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서울시 주민투표는 형식상으론 吳世勳 서울시장의 패배로 끝났으나 진정한 敗者는 한나라당과 朴槿惠 전 대표이다. 吳 시장은 이번 패배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었지만 ‘보수층의 젊은 스타’가 됨으로써 前途(전도)가 밝아졌다. 그가 만약 미래에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진 덕분일 것이다. 늘 드라마를 요구하는 대중민주주의 정치판에서는 ‘장렬한 패배’가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많다.

1. 오늘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贊反(찬반)을 떠나 민주시민의 자격이 있다. 특히 야당과 從北(종북) 좌파 세력의 악랄한 투표 거부 운동과 이를 방치한 선관위의 방해를 무릅쓰고(경우에 따라선 공포 분위기를 극복하고)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자질이 있는 분들이다. 이들에게 敬意(경의)를 표한다.

2. 오늘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급식 반대자들’이 가장 싫어할 존재는 아마도 한나라당과 朴槿惠(박근혜) 전 대표일 것이다. 투표 참여자들은 학력, 교육, 재력 등 여러 면에서 서울의 중심세력이며 여론 주도층이다. 보수의 핵심이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朴槿惠 전 대표에 대하여 느끼는 배신감이 폭발하면 한나라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朴 대표 獨走(독주)의 大選(대선)구도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3. 민주당, 민노당, 從北(종북)좌파세력은 조직적으로 吳世勳(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는데 한나라당은 黨論(당론)만 형식적으로 '지원‘이라고 걸어놓곤 조직적으로 吳 시장을 버렸다. 反보수적, 反黨的 배신행위에 앞장 선 것은 朴槿惠(박근혜) 의원의 측근들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유진영(우파)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있었다. 야당 및 從北 좌파 세력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투표 거부 선동을 벌이는 데 대하여 한나라당, 특히 朴槿惠 의원이 보여준 無氣力하고 비겁한 침묵은 경악 그 자체였다. 한나라당과 朴槿惠 세력은 吳 시장에 대한 好惡(호오)를 떠나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게 하는 대원칙인 선거, 그 자체를 부정한 세력에 대하여 분노하고 맹렬히 투쟁하여 국민들의 정의감을 일깨웠어야 했다. 이들이 보여준 한가한 행동이나 침묵은 한나라당원도 아닌 일반인들의 행동보다도 못하였다. 한나라당과 朴槿惠 세력이 과연 지지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懷疑를 갖게 한 대목이다.

4. 대표적 보수 인사인 李東馥 전 의원은 오늘 오후 4시쯤 절박한 심정을 담은 글을 인터넷 언론에 올렸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그리고 박근혜 의원과 같은 차기 大權후보 선두주자가,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충무공 정신으로 무장하고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면 '명량 해전'의 역전극을 이번 주민투표의 막바지에서 연출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그리고 그 당원들이, 앞으로 남은 4시간 동안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 하고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각오를 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이번 주민투표에서 실패한다면 그 같은 한나라당이 과연 내년 양대 선거에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오늘 앞으로 남은 4시간이 특히 朴槿惠 의원에게는 그가 한국판 잔 다르크 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5. 이번 투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는 朴槿惠씨였다. 국민의 의무로서, 정당원의 責務로서 그는 적극적으로 吳 시장을 도왔어야 했다. 더구나 吳 시장은 차기 大選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 朴 의원이 마음 편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는 표 계산상으로도 吳 시장을 도왔어야 했다. 朴槿惠씨 지지층의 절대 다수는 吳 시장의 ‘단계적 세금 급식 안’ 지지자일 것이다. 이번 투표에서 吳 시장을 지지한 서울시민들은 처음부터 ‘이건 어려운 게임이다’고 直感하였으나 亡國的인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는 大義에 감동한 이들이 많다. 누구나 어려운 싸움을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편인 줄 알았는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吳 시장을 지지한 이들은 朴槿惠씨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 감정은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경우인데, 앞으로 朴씨의 大選 가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朴 대표가 이번에 앞장서서 표를 몰아주어 吳 시장이 이기도록 만들었다면 吳 시장도 내년 大選 가도에서 朴 후보를 지지, 그야말로 윈-윈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 아닌가.


6.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朴槿惠씨가 이 國家大事에 어떤 입장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평범한 시민들도 세금급식에 대하여 主見을 정리하여 투표장에 나가는데,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를 애써 밝히지 않았다. 정치에선, 지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이가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 국민이 도움을 요구할 때 지도자가 침묵하면,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 국민들은 침묵할 것이다.


7. 朴槿惠 의원이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온 뒤부터 이념문제에 대하여 그가 보인 태도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는 狂牛病 난동, 용산방화사건, 수도분할에 의한 세종시 건설 문제에서 지지층인 右派와 같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태도가 그만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게 아닐까 추측이 가능하다: 보수층은 어차피 자신을 지지할 것이니 반대층의 미움을 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 일시적 전술이 먹히는 국회의원 선거라면 몰라도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는 남북대결 때문에 그 본질이 이념적이어서 固有 지지층을 배신한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다.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8. 이번 주민투표 패배로 쌓인 보수층의 불만은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한나라당과 朴槿惠 의원을 향하여 폭발할 것이다. 從北 좌파 세력의 선동에 잠이 오지 않는 국민들은 싸울 줄 모르는 보수 정치세력을 바꾸려 들 것이다. 이념은 감정이란 말이 있듯이 보수층의 분노는 보수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한나라당 해체론이나 ‘창조적 파괴론’까지 나올 것이다. 朴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파 신당론이 나올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론도 제기될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는 親朴, 親李, 소장파, 기회주의 세력으로 찢어질 것이다. 한나라당 바깥에 있는 보수세력이 代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혼란은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우파 정치 세력은 벼랑에 서야 한다. 자유민주 체제의 死活을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從北세력과 싸워야 活路가 열릴 것이다. 天下大亂을 거쳐야 天下大治의 지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오늘 투표에 참여한 ‘행동하는 시민들’이 결심하면 8.24 패배는 대한민국 세력의 살 길을 마련한 역사적 轉機로 기록될 것이다. 8.24 투표자들이 바로 변화의 主體세력이 되어야 한다.

9. 李明博 대통령의 가장 큰 失政(역사적 과오)은 헌법이란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음으로써 민노당 등 反헌법적 從北세력의 안보-법치 파괴 행위를 방치하였다는 점이다. 이 反헌법적 세력이 이번엔 투표 거부 선동이란 체제 파괴적이고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좌경화된 선관위가 이를 방조하였다. 이런 無法天地가 내년 두 차례 선거에서도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한 共産化의 길을 걸을 것이다.

10. 자유진영의 동원력도 이번에 시험대에 올랐다. 결과는 패배였다. 애국운동세력은 李明博 정부 들어서 약화되었다. 핵심 지도 세력은 老衰化하고, 교육과 조직을 등한히 하여 50代 이하 청장년층과 접속되지 못하였다. 50세 이상의 보수적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힘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제는 새로운 애국운동의 방향을 모색할 때이다. 한 가지 방법은 從北세력의 정치적 사령탑인 민노당 해산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민노당은 그 목적이 反헌법적이고, 그 활동이 반역과 난동으로 얼룩져 있는 ‘違憲정당’이다. 종북 좌파 진영의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죄를 많이 지어 국민들의 怨聲(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 계열(민노총, 전교조)과 자유민주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은 공존할 수 없다. 자유진영이 지도력을 재정비하고, 헌법과 진실로 무장, 국민들을 각성시키면, 헌법의 힘으로 민노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아니 살기 위하여는 해산시켜야 한다(위헌 정당 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가능하다).

11. 국민행동본부와 高永宙 변호사(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는 오는 26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접수시킨다. 국민행동본부는 오는 9월2일 오후 서울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국민 행동 2012’ 출범식도 갖는다. 우파 진영의 自救策을 모색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때, 活路가 트일 것이다. 이미 官軍은 무너졌다. 義兵이 일어나 조국과 자유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제2의 3.1 운동을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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