박원순 변호사는 지난 좌파정권 시절 낙천낙선운동 집행위원장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모두 낙천낙선운동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낙천낙선운동은 2001.1.26. 대법원판결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도 2001.8.30. 낙천낙선운동 금지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박원순 변호사도 낙천낙선운동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과자다.  

 

의사를 포기하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 백신을 개발 무료로 공급한 점은 인정하지만 하필이면 대표적인 좌파친북매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나라당을 역사를 거스르는 세력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막말을 하거나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파병반대, 맥아더 동상철거,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미군철수 등 반미반정부선동을 자행해온 인물들이 주도하는 역사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안철수 교수의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도 야권이 후보단일화하는데 반해 여권과 보수진영이 분열했기 때문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때 5만4천 미군이 전사하고 46만 미군이 부상을 입은 희생을 잊어버리는 지독한 망각 만성질환을 고치자면 지지부진한 교과서와 친북좌파 EBS 방송도 전면적으로 수정 개편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편협한 코드공천과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해온 잘못을 모두 고쳐 환골탈퇴해야 하는 민의를 깨달아야 한다.

 

야권의 단결에 맞서 여권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세력이 대연합 단결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