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주민투표가 나쁜 투표인 것처럼 대대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TV는 주민투표에 대부분의 서울시민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도하여 기권을 조장하고 있다.

야권의 무상급식안이 부결될 것 같아 불안을 느낀 나머지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이 주민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신청을 기각했다.

야권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키자 서울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카드를 꺼내어 정면도전을 했다.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 뻔하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무상복지에 제동을 걸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용기는 대단하다.

거기다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카드까지 제시해 마지막 배수진을 친 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직을 내걸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10.4. 재보선 투표율 23.3%보다 훨씬 더 많은 1/3 투표율을 얻을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결집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느낀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이 결속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터뜨린 것은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겠다는 결심과 의지 때문이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개표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10.4. 재 보선 투표율이 불과 23.3%에 불과했다.

후보자 끼리 치고 박는 치열한 투표의 투표율이 불과 23.3%에 지나치지 않는데 재 보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민투표율이 과연 1/3에 미칠지 미지수이다. 잦은 폭우가 투표날 내린다면 투표율은 더 떨어질 위험도 있다.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면 나쁜 투표라고 기권을 조장한 야권이 기고만장해 야권의 승리로 치부할 것이 뻔하다.

야권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결과가 나온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대환영이겠지만 후보자간 과열된 경쟁이 벌어졌던 10.4. 재보선 투표율이 23.3%에 불과했던 것에 비추어 한나라당이 올인하기에는 불안하기 그지 없는 현실이 한나라당을 괴롭힌다. 

박근혜 전 대표나 한나라당이 모두 명운을 걸어 주민투표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한나라당이 패한 것으로 치부되어 다음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운명은 물론 한나라당에 대한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에 왜 위험부담이 큰 주민투표를 끄집어 내어 한나라당을 괴롭히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이나 나경원 최고위원이나 박근혜 전 대표나 유승민 최고위원이나 주민투표에 대해 모두 생각은  서로 다르겠지만 주민투표 투표율과 결과에 따른 한나라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투표율이 저조하면 야권은 그 봐라 서울시민은 야권과 서울시의회 편이다라고 기고만장해질 것이 뻔하고 야권이 연대한 희망버스도 그들이 선동하는 데로 4차, 40차까지 끌고 가 노사와 정치에 끝장을 볼려고 덤벼들 것이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와 거리가 먼 강원도 평창에 서울시 초, 중, 고 교장과 장학사들 270여명을 데리고 직접 특강까지 하면서 23일 24일 워크숍을 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주민투표법위반이 아닐까?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항의를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일정을 단축하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면제부가 주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투표할 수 있는 많은 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이상 주민투표를 방해한 그의 주민투표법위반을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율이 높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한 경우 야권의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의 대상인 무상급식과 서울시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안 모두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도가 모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야권을 지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야권의 무상급식이나 서울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이나 무상급식을 전제로 하는 모든 안을 서울시민이 거부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야권의 승리인 것처럼 떠드는 것에도 대비하는 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에서 야권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포퓰리즘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어 포퓰리즘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고 야권연합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희망버스도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반드시 민심이 한나라당을 떠났다고 볼 것은 아니나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문제를 떠나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 공천에서 우파를 배제한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보수의 분열로 총선과 대선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희망을 사칭한 절망버스에서 저들의 야권연대 정치투쟁의 음모를 깨달았다면 한나라당은 투표율이나 가부결과와 책임소재를 떠나 단결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