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절망버스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사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아야 사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노사 모두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중공업이 노조원 1200명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400명을 졸속으로 무더기 정리해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노조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 뻔했다. 한진중공업회장이 외국에 나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것도 무책임했다.

저임금의 중국조선소와의 경쟁에 위기를 느낀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노조도 살펴주었어야 한다. 노조가 터무니 없는 과장과 날조로 사태를 극대화 선동한 잘못도 크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수익이 점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수익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나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에 아무런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손해를 입은 것처럼 날조한 것이 그러하다. 

희망버스를 사칭한 1차 절망버스로 영도조선소를 불법점거하였고 노조원도 아닌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40미터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은 마침내 2011.7.4. 굴욕적인 노사합의로 위로금만 10여년 근속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주고 정상화되었다.

190여일간이나 불법파업한 그들에게 위로금만도 10여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22개월분 급류를 주는 정신나간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190여일간 불법파업하는데도 수수방관한 공권력이 부도덕한 노사합의를 부추긴 공범자가 아닐까?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신임 검찰총장의 발언은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

희망버스는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었다. 6월 11일부터 1박2일동안 500여명이 16대의 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다 쇠파이프 등으로 경비용역직원들을 폭행한 뒤 공장에 난입했던 1차 절망버스. 

7.4. 노사합의로 정상화된 이후에도 7.9. 전국 37개지역에서 희망버스를 사칭한 180여대 절망버스 7000여명의 시위대에는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참여했고 정동영은 공권력이 개입하면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것이라고 선동했던 2차 절망버스.

7.9. 이정희 민노당 대표도 부산경찰청장에게 시가행진을 막으면 경찰 수사권을 도로 뺏겠다고 협박하자 부산중심도로를 내주어 교통대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경찰이 강제진압하면 제2용산참사가 벌어질 것처럼 선동했고 3차 절망버스 이후인 8.4. 영도조선소 현장에서 크레인에 올라가 불법농성중인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진중공업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하다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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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 올라간 김진숙이 내려오도록 하고 출입금지 가처분결정까지 법원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하는 당대표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3차 희망버스의 폭력으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조구영(83세)는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상태로 서울 보훈병원에 입원중이다. 어버이연합 조명선(99세)은 얼굴을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어버이연합 김수경(72세)은 손등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그들에게는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는 조폭이었다. 평화적인 문화행사 현장까지 찾아와 막말과 폭력을 자행하는데도 수수방관 묵인하는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 그들의 도로점거와 폭력, 190여일간의 불법파업, 70대 80대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원들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반성하고 절망버스의 폭력과 불법에 대하여 사법조치를 할 것과 거의 수수방관한 경찰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해야 한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 교장들을 투표날 워크샵을 하도록 공고해 투표를 방해한 것도 주민투표법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치안질서를 지키는데 공헌해온 경찰의 명예와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조치를 기피한다면 부산지방경찰청, 영도경찰서 등 관련 경찰 당국의 직무유기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아울러 절망버스의 불법폭력, 일반이적, 내란선동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16일(화) 오전10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패륜희망버스 규탄 및 범국민대책 위원회 결성과 오후 3시 서대문 경찰청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폄훼한 네티즌 김여진, 하늘날개를 고발했다. 장재균 기자

야권의 절망버스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부채질한 것이 아닐까?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야권연대 이명박 반역정권타도선동에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야권연대로 반미반정부선동하는데 맞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세력도 대연합하여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절망버스 사태의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