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사명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입부회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미국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Our liberty depends on the freedom of the press 우리들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의존한다고 하였고

실낙원의 저자 존 밀턴은 Give me the liberty to know, to utter, and to argue freely according to conscience, above all liberties 모든 자유중에서도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논할 자유를 나에게 달라고 절규했다.

언론의 자유를 모든 민주국가에서 인정한 것은 거짓이 들어나고 진실과 정의를 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의 사명은 국민과 인류의 알권리를 잘 보장해야 한다.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이 펴낸 2010년 북한인권백서나 국제적인 북한인권단체들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모든 언론이 김일성과 김정일과 주체사상을 찬양, 우상화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이명박정권타도 등 반미반정부선동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김정일이 축첩과 초호화 생일축하연을 벌리고 수많은 북한주민이 굶어죽이고 수많은 북한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서 고통을 받거나 북한독재를 견디지 못해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는 진실을 외면한다.  

남한에는 총선, 대선,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만 북한에는 복수후보가 없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 그것도 거의 100% 찬성이고 비판적인 언론은 가혹한 탄압을 받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질식되어 있다.

여야가 대결했던 지난 10.4 재보선 투표율이 23.3%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을 때의 득표가 서울 전체 유권자의 25%였기 때문에 투표함 개표가 가능한 33.3% 투표율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주민투표를 붙이고 시장직을 내걸어 서울시를 야권에 내 줄 위험을 자초한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

주민투표를 하라, 시장직을 내걸라고 부추긴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도 현실을 모르고 정국을 위기로 몰고 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10월 실시될 서울시장후보에 안철수 교수가 여야 정당후보들을 큰 폭으로 제치고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박원순 변호사는 저조한 인기에 불과했지만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분이라면서 후보를 양보하자 갑자기 박원순 변호사의 인기가 여야 유력후보를 제치는 이변이 벌어졌다.

하지만 언론은 박원순 변호사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을 호도한 것이 아닐까?

안철수 교수가 의사이면서 의사를 포기하고 컴퓨터를 전공해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기존의 틀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선진국처럼 위기와 모험을 무릎쓰는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할 것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그의 인기는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한나라당을 역사를 거스르는 세력이므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협박하면서도 야권후보 단일화에 문을 활짝 열어놓더니 국가보안법투쟁을 벌려온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를 양보하다니 정말 뜻밖이고 실망이다.

선거비용으로 237명에게 16억3800만원의 빚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본인과 배우자가 5억4천만원의 융자를 얻어 서울시 교육감을 치른 곽노현 교육감,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2억원을 후보자 사퇴대가로 준 곽노현 교육감,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 투쟁을 벌린 전교조를 지지하는 그들의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을 보고도 야권후보 단일화에 문을 활짝 열어놓은 안철수 교수.

북한이 이명박 역도 반역정권 타도를 위해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라고 반미반정부 선동을 해온 북한의 대남공작을 알면서도

한나라당을 역사를 거스르는 세력으로 매도 날조하면서도

북한독재정권이 그토록 선동하는 야권 후보단일화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안철수 교수와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려온 박원순 변호사의 위험한 정체성에 대하여

언론은 마땅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사명을 저버린 것도 유감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잘못이 적지 않았지만

이승만정권은 미국과 유엔의 도움을 받아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했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음에도

박원순 변호사는 그의 저서 국가보안법연구 등에서 제3,4 공화국은 보안법시대, 제5 공화국은 국가보안법시대, 이승만 민주주의 압살시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지옥같은 고문이 일상화된 시대라고 날조했고,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 재단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이라크파병반대비상행동, 탄핵무효범국민행동, 미군기지이전반대 평택범대위, 미국쇠고기 광우병 날조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국민대책위 등을 지원한 개미스폰서에게 거액을 지원하다니!

더구나 좌파정권시절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집행위원자장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후보들을 모두 낙천낙선운동한 선거법위반으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정을 가장 훌륭하게 이끌 분으로 소개한 것은 호국영령과 국민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진실을 덮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더라도 진실은 들어나기 마련이다.

Truth is the most valuable thing we have 진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가치있는 것이라고 한 마트 트워인의 말처럼 가장 가치있는 진실을 은폐하고 숨기는 언론은 언론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

워즈워드는 Truth that wake, to perish never. 깨어있는 진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갈파했다. 

종교가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고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인 매력을 발휘한다면 아무리 진실을 중상모략해도 진실 그 자체가 훌륭한 변호가 되어 거짓이 사라질 그 날이 올 것이다.

한나라당도 환골탈퇴해야 한다.

웰빙당,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한나라당의 최근의 몸부림이 

순간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 안철수 교수나 박원순 변호사가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과대포장된 여론조사에 놀아나

한나라당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철수와 박원순 변호사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한나라당내부의 패배주의자들도 큰 문제다.

이명박정권이 한국 북한 러시아 가스관 건설에 집착해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른다면

야권과 박원순변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세력은 수구꼴통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자해적 표현으로 마침내 좌파세상 올 것이 오는

대단히 위험한 대한민국이 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의 자성의 소리는 필요하지만

한나라당 내부도 외부의 적보다 한나라당내 유력후보나 한나라당의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세력이 바로 자해행위자들이 아닐까?

야권은 후보단일화가 가시회되는데도 여권과 보수세력은 분열을 즐기고 있으니 걱정이다. 

한나라당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단결해 코드정치와 공천에서 우파를 배제한 잘못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한나라당이 기존의 편협한 코드정치와 우파공천을 배제하는 지난 잘못을 반복한다면 한나라당도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