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에 대한 언론과 진보세력 내부의 비판

언론은 친북좌파언론을 제외하곤 한진중공업 사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사태는 이미 7.4. 노사합의로 정리해고자들에게 위로금만도 근로자 근속 10여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22개월분 급료를 주고 파업을 풀고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세력이 개입할 명분이 없음에도 노조와 부산시민단체가 모두 외부세력개입을 반대하는데도 무법천지로 만든 한진중공업사태는 언론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외부세력이 선거 앞서 단합대회 하나라고 비판(한진중 사태, 외부세력들 선거 앞서 단합대회 하나. 2011.7.11. 조선일보 사설, 증4호)을 하였는가 하면 야권 정치권의 불법선동을 비판하면서 선동과 불법에 멍드는 한진중공업(선동과 불법에 멍드는 한진중공업, 2011.7.15. 중앙일보 사설. 증5호)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심지어 시위현장에서 언론은 ‘희망버스’가 남긴 건 시민들의 분노 뿐이라고 절규하거나 좌파거짓선전으로 점철된 한진중의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부산 한진중공업 시위 현장에 가다. ‘희망버스’가 남긴 건 시민들의 분노. 전경웅 뉴데일리 기자. 2011.7.29. 미래한국, 증10호, 좌파거짓 선전으로 점철된 한진중의 진실, 전경웅, 2011.7.7. 미래한국, 2011.7.8. 조선일보 블로그, 증11호 )

진보세력내부도 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 진보논객 김대호 쓴소리, 2011.8.2. 중앙일보, 증19호)

2차 희망버스는 그들에겐 희망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교통체증에 30여t의 쓰레기, 심야소음과 고성방가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겐 ‘실망버스’라는 언론의 비판도 받았습니다. (한진중공업에 무슨 일이 4년 동안의 전말. 박주영. 권경준. 2011.7.14. 조선닷컴, 증6호) 언론은 희망버스를 절망버스라고 부르면서 부산 민심을 야에 등돌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절망버스’ 부산 민심을 야에 등돌리게 할 것. 2011.7.29. 조선일보 사설. 증29호)

언론은 시위대 절망버스를 저지하려 나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절망버스 대군’ 막을 ‘애국 300’ 출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한국대학생포럼, 자유개척청년단 등, 전경웅, 2011.7.30. 뉴데일리, 증13호, 시위대 막아선 70대 어르신들, 김은정, 조선닷컴, 증14호)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는 야당과 노동권과 친북좌파들의 불법파업 비호에 불과합니다. 3차 희망버스도 절망을 준 패륜버스였습니다.

그들의 폭력으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조구영(83세)는 중상을 입어 서울 보훈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어버이연합 조명선(99세)은 얼굴을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어버이연합 김수경(72세)은 전치 4주 손등뼈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제3차 희망버스는 부모님들에게 폭력을 가한 패륜버스였다. 김진철. 남굴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vivakorea21012.com. 증7호. 30대가 83세노인 폭행, 중상으로 입원. 양원석. 2011.8.2. 뉴데일리. 증8호)

현재 조구영씨는 입원해 의식불명의 중태이지만 희망버스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나 병문안도 없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희망버스를 절망버스, 패륜버스라고 비판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를 무효화하려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점거하려는 희망버스가 희망을 사칭한 절망버스라고 규탄합니다. (누가 절망버스를 희망버스라고 부르는가? 서석구. 조선일보 블로그. 증22호. 제2용산참사 선동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희망버스 사칭한 절망버스 규탄성명. 서석구. 2011.7.18. 조선일보 블로그. 증38호)

7.4. 노사합의로 정상화된 한진중공업사태는 부산상공계, 부산시민단체들 및 노조의 외부세력개입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노동권의 개입과 폭력으로 희망버스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었고 특히 3차 희망버스 사태때 그들의 부모와 같은 년배인 어버이연합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에게 폭력을 가해 부상을 입힌 그들은 희망버스가 아니라 패륜버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3차 희망버스는 부모님들에게 폭력을 가한 패륜버스였다. 김진철. 남굴사 홈페이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www. vivakorea2012.com. 증7호)

정치권과 노동권과 북한의 정략적 선동으로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사태와 형법 일반 이적죄 및 내란선동

제3차 절망버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사태는 패륜의 절망버스와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한진중공업 사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정동영 최고위원이나 조배숙 의원이나 민노당 국민참여당의 대표와는 달리 3차 희망버스 사태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수해복구 현장에 나타난 사진이 수해복구에 나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가 되었을 때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수해복구현장에 나타난 것에 국민은 신선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위버스’안 탄 손학규의 고집. 김경화. 2011.8.1. 조선닷컴. 증36호)

언론도 손학규 대표의 달라진 태도에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의 달라진 모습은 잠깐에 그쳤습니다. 

3차 희망버스사태가 지났음에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진중공업 노조원도 아니면서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이미 노조합의로 정상화가 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아직도 불법선동을 자행하는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한진중 영도조선소 찾은 손대표, 김용우, 2011.8.5. 조선닷컴. 증44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사분규는 이미 노사합의로 사태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에 무슨 일이 4년 동안의 전말. 박주영, 권경훈. 2011.7.14. 조선닷컴, 증6호.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잘하는 친북좌익종북세력들. 김진철. 2011.7.20. 조선일보 블로그. 증15호)

노조와 부산시민단체들이 외부세력 개입을 강력히 반대(노사합의 됐는데 외부세력 7000명 몰려 시위, 박주영, 2011.7.11. 조선닷컴. 증1호, 부산지역사회, 외부단체 개입 차단에 나섰다. 박주영, 2011.7.5. 조선닷컴. 증2호. 정상화 위해 사회 노사 힘 합했다. 권경훈. 2011.7.6. 조선닷컴. 증26호. 경영계, 외부세력, 한진중 불법행위 중단해야“ 2011.7.9. 아시아경제)하는데도 손학규 대표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까?

북한의 주장을 퍼뜨리는 사이트인 ‘willow(버드나무)200man'은 2011.8.5. 확대되는 대중적 투쟁이란 제목의 글에서 희망버스와 현시국사태와 관련 대대적인 반정부선동을 다음과 같이 부추기고 선동합니다.  (북한, ‘4차 희망버스’에 큰 기대? ‘강경진압하면 재미없을 것’ 으름장도. 김남균. 라이트뉴스. 증46호의 1)

며칠 전 남조선의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과 21일 사이에 대규모 희망시국대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버스 사태와 관련해 이날 민주로총은 경찰의 탄압과 폭행속에서도 불의에 항거하는 새로운 력사를 안아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로총이 투쟁의 맨앞장에 설 의지를 표명하였다”며 “그런가 하면 진보신당과 민주로동당은 반드시 이 자리에 다시 모여 대중적 투쟁을 벌려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오는 10일에 한나라당 규탄대회를 벌릴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도 10일부터 19일 사이에 정리해고 철회와 로조파괴 중단 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현장순회를, 14일에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로조파괴, 정치탄압, 공안탄압 중단, 조선반도평화 촉구, 한미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위한 전국 로동자대회를, 20일과 21일에는 로동자대회 및 시국대회를 벌려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민주로총은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 조남호 회장 처벌 철회 반대와 정리해고 철회, 전교조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 중지, 정치자금법 개정,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단식롱성 및 1000인 동조단식롱성을 강력히 벌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대중적 투쟁은 인간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을 투쟁으로 되찾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자기들이 안은 희망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며 투쟁의 길에서 한걸음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 이전에도 지난 2011.5.30. 남한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한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에서 “이명박 패당에 대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공세는 무자비한 공세”라고 밝혔고 2011.6.2. 노동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정권타도를 선동하였고 이명박정권에 대해 ‘역적패당’ ‘대결광신자’‘독재정권’ 등 험악한 표현을 사용해 남북관계를 긴장시켜왔습니다. (북 국방위 성명 이후 전방위 대남압박. ‘군사적 보복’ 언급 등 날로 수위높여. 2011.6.5. 연합뉴스. 증46호의 2)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고엽제파동을 이명박정권 타도의 좋은 호기로 삼아 북한노동신문은 “리명박패당은 사상 최악의 매국반역집단으로서 평화와 통일의 암적존재이므로 반역패당에게는 준엄한 징벌의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명박은 미친개, 몽둥이가 제격” “정권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남균. 2011.6.3. 라이트뉴스. 증41호) 

희망버스 사태는 이명박정권 타도의 대남공작에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야권이 연대하여 이명박 역도 반역정권을 타도하라고 선동하고 친북 사이트가 제4차 희망버스를 선동하는 것과 피고소인들이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 폭력사태와 노사합의 정상화된 사태를 파탄시키려는 것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의혹도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가 발견되면 형법 일반이적죄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전복되는 불행한 사태가 저지될 것입니다.

북한독재정권이 야당이 연대하여 이명박 역도 반역정권을 타도하라고 선동하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야5당이 정책연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경찰이 강제진압하면 제2용산참사, 부마사태가 벌어질 것처럼 선동하고 죽창과 횃불로 민란을 선동해 온 문성근까지 영도조선소 현장에 나타나 선동을 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은 정치권과 노동권과 재야친북좌파 불순세력에 대하여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는 형법 일반이적죄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처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친북좌파 불순세력의 범죄수사에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 사태를 초래한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희망버스 폭력배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의식불명이 되거나 부상을 입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고문, 지부장, 회원, 자원봉사자나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경비용역원들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 공권력을 무력화하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결과 무너진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이 가장 큰 실질적인 피해자입니다.

집회에서 터져 나온 반란의 소리, 희망버스는 3차가 끝이 아니라 4차, 40차까지, 노조원도 아니면서 크레인에 올라간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을 위하여 100번, 1000번, 10,000번까지 싸우겠다, 이명박정권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저들의 민란 반란 선동(증37호) 과 북한의 반미반정부선동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의 민란 반란선동의 결과 최근 법정에서 친북좌파 피고인이 김정일 만세 구호를 공공연히 외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저들의 민란 반란을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저들의 희망버스가 40번, 저들의 싸움은 10,000번까지 끌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전복되고 북한의 선동대로 좌파친북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질식되고 노사관계는

절망버스, 패륜버스에 의해 지배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수사당국은 똑똑히 깨달아 공정하고 적극적인 법치를 구현해 나가기 바랍니다.

한진중공업의 졸속 정리해고 반성과 한진중공업의 부득이한 정리해고 사정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대량 정리해고로 불거진 희망버스 사태는 사주의 졸속 대량해고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측면과 저임금 중국조선소와의 경쟁에 따른 부득이한 정리해고라는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태입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균형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느 편에 극단적으로 기울여 편협한 해석을 한다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동을 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대거 부산 현장에 나간 것은 한진중공업을 편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외부세력이 이미 노사합의로 정상화가 된 한진중공업사태를 절망으로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자행하는 야권연대 정치권과 노동권의 무분별한 정치선동을 저지하여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부산시민들은 한진중공업과 노조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노조원 1200명의 1/3에 해당하는 400명을 졸속으로 대량해고결정한 것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그날 외국에 나간 이래 아직도 외국을 떠돌며 귀국하지 않고 있는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한 노사 모두의 불법합의

더구나 7.4 노사합의로 190여일간이나 불법파업한 정리해고자들에게 위로금만 근속 10여년 근로자의 퇴직급에 해당하는 22개월분 주어 파업을 풀고 정상화한 것은 사용자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 규정을 노사 모두 위반하였습니다. (패륜의 절망버스와 무기력한 공권력 한진중공업 사태 성명, 서석구. 증 45호)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금지를 피하기 위하여 잔머리를 굴려 위로금 명목으로 엄청난 거액을 준 불법합의는 노조에게 장기간 파업을 하더라도 위로금명목으로 얼마든지 거액을 탈취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불법파업을 부추겨 노사관계를 망칠 노사의 합의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법치는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저임금 중국조선소와의 경쟁 때문에 요청된 부득이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노조도 제발 허무맹랑한 날조 선동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짓을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도 한국의 조선업이 저임금 중국조선과의 힘겨운 경쟁을 벌리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저임금 중국 조선산업의 성장에 따른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부득이한 문제입니다. 영도.조선소 당기 순이익이 2008년 630억원, 2009년 519억원, 2010년 517억원으로 크게 줄고 있고 수주잔량 시장점유율이 1.3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좌파거짓 선전으로 점철된 한진중의 진실. 2011.7.8. 미래한국. 증11호)

다수 노조원들의 반성과 현장복귀

파업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처음엔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2개월만에 50%가 현장에 복귀했고 3개월째는 80%가 현장에 복귀했고 7.8 현재 678명 노조원중에서 90%이상이 파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탄 ‘희망버스’ 부산 엎으러 간다. 2차 희망버스? 부산 난장판 만들러 전국서 온다. 2011.7.8. 인터넷신문 선진한국, 증3호)

노사의 자구노력 부족과 부도덕한 노사합의

노사합의가 되었지만 노사가 모두 처음부터 경영진을 포함한 임금감액을 통한 노조원들의 고통나누기 나 전직 등 다른 모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다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리해고의 졸속처리와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도피성 외국행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위로금으로 사태를 해결한 것은 노사 모두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잘못된 노사합의는 노사분규 해결기준이 되어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하고 격렬한 노조투쟁을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201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