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5.18 명예훼손사건 항소이유에 대한 법리적 답변(1)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입부회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2011년 8월 25일 2시간여에 걸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5.18 명예훼손사건 검사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나누어 소개해드립니다. 북한의 대남공작 남남갈등 조장이 5.18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를 인용한 것은 진실이자 공적관심사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없는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5.18 명예훼손사건 항소이유에 대한 법리적인 답변

사건  2011노3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지 만 원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5.18 진실은 피고인, 변호인, 특정개인, 특정집단을 위한 변론과 재판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한 변론과 재판입니다. 5.18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하는 검찰의 항소이유는 법률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금지하여 법학과 법률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피고인의 머리글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머리글에 표현한 내용이 공적 관심사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니와 진실에 속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원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환영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이 법적 역사적인 평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하는 무죄판결의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것이 5.18의 실체라고 하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한 법리적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다          음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되었다고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한 원심판결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

모든 실정법은 과연 절대적인가?

검찰은 공소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실정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된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성역화하여 그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정법은 절대적인 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법률에 제정되고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왔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률은 2011년 5월 31일 현재 10,765개에 달합니다.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왔습니다. 

2008년 429개, 2009년 580개, 2010년 516개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률을 절대불변의 성역으로 고집하는 검찰은 법률의 개정과 폐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 법학의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미국에서 1957년에 개봉된 흑백영화 존속살해 사건 배심재판을 다룬 12 Angry Men은 유무죄를 다루는 치열한 논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슬럼가에 태어나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배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너편 맨션에 사는 노부부가 소년이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침실 창너머 보았다고 증언했고 현장에서 떨어진 칼에 지문이 지워졌지만 소년이 구입한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소년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살해하는 시간에 영화를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영화 제목이나 내용을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배심원은 “대체 무슨 근거로 유죄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겨우 5분만에 소년의 생사가 달린 평결을 내려도 되는가요?”하고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배심재판이 치열한 진실규명과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이 졸속평결을 거부하는 화난 배심원으로 돌변한 배심재판영화 12 Angry Men은 본 5.18 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오랜 기간 철저한 재판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등법원에서 증인 단 한사람도 조사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다면 재판의 결론이 어떠하든지 간에 적법절차에서 너무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김영삼정권 검찰은 5.18 단체가 고소를 하자 이미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1980년 대법원판결이 확정이 되었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과 관련자료를 조사한 결과 10.26.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1980년 대법원판결을 인정하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이라면 굳이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의 과정을 거쳐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 재판에서도 269명의 진술을 조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도 적어도 여러 명의 증인을 조사하여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실체진실발견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미국의 1957년 흑백영화 12 Angry Men 을 소개하면서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재판부의 치열한 진실규명 사명을 호소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누명을 씌워 사형선고한 실정법도 절대적인가?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저술한 변명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정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는 철학적 활동은 신이 내린 명령이므로 법원이 철학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과거에도 소크라테스는 평의회의 공직을 맡았을 때 정부의 결정이나 법률이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반대했고 그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형판결을 선고받자 오랜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와 탈출을 권유했지만 친구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가와 법체계를 훼손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에 관한 플라톤의 저서들을 본다면 소크라테스의 눈에는 미워하고 복수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하는 등의 추잡한 그리스의 신들을 신으로 보기에는 자존심과 소신이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철학과 정의가 신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 신을 섬기는 그리스 군중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신탁을 빌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소크라테스라고 하기에 그는 그 말이 틀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나섰다가 실패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신탁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신탁을 담당하는 신관을 피티아(Pythia)라고 하는데 언제나 여성이 맡았습니다. 피티아는 아테네가 전쟁을 벌리려고 하였을 때 반대했고 소크라테스도 반대했습니다. 

아테네가 신탁 피티아나 소크라테스의 뜻을 따랐더라면 패전으로 인한 위기를 자초하지 않고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신탁 피티아나 소크라테스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패전을 경고한 신탁 피티아와 소크라테스를 원망한 결과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그리스는 현재 재정위기에 처해 존망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불의한 법률에 복종하기 보다는 목숨을 잃더라도 정의와 철학을 따르겠다는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그리스는 그리스의 정치적 부패와 정의를 잃은 법률에 의하여 재정파탄의 위기를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플라톤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가 결코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그리스가 인민재판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서 크게 실망하고 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독재보다는 우월하지만 다수결 민주주의가 결코 절대선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의하고 부패한 법률과 재판으로 인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볼 수 있었고 플라톤은 민주주의도 정의와 진실을 얼마든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처형에서 실감했습니다.

예수도 호산나! 라고 대환영을 하던 순수한 군중들이 갑자기 돈과 권력과 종교에 매수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라!고 외치는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중풍환자, 나병환자, 앉은뱅이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기적에 환호했지만 군중들은 돈과 선동에 놀아나 예수를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라고 외치는 돈과 권력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다는 가롯 유다가 돈에 매수되어 예수를 팔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살을 하였지만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또 다른 가롯 유다들이 지구 도처에서 인류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8억9천만 달러를 낭비하여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김일성 궁전을 짓는 동안 수많은 북한주민을 굶어 죽인 북한독재권력도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밖고 북한주민을 희생시킨 배반자로서 자살을 한 가롯 유다보다 더 나쁜 독재자입니다.

북한이 5.18 반미반정부반국군 선동에 팔려 5.18 진실을 조작하는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은 언젠가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고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베푸는 기적을 보았던 군중들. 그들은 빌라도로부터 얼마든지 예수를 석방시킬 절호의 권한과 기회를 가졌지만 돈과 권력과 종교에 매수되어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수가 반드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언제든지 돈과 선동에 의하여 불의한 세력의 편으로 전락할 위험은 언제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실정법에 의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나 예수를 사형 선고한 실정법은 악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모든 실정법을 절대시하는 검찰의 공소장 논리대로 따른 다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실정법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된다는 궤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예법 폐지를 주장한 윌버포스의 변론

맬빈 브레그는 영국 엘리자베스 1세가 노예무역 반대 발언을 했을 때부터 윌버포스가 1789년 5월 12일 영국 의회에서 노예법 폐지를 위하여 노예무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할 때까지 1,000만명이 넘는 서아프리카인이 유럽상인에 의해 노예가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장 먼저 노예무역에 뛰어 들었고 영국은 그보다 늦었지만 가장 대대적인 노예무역 국가가 되었고 18세기 초반에는 런던시민의 1/4이 노예무역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 불과 21살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의 절친한 친구 윌리엄 피트는 재무장관을 거쳐 영국에서 가장 젊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1789년 5월 12일 윌버포스의 장장 네 시간에 걸친 노예폐지연설은 노예폐지를 위한 위대한 연설로서 그의 계속된 끈질긴 투쟁은 결국 1807년 영국에서 마침내 노예무역이 폐지되고 1808년 미국에서도 노예무역이 폐지되었습니다.

1838년에는 영국 식민지 전체에서 사라졌고, 1865년 미국에서 노예제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사립대학인 윌버포스 대학에서는 그를 찬미하는 노래가 매일 울려 퍼지고 이곳의 95%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윌버포스의 열변을 들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 불행한 대륙에 저지른 악행을 바로 잡을 때입니다. 이제 그런 비인간적인 거래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인류의 피를 빨아 먹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미덕으로 가는 참된 길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참한 아프리카 인들을 사고 팔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부정, 폭력, 잔인, 불의로 점철된 노예무역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노예무역의 완전한 폐지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윌버포스가 태어나고 살았던 저택의 마당에는 그의 조각상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국은 고인 덕분에 악습을 개혁했다.

세계는 고인 덕분에 노예무역을 폐지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5.18 명예훼손 공소를 제기한 검찰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노예법은 노예무역을 하는 노예상에게는 실정법이 보장한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노예들과 윌버포스에게는 노예법은 악법이었고 노예상과 노예제도는 악마의 상징에 불과해 노예법은 폐지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실정법을 절대화하는 검찰의 논리에 따른다면 윌버포스는 노예법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예무역상의 권익을 침해한 강도집단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실정법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정신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끈질긴 폐지투쟁이 없었다면 수많은 인류가 노예무역의 대상이 되어 노예적인 삶으로 계속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이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논리는 모든 실정법을 절대화 성역화 신격화하는 궤변으로 전락해 법률과 법학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무역을 성역화한 노예법이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악법으로 폐지되었듯이 5.18 특별법도 5.18 사건이 북한독재정권과 남한의 5.18 단체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미 반정부 반국군 선동을 기조로 한 것이므로 북한의 대남공작인 5.18 사건에 대한 해석도 5.18 특별법과 이에 따른 대법원 판결 선고이후에 나타난 탈북자들의 새로운 고발과 증언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18 특별법과 북한의 대남공작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명령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5.18 특별법은 위헌여부에 논난이 많았던 의혹투성이의 법률입니다.

5.18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5:4 다수의견은 위헌이었지만 위헌에 필요한 2/3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합헌결정이 났습니다. 다수결로 위헌결정을 하는 미국 대법원이었다면 위헌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5.18 특별법은 논난의 여지가 많은 실정법이므로 성역화해야 할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얼마든지 개폐가 논의될 수 있는 상대적인 법률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김영삼 정권의 검찰은 5.18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10.26 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증9호,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반란이라는 취지의 수사결과 참고자료 5.18 관련 수사결과)

1980년 대법원판결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사법부판결이라고 치더라도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권에 와서 다시 무려 269명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5.18 사건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면 적어도 대통령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더구나 대법원판결은 재심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5.18 사건 수사를 명령하는 헌법위반 권력남용을 저질러 5.18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1980년 대법원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은 다음과 같이 김영삼정권의 5.18 특별법을 비판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에 김영삼, 김대중의 변칙적인 제휴와 타협, 모종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특수군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 그러기에 북한특수부대가 광주사태때 대남공작을 벌렸다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폭로는 설득력을 갖는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그 저서의 머리말에 의하면

“원론적으로 말하면 김영삼 정부가 5.18 광주사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정당하게 민주화항쟁이라고 새롭게 정정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세력과의 변칙적인 타협과 제휴, 모종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5.18 광주무장폭력사태에 분칠을 하였고 ‘민주화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체가 숨겨진 5.18의 내막은 남한 땅에 북한공화국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이 영남과 호남의 알력과 마찰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면서 광주사태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과 기반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 광주사태는 남한내부의 교란을 대남전략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정권에 의해서 빈틈없이 설계되었고, 그들의 주특기라 할 수 있는 ‘배후교란작전의 작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남쪽의 평화도시 광주를 명중시킨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5.18의 실체를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남남갈등 조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해 김대중 친북좌파정권을 세우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5.18단체측의 반박성명에 대하여 “5.18단체측에 광주사태 당시에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망월동 묘역의 신원미상자 문제,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진압군이 들고 있던 M16이 아니라 시민군이 가지고 있던 칼빈총에 의해서 그것도 정면이 아니라 등 뒤쪽으로부터 총알을 맞아 사망한 이유 등 현재까지 해명되지 않고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미확인 문제들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고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그 이후에 자유북한군인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라고 요구하였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이 제기한 미스테리 의문은 아직도 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이 밝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변칙적인 제휴와 타협, 모종의 커넥션은 과연 무엇일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에서 “김대중씨의 부정축재를 수사하게 되면 그의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전라도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경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10월 19일 김태정 검찰총장을 불러 수사를 유보j하라고 지시했다. 김대중씨는 내가 비자금 수사를 유보한 데 대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김대중씨는 이날 나에게 “감사합니다”는 인사를 수없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5년 회고록 발간, 2001.2.16. 조선닷컴. 증 105호)

5.18 특별법을 만든 김영삼 전 대통령. 그는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18 특별법을 만들고 김대중의 1300억원 비자금을 덮은 것이 아닐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22일 극동포럼 초청 특강에서 “내가 대통령 재임중 김대중씨의 1천3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축재 자금 문제가 터져 나왔다. 검찰이 그 문제를 수사하고 나면 김씨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고, 대선을 치를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 판단, 검찰총장을 불러 직접 수사유보를 지시했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주장의 사실여부는 밝혀져야 한다. 선견적 시국진단. 김흔중. 2011. 엘맨출판사. p150. 증 106호)

5.18 특별법을 만든 김영삼 전 대통령.

그는 2007년 11월 22일과 2010년 2월 25일 두차례에 걸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천300억원이 넘는 부정축재가 터졌음에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닙니까?(김흔중 전게서, p151. 증 107호)

“수사 불가피” 하루만에 “수사 불가”로 바꾼 검찰(김대중 비자금 “수사 불가피” 하루만에 “수사 불가” 검찰 부인 불구 청와대와 교감설. 1997.10.21. 조선닷컴. 증 108호)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된 정치검찰에 불과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의 회고록에서 밝혔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1천3백억원 비자금사건을 알면서도 검찰총장을 불러 수사유보를 지시하고 김대중과의 만남에서 김대중이 수사유보지시에 수없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를 표현했다면

자유북한군인연합이 저서에서 밝힌 것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때 이미 변칙적인 제휴와 타협, 모종의 커넥션 거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더구나 5.18 단체의 고발에 대하여 김영삼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무효화하고 5.18 특별법 제정과 5.18 수사를 지시한 것도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변칙적인 제휴와 타협, 모종의 커넥션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도덕성의 화신이고 민주화의 상징인 것처럼 자화자찬한 김영삼 전 대통령. 그는 또한 대선후보로서 3000억원이나 대선비용으로 받아 선거법에 규정한 대선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엄청남 대선자금을 사용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선후보측에 3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영삼 후보는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자신에게 “적어도 4000억 - 5000억원은 들지 않겠습니까”라고 해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의원을 김 총재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들을 통해 2000억원을, 그 뒤 대선 막판에 김영삼 후보측의 긴급지원 요청에 따라 직접 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92년 YS 대선자금 3000억원 건넸다” 권대열. 2011.8.10. 조선닷컴. 증 109호, “노태우 회고록 출간 “YS가 대선자금 SOS 3000억 모아서 줬다. 2011.8.11. 동아일보. 증 110호, 노태우, “1992년 YS에게 3천억 대선자금 지원” CBS 정치부기자 김재덕. 노컷뉴스. 증 111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대선자금만도 3000억원인데 독자적으로 마련한 대선자금까지 합산한다면 엄청난 대선자금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김영삼 민자당 후보 진영에 있었던 김종필씨는 “YS의 대선자금 규모를 알면 국민들이 기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대선자금 얼마기에 JP “국민이 알면 기겁할 것” 2011.8.11. 조선일보. 증 11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14대 대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비용으로 선관위에 284억원을 신고해(과거 대선자금 얼마기에 JP “국민이 알면 기겁할 것” 2011.8.11. 조선일보. 증 112호) 법정한도를 지킨 것처럼 허위축소 신고를 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대선자금을 수사를 했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니라 교도소로 갔을 것이고 5.18 특별법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대선자금도 수사할 수 없었고 검찰 스스로 5.18 단체의 고소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한 끝에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한 것조차 뒤집고 5.18 특별법에 따라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과 민주화의 화신인 것처럼 5.18 특별법을 제정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하지만 그의 아들 김현철씨는 김영삼정권 말기인 1997년 5월 검찰의 한보그룹 특혜비리 수사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이권청탁 명목으로 6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 ‘구치소 신세’를 져야 했고 2004년 조동안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철없는 권력의 왕자들 전직 대통령 아들들 검찰 조사 ‘악순환’ 2009.4.13. 대전일보. 증 113호)

또한 5.18 특별법의 최대의 수혜자이자 스스로 도덕성과 민주화의 화신인 것처럼 떠들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아들 장남 김홍일은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수사과정에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되었고 김홍업과 김홍걸은 2002년에 각각 청탁 대가로 22억원을 받은 혐의와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철없는 권력의 왕자들 전직 대통령 아들들 검찰 조사 ‘악순환’ 2009.4.13. 대전일보. 증 113호)

장남 김홍일은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에, 차남 홍업은 이용호,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에, 삼남 홍걸은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김 전대통령 아들 세명 구속기소 불명예. 2009.8.18. 아시아경제. 증 114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와 같은 범죄는 전형적인 권력형비리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도 2000년 5월 동아건설로부터 최원석 회장의 경영 복귀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주가조작 조사 무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2002년 현금 1억5천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김대중 전 대통령 처남 이성호 ‘사기’ 기소. 2009.1.7. 연합뉴스. 조선닷컴. 증 115호) 

 

도덕성과 민주화의 화신인 것처럼 자처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5.18 특별법이 마치 민주화의 상징인 것처럼 기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엎고 5.18 특별법 제정과 5.18 재수사를 명령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5.18 특별법의 최대의 수혜자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정한 5.18 특별법과 5.18 재수사 명령으로 5.18 민주화의 영웅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하지만 그들은 아들 또는 처남이 모두 위와 같이 권력형비리로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처벌되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1300억원 검찰수사에 수사중단을 명령하였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사중단에 수없이 감사하다고 표시한 모종의 권력형 커넥션과 5.18 특별법에 의해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공작정치가 들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측으로부터만 3000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았고 김종필 전 총리의 증언에 의하면 김영삼의 대선자금을 국민이 알면 깜짝 놀랄 액수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선관위에 대선비용으로 신고한 284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라서 대선 자체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니라 구속되어 교도소로 가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선거법위반으로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1300억원 김대중 비자금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까지 권력형비리로 구속되어 처벌받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

대통령이 될 자격조차 없었고 법적으로도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처벌되었어야 하고 재직중에 김대중의 1300억원 비자금 권력형비리 수사를 중단한 그는 권력을 남용한 죄인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되었어야 할 대통령이었지 5.18 특별법을 만들 권한조차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인 민주공화국 헌법의 권위

검찰은 언필칭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실정법의 권위를 들어 5.18을 성역화해 5.18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왔습니다. 

하지만 5.18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들어났습니다. 북한특수군 출신으로 구성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바로 5.18 특별법과 특별법에 따른 판결이후에 나타난 대단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증11호, 26호, 76호) 북한의 대남공작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북한의 5.18 대남공작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것이라는 고발이었습니다.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는 선언으로 프랑스 군부, 정계, 언론, 종교가 공모 합작하여 프랑스의 충선스러운 유태인 장교 드레피스를 독일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 조작한 범죄를 고발한 것처럼 자유북한군인연합과 탈북자들은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지역감정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지령에 따라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것이 5.18의 실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5.18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성역화가 김영삼 김대중간의 더러운 권력 커넥션이라고 기자회견과 저서에서 고발하였습니다. 남한의 언론, 군부, 정계, 종교 모두가 5.18을 성역화한 잘못에 도전하는 고발이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드레피스를 독일간첩으로 누명을 씌운 잘못을 반성하고 그의 누명을 벗기는데 주저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검찰은 에밀 졸라와 같은 고발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검찰이 탈북자들의 입을 가로 막을려고 하는 검찰의 정체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와 국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공화국 헌법의 권위를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여야 정당과 국회와 검찰과 사법부와 국민이 제대로 그 권위를 지키는데 협조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토록 실정법을 성역화하는 검찰이 과연 민주공화국헌법을 수호하는데 과연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의문입니다.

민주공화국 헌법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130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불러 수사유보를 지시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훔치는 소매치기를 구속기소하는 검찰이 1천3백억원의 비자금을 불법으로 가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대형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는 왜 수사를 중단하였습니까?  5.18 특별법을 마치 민주주의의 상징인 것처럼 자기도취에 빠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왜 초대형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말 것을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까?

검찰이 그보다 금액이 훨씬 적은 뇌물이나 절도나 강도에 대하여는 구속기소하면서 1천3백억원의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천문학적인 규모인 1천3백억원의 김대중 비자금에 대한 수사유보를 하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수사는 물론 검찰총장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수사유보 명령은 실정법을 위반한 권력남용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비자금 1300억원 보다 훨씬 적은 금액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중형이 선고되는데 김대중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자금 수사유보와 관련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간의 변칙적인 제휴와 타협, 모종의 커넥션 거래가 얼마든지 개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과 실정법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들을 상대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헌법과 실정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로운 남한에서 전세계에서 범죄집단, 인권탄압집단으로 악명 높은 북한독재정권의 반미반정부선동에 따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친북좌파세력들은 민주공화국헌법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더 따르는 불법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검찰이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검찰권행사를 제대로 하였습니까?

197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용하던 사당을 금수산 기념공원으로 개조 연건평 35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대리석 궁전을 지었습니다.

김일성의 시신을 레닌처럼 미라로 만들기 위해 러시아 전문가들이 동원되었고 시신처리에만도 1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북한주민 2백만명이 굶어 죽어나가던 ‘고난의 행군’때 김정일 북한독재자는 김일성 시신을 처리하고 보관하는데 8억9100만 달러를 탕진했습니다.

당시 곡물시세는 600만t의 옥수수를 살 수 있는 거액으로 북한주민 전체가 3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1700억 들여 호화주택짓는 김정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략연구실장.  2011.7.12. 조선일보. 증 116호) 

영국 텔레그래프지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의 후계자 아들 김정은은 1억 파운드, 약 1,734억원을 들여 호화주택을 잇달아 건설하고 있습니다. (1700억 들여 호화주택짓는 김정은, 고영환, 2011.7.12. 조선일보. 증 116호. “북 김정은 위한 호화주택 건설 잇따라” 영국지 2011.1.2. 중앙일보. 증 117호.  “북 김정은 위한 호화주택 건설 잇달아” 2011.1.2. 미디어 데일리 연합뉴스. 증 118호. “북 김정은 위한 호화주택 건설 잇따라. 서울신문. 증 119호. “김정은 호화주택 건설비 1,700억원” 2011.1.3. YTN 왕선택. 뉴스. 증 120호)

로버트 박 선교사나 북한자유연합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1995년이래 북한주민 3백만 내지 4백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광주사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인권유린사태로서 유엔인권선언과 유엔헌장과 집단살해방지에 관한 협약에 위반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유럽연합과 유엔에서도 북한인권탄압을 규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정신을 계송하였다고 자처하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고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통과를 저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과연 5.18 단체들이 과연 민주공화국이라는 한국헌법을 존중하는 것인지 북한인권탄압의 도구가 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더 준중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의 상징인 것처럼 떠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 민노당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북한형법의 처벌규정을 더욱 더 추상화하여 적용범위를 넓히고 처벌조항도 강화해 체제를 강화(북한체제유지 관련규정 대대적 정비, 형벌도 강화. 임순현. 2010.9.21. 법률신문. 증 121호. 북형법 개정해 마약범죄, 체제훼손 처벌강화. 연합뉴스. 조선닷컴. 증 122호)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폐지를 대남공작으로 하는 북한독재정권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비판하는 자유민주주의세력을 5.18 명예훼손으로 탄압하는 검찰은 그토록 실정법을 성역화하는 논리로 왜 국가보안법폐지를 공공연히 투쟁하는 친북세력과 정당에 대하여는 왜 그토록 관대합니까?

존 라이스는 그의 대표적인 설교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났을 때”에서 히틀러의 폭정, 이집트 바로왕의 폭정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난 것을 비유해 인류의 불의와 부패로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선자금 3000억원. 그것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로. 1300억원 김대중 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 중단을 지시한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의 대선자금과 김대중 1300억원에 대한 수사를 기피하고 면죄부를 준 검찰.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과 국민의 인내심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그런 부도덕한 선거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교도소에 가야할 그들이 공모해 만든 5.18 특별법에 의한 권력승계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도덕성과 민주화의 화신인 것처럼 자처한 그들은 민주주의와 도덕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부패와 부정, 권력남용의 화신으로 단죄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탈북자들에게 협박을 한 국정원, 보안대, 경찰, 검찰 조사관들을 검찰은 왜 직권남용으로 구속기소하지 못합니까? 

북한의 대남공작을 비호하는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5.18 단체나 북한독재정권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면서 5.18 사태보다 떠 끔찍한 북한의 인권탄압에는 철저히 외면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잘못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보다 훨씬 좋은 박정희 전두환정권을 군사독재 살인정권으로 날조하고 미국을 5.18 학살의 원흉이자 분단의 주범으로 조작하여 반미반정부반국군선동을 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반미반정부선동에 따라 문성근이 반미반정부민란선동을 하고 심지어 죽창과 횃불을 들고 민란을 선동하는데도 무기력한 검찰은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아니면 북한독재정권의 대남공작을 비호하는 검찰입니까?

그렇게도 국회를 통과한 실정법을 들먹이며 5.18을 성역화하는 검찰이 왜 다른 실정법과 헌법을 수호하는데는 그렇게도 비겁하게 검찰권행사를 게을리 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18 진실에 관한 실체진실발견을 하자면 북한의 대남공작에 관한 기자회견과 저서를 낸 탈북자들을 왜 소환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대남공작의 진실이 들어 날까봐 그렇게도 겁이 납니까?

탈북자들이 한국에 올 때 국정원, 보안대, 검찰, 경찰 합동조사과정에서 5.18 때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입해 북한의 지령대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지령대로 간첩이 조사해둔 무기고 첩보로 무기고를 순식간에 탈취해 북한지령대로 광주시민을 무차별사상해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해 대한민국을 전복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고 폭로를 하자 조사관들이 왜 진실을 말하는 탈북자들을 협박하여 5.18 진실을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다면서 5.18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검찰은 탈북자들을 협박한 조사관들을 단 한사람이라도 불러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탈북자들을 협박하여 5.18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조사관들을 왜 소환해서 조사하지 못합니까?  검찰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탈북자들을 협박한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하지 못할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탈북자들을 공공연하게 협박하여 직권을 남용한 조사관들을 소환해 5.18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검찰은 이미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검찰의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실정법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5.18명예훼손을 기소한 검찰이 왜 실정법을 위반하여 탈북자들을 협박한 조사관들에게는 면죄부를 줍니까?  검찰은 국민의 공복이자 공익과 정의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여 탈북자들을 협박한 조사관들을 모두 조사하여 구속기소해 5.18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5.18 대남공작 진실을 말한 탈북자들을 협박한 조사관들을 소환해 5.18 진실을 조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검찰은 5.18 명예훼손사건을 기소할 자격도 없습니다. 북한의 5.18 대남공작을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그런 검찰의 5.18 명예훼손기소는 명백한 공소권남용입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

5.18에 관한 탈북자 기자회견을 원용한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 설교와 제주 4.3 사건에 관한 월간조선 보도에 관한 판례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은 광주 5.18사건에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돼 계엄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뒤 광주시민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서는 마치 국군이 광주시민을 사살한 것처럼 날조하였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2008년 9월 28일 서울교회에서의 ‘양심에 거리낌없이 힘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원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101호는 기존에 제출한 101호와 102호가 있기 때문에 증 103호로 고칩니다)

제1심판결은 5.18 민주화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어 유공자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제2심판결은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교로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등에 비춰 집단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민주화유공자들인 원고들이 명예훼손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02호로 제출했지만 기존에 101호와 102호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103호와 104호로 고칩니다)

월간조선 '4.3 왜곡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사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원심을 인용하여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09.1.4. 송창헌. 뉴시스. 피고인이 항소심에 자료를 제출하였음)

제주4.3항쟁 유족회 이성찬 전 회장 등 346명이 월간조선 조갑제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4.3 항쟁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 보도한 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유족 회원들이 조 전 대표와 우종창 당시 취재2팀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소(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이 8년 전 4.3을 공산주의자의 무장폭동으로 기사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4.3 희생자'라는 집단에 대한 비난일 뿐 희생자의 가족 또는 원고의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개개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집단구성원의 수가 적을 경우 이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제주4.3 희생자는 수만명에 달한데다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지도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4.3유족회는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매도해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듬해 3월 '1인당 250만원, 모두 11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9차례 심리끝에 지난해 1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판결에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집단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인용한 민사판례이외에도 형사판결로는 1960.11.16.선고 4293형상 244 판결과 서울교회 담임목사가 2008년 9월 28일 교회에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하여 5.18을 비판한 설교가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과 월간조선 4.3.사건보도에 관한 판결 이유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모두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00.10.10.선고, 99도5407판결)

검찰이 공소장에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의 ‘5.18의 진실’이라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이라는 4권의 저서의 머리글을 적시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지만 문제가 된 머리글을 보면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아 살인을 저질러놓고 좌익들이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5.18이다 유언비어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증1호)

위 머리글에는 고소인들이나 죽은 사람들을 특정하여 거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특정된 인물은 김대중일 뿐(김대중에 관한 부분도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입니다. 머리글에 불순세력이나 일반학생이나 학생들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한 표현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여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전혀 들어나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 즉 사자의 경우도 국군에 의하여 죽었다고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불순분자들이 죽였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검찰의 궤변은 검찰의 정체성을 의심스럽게 합니다.

피고인은 북한군이나 불순분자에 의하여 시민을 사살하였다고 표현한 이유는 북한 특수군 출신 탈북자 단체 즉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이 2006년 기자회견과 저서를 통해 폭로하고(증11호 26호 76호 탈북자 강명도의 폭로한(증15호)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의 머리글의 본체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도 시민과 학생 69%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무기 즉 칼빈총으로 사살되었다고 표현하였을 뿐 사살된 사람 모두가 칼빈총으로 사살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머리글 어디에도 피해자가 특정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의 법리에 위반한 기소라고 할 것입니다.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과거 5.18 명예훼손 유죄판결과 같은 사실이라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검사는 피고인의 5.18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인 광주지방법원 2002고합594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03노102판결, 대법원 2003도1699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저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머리글 ‘5.18의 진실’도 똑같이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과거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상고가 각하된데 불과하고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아니하고 불과 9세 4월 남짓되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송달을 하였고 어린 아들이 중요한 문서인 줄 모르고 뒤늦게 피고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것을 피고인이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2003초기350(2003도1699)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권리가 박탈당해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피고인의 9세 4월 남짓 아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과연 적법한 가 의문입니다.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도 그 이후인 2005.12.5.선고 2005마1039결정에 의하면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어린이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어린이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남자어린이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8세 3개월 남자 아이 초등학교 2학년생의 수령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피고인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면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터인데 그런 기회가 박탈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글인 ‘5.18의 진실’ 명예훼손 사건은 피고인의 주소지인 안양지청에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2003년 광주지방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피고인이 신문에 낸 광고의 행위지가 서울이었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안양이었음에도 고소인 5.18 단체의 거주지인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기소한 것 자체가 적법절차가 아닌 부적법한 기소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구속되어 광주구치소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지만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광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주지에서 수갑을 채워 광주로 압송하는 차량내에서 무차별로 집단구타를 당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검찰은 공권력 폭력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판결은 2008년 9월 28일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북한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한 설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대법원판결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자 광주지방검찰청의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공권력이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폭력에 의한 불법수사이자 피고인의 거주지도 글을 쓰거나 발표한 행위지에서 수사하고 기소하여야 할 관할에 관한 법리까지 위반한 기소입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명예를 침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피고인에 대한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서울교회에서의 설교에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파견되어 국군이나 민간인을 위장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한 것에 대하여 지방법원, 항소심, 대법원 모두가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항소는 대법원판례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기록에 편철된 판결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을 5.18 유공자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선고한 대상은 2002.8.16.자 동아일보 신문광고, 2002.8.20.자 문화일보 광고입니다.

신문광고 어디에도 피해자를 특정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판결에서 범죄사실로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대국민경계령! 좌익세력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신문광고에는 “쌀, 마늘 사건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 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당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라는 광고입니다. 광고 어디에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나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적이 없고 소수의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의 신문광고에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선동을 하였다는 것과 그들이 순수한 군중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수의 좌익이나 순수한 군중은 누가 구체적으로 좌익인지, 누가 순수한 군중인지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구나 소수의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과 차별화하여 순수한 군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5.18때 북한과 좌익의 대남공작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에서 5.18때 북한군이 국군이나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만행을 저질러 광주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한 것이나 피고인의 신문광고나 모두가 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다투는 것은 그 이후의 대법원판례에도 위반하거니와 공권력을 남용하고 관할까지 위반한 불법기소의 위법을 간과하였으므로 검찰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