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유럽 국가(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가 負債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를 부르고 한국도 그 한가운데서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부채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가 복지부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쓴 때문이다. 오늘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복지 포퓰리즘 위기’라고 부를 만하다. 위기의 元兇이, 저질 정치인들의 선동적 복지 公約임이 밝혀졌는데도 한국의 정치가 그 亡國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분별력을 잃고, 이런 선동가들을 당선시킨다. 정치꾼들은 유권자들의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 오른쪽 호주머니에 찔러주면서 천사 행세를 하고 유권자들은 “고맙다”고 감격해 한다.
 
 국민교양의 바탕이 약한 곳에서는 大衆민주주의가 선동꾼과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여 국가를 분열시킨다. 눈앞에서 그런 선동의 막장이 불러온 세계 경제 위기를 지켜보면서도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은 복지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민들을 속여, 정권을 유지하거나 빼앗으려 한다. 국민 돈으로 선거운동하고 생색을 내는 행위가 ‘無償복지’라는 詐欺的 용어로 그 위험성이 은폐된다.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므로 아무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 인상을 준다. 모든 詐欺는 名詞의 사기이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란 자는 “0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엔 1조 원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 1조원이면 건축비 1억 원짜리 집을 1만 채 지을 수 있는 돈이다. 1만 채면 약3만 명이 산다. 郡 인구이다. 1개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국민세금을 강제하는 公約을 하면서 마치 껌 값처럼 이야기한다.
 
 미국은 2030~2040년 사이 사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험으로 지출되는 돈과 이에 따른 利子부담이 연방정부의 전체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 경제성장이 더디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 治安경비, 교육비는 國債를 발행하여 빌려 써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이다. 일본은 200%이나 국채 소유자들이 거의 국내인이라 不渡 염려는 없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흔들리는 유럽 국가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스페인 74%, 포르투갈 97%, 이탈리아 130%, 아일랜드 93%, 그리스 130%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35% 前後라고 발표되고 있으나 유럽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80% 이상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다.
 
 지방에 가 보면 인구 20만 명의 도시가 서울의 정부종합청사보다 더 큰 시청 건물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 한적한 4차선 도로를 달리면 앞뒤 2~3km 안에 자동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때도 있어 활주로를 연상시킨다. 이용자가 하루 수십 명인 공항도 있다. 월드컵을 위하여 지은 축구장은 연간 수십억 원의 赤字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낭비하고도 어떻게 나라가 굴러갈 수 있을까”하는 원초적 의문이 든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그렇게 쓰도록 열심히 묵묵히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욕을 먹는 사회가 과연 오래 지탱할까?”라는 걱정도 생긴다.
 
 복지 포퓰리즘의 바탕엔 강도의 심보가 있다. 누가 나에게 재벌 회장 아들의 점심값과 교육비를 내라고 강요하면 “이 강도야”라고 화를 내면서 옆에 두고 자는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갈길 것이다. 정치인이 중간에 끼여들어 ‘세금강제급식’이나 ‘반값 등록금’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면 나는 합법적으로 털린다.
 복지 포퓰리즘의 바탕엔 공짜심리가 있다. 이 공짜심리가 약탈로 나타난다. 그들은 약탈을 덮기 위하여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아우성부터 친다. 국가기관을 동원, 부자들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돈을 약탈하면서 부자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너희들이 착취해간 돈을 찾아가는 것뿐이다”고 자랑한다. 한나라당의 대표란 자는 공중파 방송 인터뷰 현장에서 “대기업 하면 먼저 착취라는 말이 연상 된다”고 말하였다.
 
 복지 포퓰리즘의 이념은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표현되면 스탈린, 毛澤東, 김일성 같은 악마적 전체주의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표현되면 자본가 탄압과 낭비적 복지가 된다. 자본가를 억압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없어 복지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자들은 복지 예산을 늘린다. 인기를 올리려고 增稅 대신 起債를 선택하니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칭하는 좌익들은 악당의 제자들이다. 공산주의라는 재앙에 이어 국가부도 사태라는 두 번째 재앙을 불러온 자들이다.
 한국인들은 공산주의로 인하여 수백 만 명이 죽는 전쟁을 겪고도, 국제공산주의가 망하는 꼴을 보고도, 그것도 모자라 좌파적 정치세력이 불러온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를 당하고도 이 惡의 세력이 정치판을 주름 잡도록 허용하였다. 한국인들은 强盜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피터지게 싸워서 강도를 쫓아내든지 강도에게 집을 넘기고 거리로 나앉든지 결단을 강요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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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실질적 국가債務는 정부 발표의 두 배 이상"
 인천대 옥동석 교수 및 한나라당 李漢九 의원의 정부 계산 기준 비판
 
 趙甲濟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 기준 國家채무는 407조 원이며, GDP 대비 36.1%이다. 정부는 OECD 평균인 91.6%에 비해 낮고, 국가채무 건전성이 28개 OECD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란 점을 늘 강조한다.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계산기준을 적용, 국가채무 비중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인천대 옥동석 교수이다. 그는 UN, EU, IMF 등 국제기관에서 권고한 계산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국가채무는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옥동석 교수의 문제 제기를 근거로 한국경제연구원(2010)은『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2010년 8월)』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 포함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하여 정부 발표의 국가채무 통계로 국제 간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代行하는 공기업의 부채, 국회의 예산심사와 의결을 거치는 금융성 기관의 부채, 通安증권, 외환보유고 관리 등 중앙은행의 準재정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年金 분야의 책임적립금 등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국가채무는 298.9조원으로 GDP 대비 33.2%에 달하는데, 여기에 금융성 기금 및 특별회계 부채를 포함하면 429.1조원으로 GDP 대비 47.7%로 증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準정부기관의 부채를 더하면 519.6조원으로 57.7%, 통안증권과 BTL을 포함할 경우 690.5조원으로 GDP 대비 76.7%로 증가한다. 공기업의 분류를 확대하여 275개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정부의 對민간보증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71.6조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130%에 달한다.>
 
  한나라당 李漢九(2010)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채무를 狹義의 국가부채로 보고, 2009년 기준으로 4大 공적年金 책임준비금 부족액(769조원), 準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10조원), 통화안전증권잔액(149조원), 보증채무(30조원) 등 廣義의 국가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1,637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GDP 대비 12% 수준에 그쳤던 국가 채무 비중이 2010년에는 36.9% 로 급증한 것도 문제이지만, 國債의 성격이 악화되고 있다. 1997년에는 赤字性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비율이 20:80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36:64, 2010년에는 49:51 수준으로 赤字性 채무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한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김철회씨의 논문 ‘공공채무의 체계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렇게 심각한 국가채무 관리가 일반직 공무원에 의하여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정부의 국가채무관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기획과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財政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지닌 별도조직이 없고, 일반직 공무원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영국이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인 DMO(Debt Management Office)를 두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체계적 관리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金씨는 의문이 많은 한국 정부의 국가채무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財政건전성이 안심할 수준이라고 믿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가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國債발행이 쉽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재정건전성과 깊은 관련이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이 192%로 세계 최고수준이나 국가채무의 대부분이 國內채무이고, 엔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GDP 대비 國家채무비율이 35-45%임에도 빈번한 국가채무 위기를 겪고 있다(강성원 외, 2010)>고 지적하였다.
 
  자칫 잘못 관리하면 국가부도 사태를 부를 국가債務에 대하여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다. 자동차 속도판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실제론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계기판엔 50KM로 나타난다면 치명적 사고는 시간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後進性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正直의 결여이다. 정부가 거짓 자료로 국민들을 속이고, 정치권은 財政이 건전하다는 자료를 근거로 亡國的 복지포퓰리즘을 마음 놓고 펼친다면 대한민국이란 자동차는 신호등이 고장 난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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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式 '無償의료'에 드는 돈은 國防費와 맞먹는다!
 나라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야당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 둘째는 언론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다.
 趙甲濟
 
  김진성 선생이 各黨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글이 이 사이트에 실렸다. 공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건 이른바 '無償의료'이다.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고 100만 원으로 낮추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黨論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 의료를 8조 1000억 원이면 실천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만 30조 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가 89% 인상되고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6만8000원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약 1.9배 증가한다며 비판했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30조가 아니라 2015년에는 120조가 투입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무상의료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급식이 공짜여도 점심을 두 끼 먹지는 않지만 의료가 공짜면 컴퓨터단층촬영(CT) MRA 검사도 하고 양방, 한방, 물리치료도 모두 받아보고 싶어지는 것이 환자의 심리이기 때문에 무상의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무상의료 논쟁에서 진료비 부담이 줄수록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는 가격 탄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 추산대로 무상의료에 매년 30조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국군을 하나 더 만들어 운영하는 경비이다. 무상이 아니라 엄청난 有償이다. 올해 국방비가 약31조 원이다. 이런 엄청난 公約을 표를 얻기 위하여 남발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유권자들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가야 정신을 차린다는 이야기이다. 연간 30조 원을 세금으로 더 거두어 들이려면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잘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安保도 튼튼히 해야 한다. 성실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法治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업을 괴롭히고, 安保를 무너뜨리고, 法治를 깨는 데 앞장서는 집단이 민노당 민주당 從北세력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복지포퓰리즘 정책은 목적이 하나라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립심을 죽이고, 통일비용의 축적을 방해하고, 기업의 의욕을 약화시키고, 財政건전성을 파괴하려는 것, 그리하여 북한의 야만족들에게 대한민국의 文明사회를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국민적 권리와 의무가 있다.
 
  나라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야당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 둘째는 언론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다.
 
 [ 2011-07-25, 10:46 ] 
 
 
 
 
 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