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사태 진상보고서 (3)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2011년 8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대연합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은 친북좌파들은 똘똘 뭉쳐 단결해 도심을 무법천지를 만들고 공권력을 무력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갈갈이 찢어져 위기에 대처해 분열해왔습니다.

지난 지방자치선거와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한나라당 스스로도 정권교체이후 교만해져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10여명의 보수인사들 공천신청을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노골적으로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선거에서 집토끼를 버리고 산토끼를 잡으려고 나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보선에서 패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천안함 테러를 저지른 북한의 소행을 조사결과 밝힌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조작이라고 유엔에 보고서를 내 이적행위를 한 참여연대에 후원금을 준 청와대나 참여연대와 정책협의를 하겠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강력히 비판하여왔습니다.

최근의 여러 갈래의 신당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한나라당의 최근 불투명한 정체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권이 연대하여 이명박 반역정권을 타도하라는 북한의 대남공작과 현 야권연대로 반정부선동을 하고 한진중공업사태 노사합의 파기선동을 야권과 불순세력에 대하여도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자유진영이 분열한다면 재 보선의 패배가 총선 대선에도 연장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대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보수분열로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지켜지려면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면 법치주의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희망버스가 아니라 절망버스, 패륜버스로 전락한 모든 불법를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처리해야 또 다른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 패륜버스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노조원도 아니면서 크레인에 올라가 이미 합의가 되어 정상화된 사태를 파탄시키려는 민주노총 김진숙의 법질서 파괴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법원이 크레인에 올라간 김진숙을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다시는 공장에 출입하지 말도록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결정을 위반해 크레인에서 농성을 계속하면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쟁위조정법은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입금지법을 위반해 농성을 하는 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인질이 된 정치권과 노동권과 희망버스는 국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법위반사범으로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측과 경비용역인원들을 비롯한 희망버스측에 폭력을 가한 폭력사범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되어야 합니다. 1차 희망버스 사태때 엄청난 항의를 받았던 쓰레기와 오물 투기도 환경사범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 안된다” “등록금 내려라” “야권 단일화해라” “내년에 선거 잘해야 한다” “이 싸움의 종착지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철퇴다” “희망버스는 4차, 아니 40차 까지 계속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구호나 연설이 터져나온 것(엉뚱한 구호 난무한 영도. 권경훈. 김성민. 2011.8.1. 조선닷컴. 증 37호)은 노동운동의 성격을 일탈한 반정부 반사회 정치반란 민란이므로 내란선동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1차, 2차, 3차 희망버스 사칭한 절망버스에 대처하여 언론은 보수세력의 단결이 부족했다고 질타한 것을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수많은 친북좌파세력과 노동권과 정치권을 결집 단결시켰지만 다수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현장 대결 투쟁을 외면한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보세력 내부에서도 희망버스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론은 희망버스에 반대하는 절호의 기회를 왜 자유민주주의 보수진영은 희망버스를 저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지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과 글도 소중하지만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제4 희망버스니 희망시국대회니 끝없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단결에 나서야 합니다. 반미친북은 진보도 아닙니다. 그들은 희망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술전략은 부드러운 얼굴로 국민의 감정에 부드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끈질기게 다가 가야 합니다. 분열이 아닌 결집된 단결이 필요한 때입니다. 희망버스 사태에 법치주의를 호소하는 단결이 요청됩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사태 진상보고서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미국의 6.25 참전 기념 메모리얼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구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희망버스측에 폭력을 당해 중상을 입은 조구영(83세)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은 가족의 얼굴도 알아 보지 못할 정도로 의식불명 상태이지만 아직도 희망버스 측은 아무도 병원에 찾아오거나 사과 한마디도 없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절망버스를 저지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양으로 피해를 입은 70대 80대 90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과 피해를 입은 모든 다른 분들의 쾌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이 자유를 위해 치른 대가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닫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이회창 대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야당, 자유민주주의 단체, 국회, 종교, 노사, 경찰, 검찰 모두에게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신하는데 단결하여 주시고 북한인권법도 통과시켜주시는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 사태에 대한 법치주의를 게을리 한다면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패륜을 비호한다면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과 국민의 인내심은 끝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국민과 인류의 영적 대각성과 법치주의가 국민과 인류를 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료

노사합의 됐는데 외부세력 7000명 몰려 시위, 박주영, 2011.7.11. 조선닷컴. 증1호

부산지역사회, 외부단체 개입 차단에 나섰다. 박주영, 2011.7.5. 조선닷컴. 증2호

좌파가 탄 ‘희망버스’ 부산 엎으러 간다. 2차 희망버스? 부산 난장판 만들러 전국서 온다. 2011.7.8. 인터넷신문 선진한국, 증3호

한진중 사태, 외부세력들 선거 앞서 단합대회 하나. 2011.7.11. 조선일보 사설. 증4호

선동과 불법에 멍드는 한진중공업. 2011.7.15. 중앙일보 사설. 증5호

한진중공업에 무슨 일이 4년 동안의 전말. 박주영. 권경준. 2011.7.14. 조선닷컴, 증6호

제3차 희망버스는 부모님들에게 폭력을 가한 패륜버스였다. 김진철. 남굴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vivakorea21012.com. 증7호

30대가 83세노인 폭행, 중상으로 입원. 양원석. 2011.8.2. 뉴데일리. 증8호

부산난동, 왜 환영 못받나. 좌파 희망버스, 시민호응 없자 일찍 철수. 전경웅. 2011.7.31. 뉴데일리. 증9호`

부산 한진중공업 시위 현장에 가다. ‘희망버스’가 남긴 건 시민들의 분노. 전경웅 뉴데일리 기자. 2011.7.29. 미래한국, 증10호

좌파거짓 선전으로 점철된 한진중의 진실, 전경웅, 2011.7.7. 미래한국, 2011.7.8. 조선일보 블로그, 증11호

희망버스를 사칭해 부산저축은행 초대형 권력형비리를 덮으려는 절망버스 규탄. 서석구. 2011.8.1. 조선일보 블로그. 증12호  

‘절망버스 대군’ 막을 ‘애국 300’ 출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한국대학생포럼, 자유개척청년단 등, 전경웅, 2011.7.30. 뉴데일리, 증13호

시위대 막아선 70대 어르신들, 김은정, 조선닷컴, 증14호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잘하는 친북좌익종북세력들. 김진철. 2011.7.20. 조선일보 블로그. 증15호

‘절망버스’, 부산 민심을 야에 등 돌리게 할 것. 2011.7.29. 조선일보 사설. 증 16호

영도 주민을 위한 변명. 박주영. 2011.7.27. 조선닷컴. 증17호

거꾸로 가는 희망버스. 이철호. 2011.8.4. 중앙일보. 증18호

“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 진보논객 김대호 쓴소리. 2011.8.2. 중앙일보. 증19호

한진중 조회장, 빨리 귀국 않고 뭘 꾸물거리는가. 2011.8.2. 조선일보 사설. 증20호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한국의 법치주의. 서석구. 2011.7.21. 조선일보 블로그. 증21호

누가 절망버스를 희망버스라고 부르는가? 서석구. 2011.7.19. 조선일보 블로그. 증22호

한진중 외부세력개입 반대 부산 범시민연합 “절망버스 오지마라” 부산시민결의대회. 2011.7.28. 조선일보 블로그. 증23호

부산범시민연합. 부산이 봉이냐. 장재균. 2011.7.27. 조선일보 블로그. 증24호

야권, 좌파단체, 한진중에 또 집결 주민들은 “제발 가라” 박주영, 김학찬. 2011.7.25. 조선닷컴. 증 25호

정상화 위해 사회 노사 힘 합했다. 권경훈. 2011.7.6. 조선닷컴. 증26호.

부산시민 1만명 “3차 희망버스 막겠다” 박주영. 2011.7.21. 조선닷컴. 증 27호

한나라 “절망 주는 ‘희망버스’ 핸들 돌려야” 2011. 뉴시스. 증 28호

 ‘절망버스’ 부산 민심을 야에 등돌리게 할 것. 2011.7.29. 조선일보 사설. 증29호

민주당, 열성 지지층 넘어 표쥔 중산층에 다가서야. 2011.8.1. 조선일보 사설. 증 30호

김무성 “정치인, 근로자 선동해선 안돼” 연합뉴스. 2011.7.27. 조선닷컴. 증31호

손학규 한진중공업 방문에 ‘정치적 쇼맨십’ 비난 거세. 김승근. 2011.7.14. 뉴스파인더. 독립신문. 증 32호

경영계, 외부세력, 한진중 불법행위 중단해야“ 2011.7.9. 아시아경제. 증33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아니라, 절망버스였다” 이대준. 2011.6.13. 경제투데이. 증 34호 

조청장 “한진중 외부세력 개입 문제” 백민경. 2011.7.19. 서울신문. 증35호

손학규 한진중공업 방문에 ‘정치적 쇼맨쉽’ 비난 거세. 김승근. 2011.7.14. 독립신문. 증 36호

엉뚱한 구호 난무한 영도. 권경훈. 김성민. 2011.8.1. 조선닷컴. 증 37호

누가 절망버스를 희망버스라고 부르는가? 서석구. 조선일보 블로그. 증22호. 제2용산참사 선동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희망버스 사칭한 절망버스 규탄성명. 서석구. 2011.7.18. 조선일보 블로그. 증38호

불법폭력시위 사회적 비용 3조7513억원. 2009.4.30. 강원도민일보. 증39호)

촛불난동은 21세기 최악의 거짓. 2010.5.13. 선진한국연합회. 증 40호

북한 “이명박은 미친개, 몽둥이가 제격” “정권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남균. 2011.6.3. 라이트뉴스. 증41호 

북한 ‘백만민란 탄압하지 마!’ ‘국민의 명령’ 회원 압수수색 문제삼아. 라이트뉴스. 증42호

부산시민 강력반발에 브레이크 걸린 ‘시위버스’ 권경훈. 김성민. 2011.8.1. 조선닷컴. 증43호

한진중 영도조선소 찾은 손대표, 김용우, 2011.8.5. 조선닷컴. 증44호

패륜의 절망버스와 무기력한 공권력 한진중공업 사태 성명, 서석구. 증 45호

북한, ‘4차 희망버스’에 큰 기대? ‘강경진압하면 재미없을 것’ 으름장도. 김남균. 라이트뉴스. 증46호의 1

 

북 국방위 성명 이후 전방위 대남압박. ‘군사적 보복’ 언급 등 날로 수위높여. 2011.6.5. 연합뉴스. 증46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