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한국의 법치주의 실태

법을 지키면 손해는 보는 한국의 법치주의 성명에서 한국의 법치현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한국의 법치주의. 서석구. 2011.7.21. 조선일보 블로그. 증21호)

2008년 한국법제연구원의‘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가 그 다음 20.1%에 이른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미국 매릴랜드대 정치학과 프레드 앨퍼드 교수는 "악의 정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악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고 한국세태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것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잘못된 풍토를 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잘된다는 사고방식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구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사관계도 떼를 쓰고 불법파업을 하고 크레인에 올라가는 등 강력한 물리적 투쟁을 벌려야 떼돈을 탈취할 수 있고 합법적인 노조운동을 하다가는 별볼일없다는 그릇된 풍토가 고쳐져야 합니다.

사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군대 면제나 하거나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을 상습적으로 하는 인물이 고위 관직에 취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초대형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은 노무현정부로부터 '최우수 사회공헌대상' 및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금융사기단의 손실까지 공적 자금으로 메워준 금감원과 자산관리공사의 배째라식 법치파괴, 추가 도산과 구속를 피하기 위해 조단위의 공적자금을 퍼붓는 도덕불감증, 권력의 비호가 없이 불가능한 범죄이지만 공권력은 흐지 부지 깃털만 조사처벌하고 끝낼 것이 뻔합니다.

권력과 뇌물이 결탁하여 법치를 무너뜨린 금융마피아사건이 부산저축은행사건이 아닐까요?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기력한 공권력 탓도 큽니다.

비교적 치안이 잘 확보된 경찰과 검찰의 공헌은 대단히 크지만 특히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친북좌파 불순세력과 노동권과 정치권의 법질서 파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고장난 탓입니다.

거기다가 공권력의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파출소에서 만취한 취객이 난동을 부르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때리는 경찰이 아니라 얻어맞는 경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도 해마다 늘어나 2009년 공상 경찰관 발생숫자가 1,574명으로 2005년 1,187명과 비교하여 32.6%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을 깔보고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기 때문입니다.

집단시위 횟수와 집단시위 피해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집단시위도 늘어납니다.

2010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집회 시위 전체 횟수를 보면 2008년 13,406건에 3,082,069명이 참가했고 2009년 14,384건에 3,092,668명이 참가했지만 구속 2008년 148명, 2009년 220명에 불과합니다. 솜방망이 공권력이 집단시위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가 합법적인 집회에서 6조9,671원, 불법집회에서 12조3,190원에 이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불법폭력시위 사회적 비용이 3조7513억원이나 되고 매년 경제성장율 1%나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불법폭력시위 사회적 비용 3조7513억원. 2009.4.30. 강원도민일보. 증39호)

세계 최악의 노동 적대성이 초래한 부도덕한 노사합의

2005년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에 의하면 세계 60개국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 적대성 정도가 60위 세계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사관계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한국 노동의 적대성과 한국의 무기력한 공권력과 한심한 법치주의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있습니다.

1200명 노조원의 1/3에 해당하는 400명을 대량정리해고결정을 한 사용주의 졸렬한 처리도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0여일간이나 불법파업해 회사를 망하게 할려고 작정한 파업에 대하여 정래해고자들에게 위로금만 10여년 근속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22개월분 급료를 주고 파업을 풀고 정상화한 것은 누가 봐도 굴욕적인 불공정한 노사합의입니다. 희망버스 사칭한 절망버스의 폭력은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었습니다.

1차, 2차, 3차 희망버스 사칭한 절망버스의 무자비한 폭력과 정치권과 노동권의 불법 과격선동 사례

보도에 의하면 6월 11일부터 1박2일동안 500여명의 1차 절망버스는 16대의 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다 쇠파이프 등으로 경비용역직원들을 폭행한 뒤 공장에 난입했습니다. 자발적인 시민모임이 아니라 전문 좌파운동 시위꾼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부산 한진중공업 시위현장에 가다. ‘희망버스’가 남긴 건 시민의 분노. 2011.7.29. 미래한국. 증10호)

7.4. 노사합의로 정상화된 이후에도 7.9. 전국 37개지역에서 희망버스를 사칭한 180여대 2차 절망버스 7000여명의 시위대에는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참여했고 정동영은 공권력이 개입하면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부산 한진중공업 시위현장에 가다. ‘희망버스’가 남긴 건 시민의 분노. 2011.7.29. 미래한국. 증10호)

7.9. 이정희 민노당 대표도 부산경찰청장에게 시가행진을 막으면 경찰 수사권을 도로 뺏겠다고 협박하자 부산중심도로를 내주어 교통대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경찰이 강제진압하면 제2용산참사가 벌어질 것처럼 선동했고 3차 절망버스 이후인 8.4. 영도조선소 현장에서 크레인에 올라가 불법농성중인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진중공업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하다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진중영도조선소 찾은 손대표. 2011.8.5. 조선닷컴. 증44호)

법원이 크레인에 올라간 김진숙이 내려오도록 하고 출입금지 가처분결정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

도대체 누가 관변단체인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관변단체라면 민주당과 야권과 희망버스는 북한 김정일 독재자의 관변단체인가?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관변단체라고 비난하고 불순세력들이 어버이연합을 일당 받은 관변단체라고 날조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관변단체인지 과연 그 의미를 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하여도 강력히 비판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테러를 인정한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조작이라고 유엔에게 거짓 보고서를 내어 이적행위를 한 참여연대에 찾아가 정책연대를 하겠다는 한나라당 홍준표의 망언이나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체하거나 반대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는 강력히 비판한 것은 어버이연합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세력들과 북한독재정권에 대하여 강력히 투쟁하는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치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야권이 연대하여 반미반정부를 선동하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비판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야권을 더 비판하게 되는 것은 관변단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순수한 시민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관변단체라고 날조 비난하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나 불순세력에게 묻고 싶습니다.

야권연대하여 이명박 역도 반역정권 타도하라는 북한의 반정부 선동에 놀아나는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과 야권과 불순세력은 모두 북한독재정권의 관변단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유와 풍자를 한다면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것인지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친북좌파들은 연대 연합하는데 자유진영이 분열한다면 재 보선의 패배가 총선 대선에도 연장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대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보수분열로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절규는 관변단체나 불순세력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과 투쟁일 뿐입니다.

광주일고 인맥이 주축으로 구성된 부산저축은행의 권력형비리사건을 덮으려는 의혹의 절망버스 사태.

광주일고 인맥이 주축인 부실투성이 부산저축은행. 김대중정권의 권력비호를 받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도 코메디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아 권력형비리가 곪을 데로 돎은 사건입니다.

물론 현정권의 은진수 감사위원까지 연루되어 김대중, 노무현정권과 현정권까지 거친 초대형 권력형비리이지만 국회의 국정감사는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야의 정쟁이 아니라 권력형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정한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국민이 신뢰할 것입니다.

104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민이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이미 노사합의로 정상화된 한진중공업사태를 무효화하려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민주당과 민노당의 부산시당이 희망버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폭거에 불과합니다.

물폭탄 맞은 영도는 침수 514곳, 붕괴 64곳, 섬순환도로 유실로 수해복구가 절실합니다.

수해복구에 투입할 전경, 의경, 경찰병력을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 저지에 투입하도록 만드는 민주당, 민노당, 민노총은 수재민의 인권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 물난리도 버거운데 시위난리까지 덮치게 하는 민주당, 민노당, 민노총은 왜 반정부민란선동을 부치기는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가?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 저지에 나선 영도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부녀회, 청년회 등 수많은 단체들의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 부산방문 결사반대운동을 환영합니다.

하필이면 초대형 권력형비리 부산저축은행사건이 불거진 사태에서 이미 노사가 합의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사태가 왜 벌어진 것일까?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는 초대형 권력형비리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덮으려는 의혹에서 빚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희망버스를 사칭해 부산저축은행 초대형 권력형비리를 덮으려는 절망버스 규탄. 서석구. 2011.8.1. 조선일보 블로그. 증12호)  

절망버스, 폭력버스, 패륜버스와 법치주의 실현

1차, 2차, 3차 희망버스는 결코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절망과 폭력을 주었습니다. 특히 3차 희망버스 그들에게는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는 조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평화적인 문화행사 현장까지 찾아와 막말과 폭력을 자행하는데도 수수방관 묵인하는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 그들의 도로점거와 폭력, 190여일간의 불법파업, 70대 80대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원들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반성하고 절망버스의 폭력과 불법에 대하여 사법조치를 할 것과 거의 수수방관한 경찰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치안질서를 지키는데 공헌해온 경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친북좌파 불순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명예를 지켜 그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를 기피한다면 부산지방경찰청, 영도경찰서 등 관련 경찰 당국의 직무유기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절망버스의 불법폭력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절망버스 당국에 엄중히 묻고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떼를 쓰고 보자는 식으로 법치를 훼손하는 짓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떼법으로 무법천지를 만드는 그들의 만행을 두고만 볼 것입니까?

예수는 성경 도처에서 위선자를 꾸짖었고 석가모니는 이간질을 경계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반란 민란을 선동하고 국민과 정부와 지도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풍토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짓이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한국의 법치주의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이 마치 노동을 착취하는 것처럼 선동해 한진중공업사태를 반정부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201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직원의 평균연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140일을 뺀 금액이 3,960만원입니다.  복리후생은 웬만한 대기업 이상의 수준이며 생산직 고졸 초임은 3,700만원부터 대졸 초임은 4,5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좌파가 탄 ‘희망버스’ 부산 엎으러 간다. 2차 희망버스? 부산 난장판 만들러 전국서 온다. 2011.7.8. 선진한국. 증 3호)

당시 대부분이 대학 아르바이트생인 경비용역 직원 100여명은 ‘희망버스’ 500여명에 둘러싸여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경비용역 직원들은 플라시틱 방패가 쇠파이프에 맞아 깨지자 혼비백산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좌파가 탄 ‘희망버스’ 부산 엎으러 간다. 2차 희망버스? 부산 난장판 만들러 전국서 온다. 2011.7.8. 선진한국. 증 3호)

“술 마시고 쓰레기 버리고 인근 아파트 화단과 주변에 토하고 그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노조 홈페이지에 항의하였습니다” (좌파가 탄 ‘희망버스’ 부산 엎으러 간다. 2차 희망버스? 부산 난장판 만들러 전국서 온다. 2011.7.8. 선진한국. 증 3호)

불법파업을 하면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그릇된 풍토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 법을 지키면 이득을 보고 법을 짓밟으면 손해를 본다는 새로운 한국의 법치주의를 만들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