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25.7%의 의미와 교훈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2011년 8월 24일 서울시가 야권의 무상급식과 서울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을 두고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이 1/3에 미달하여 개표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야권은 주민투표가 나쁜 투표인 것처럼 대대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TV는 주민투표에 대부분의 서울시민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도하여 기권을 조장한 불리한 여건에서 자유선진당이 가세한 투표율 25.7%는 아직 부족하고 불안하지만 여권이 보수대연합을 한다면 호전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야권의 무상급식안이 부결될 것 같아 불안을 느낀 나머지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이 주민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신청을 기각해 법원이 나쁜 투표가 아닌 것을 판단해주었음에도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까지 내건 투표율이 25.7%에 그쳐 시장직 마저 내놓아 서울시가 민노당, 민노총과 연대하는 민주당으로 넘어갈까 걱정이다.  

야권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키자 서울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카드를 꺼내어 시장직을 내걸고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 뻔하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무상복지에 제동을 걸겠다는 용기는 대단하다.

한나라당이 결집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느낀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이 결속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터뜨린 것은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겠다는 결심과 의지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10.4 재보선 투표율 23.3%,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의 득표 서울시 유권자 25%를 계산한다면 1/3 투표율은 거의 불가능해 시장직을 내건 발상이 지혜롭지 못했다. 보수언론이나 보수쪽에서 시장직을 걸라고 부추긴 것도 잘못이었다.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개표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여야가 치고 박는 치열한 지난 10.4 재보선의 투표율이 불과 23.3%에 지나치지 않는데 야권이 기권을 한다면 1/3 투표율은 거의 불가능하다.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면 나쁜 투표라고 기권을 조장한 야권이 기고만장해 야권의 승리로 치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10.4. 재보선 투표율이 23.3%에 불과했던 것에 비추어 야권이 기권을 한다면 투표율이 더 떨어져 한나라당이 올인하기에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현실이 한나라당을 괴롭혔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내건 충정은 높이 평가하나 보수언론마저 야권이 기권하므로 20%대 투표율을 전망하는 것에 비추어 서울시를 민주당에 내줄 위험이 큰 시장직을 내건 결단을 한 것은 잘못이다.

한나라당의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한 도박을 피했어야 했다. 투표결과에 내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여권은 서로 비난을 자제하고 단결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나 한나라당이 모두 명운을 걸어 주민투표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한나라당이 패한 것으로 치부되어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에 왜 위험부담이 큰 주민투표를 끄집어 내어 한나라당을 괴롭히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투표율이 1/3에 훨씬 미치지 못하자 야권은 그 봐라 서울시민은 야권과 서울시의회 편이다라고 기고만장해질 것이 뻔하고 서울시는 민주당에 넘어가고 야권연대 희망버스도 4차, 40차까지 끌고 가 끝장을 볼려고 덤벼들 것이 뻔하다.

8월 27일부터 대구에서 세계육상경기대회가 벌어지는 인류의 축제인데도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가 서울도심에서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한 것은 기가 막힌다.

그런 사태를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와 거리가 먼 강원도 평창에 서울시 초, 중, 고 교장과 장학사들 270여명을 데리고 직접 특강까지 하면서 23일 24일 워크숍을 하는 것은 투표를 방해하는 주민투표법위반이 아닐까?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의 불법자금수수와 관련하여 수사망이 좁혀지자 파트너에게 2억원을 선의로 건네주었다고 시인하면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자살을 할려고 할 정도로 곤궁한 후보에게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고 스스로 산타크로스 할어버지를 자처하다니 곽노현 교육감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가?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직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야권의 무상급식보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한다.

기권표에는 투표의 대상인 야권의 무상급식안과 서울시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안 모두에 대한 반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기권표 모두 야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에 국민참여당, 민노당, 민초총 등 야권과 연대하여 이미 노사합의로 정상화된 한진중공업 사태를 파탄시키려 하는 것은 북한의 야권연대 반미반정부선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야권연대 이명박 역도 반역정권 타도를 선동하여 희망하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희망을 사칭한 1차 2차 3차 절망버스에서 야권연대 정치투쟁의 음모를 깨달았다면 한나라당과 자유진영은 투표결과에 내분을 벌릴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보수세력이 단결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