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점거농성한 희망버스. 2011.7.4. 노사합의로 위로금만 10여년 근로자 퇴직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급하고 파업을 풀고 노사정상화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노사합의를 무효화하려고 영도조선소를 점거하려한 2차 희망버스. 7.30. 오늘 또다시 영도조선소를 점거하려는 3차 희망버스. 그들이 과연 희망버스일까?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를 무효화하려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점거하려는 희망버스가 희망을 사칭한 절망버스라고 규탄한다.

7.4. 이미 노사가 합의하여 파업을 풀고 정상화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30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로 한진중공업 사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물리적인 폭력으로 로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현행범이다. 

190여일간이나 불법파업을 하는데도 수수방관한 무기력한 공권력에게 사태를 맡기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저희들은 부산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자유민주주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절망버스를 저지할 것이다.     

물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한진중공업에도 적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인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마련하고 노조와도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연 1200명 노조원 1/3에 해당하는 400명 노조원을 정리해고하면서 한진중공업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였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 출국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사태수습을 기피하고 아직도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사용주가 졸속으로 대량 정리해고를 결정한 것이나 노조에 굴복하여 10여년 근속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정리해고자들에게 주고 노사합의를 한 것 모두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졸속 해고도 문제지만 비굴하게 노조에 굴복하여 불법파업하는 노조원들의 불법을 부추기는 노사합의를 해준 것도 문제다.  

무려 190여일간이나 불법파업을 해 엄청난 피해를 회사에 입힌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위로금만 10여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준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합의이고 세계 거의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굴욕적인 합의이기 때문이다.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파업기간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22개월분 급료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액을 준 합의는 노조법 제44조 규정에 위반된다.

물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일 뿐 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지급을 금지할 수 없는 결함을 갖고 있는 규정이다.

그렇더라도 법을 악용하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회는 파어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수없도록 강제규정으로 고치고 규정을 위반한 노조와 사용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190여 일간이나 파업을 하면서 떼를 쓰고 크레인에 올라가 협박 공갈을 하면 위로금만 10여년 급료를 받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노조에 심어준다면 노조는 걸핏하면 190여일간 파업을 하고도 천문학적 위로금을 타낼려고 할 것이 뻔하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가 190여 일간이나 불법파업을 한 대가로 위로금만 10여년 근속 근로자 퇴직금에 해당하는 22개월 분 급료를 주는 미친 나라가 있는가?

노조에 굴복하게 만든 무기력한 공권력도 반성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노사합의로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력이 개입해 깽판을 치는가?

제2의 용삼참사, 부마사태를 선동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동영 의원은 과연 공당의 대표거나 의원이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 환하게 미소지으며 웃는 문성근이 왜 이명박정권에 대하여는 반미반정부 민란을 선동하는가? 문성근이 왜 한진중공업에 와서 노사합의를 깨고 깽판을 저지르려고 하는가?

희망버스를 사칭해 절이미 타결된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에 깽판을 치려는 절망버스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의 외부세력 개입반대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노조는 과연 법을 준수하였는가?

6개월여 파업이나 점거농성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노조법 제37조 규정과 점거가 금지된 시설을 규정한 노조법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닐까?

무려 190여일간이나 파업을 벌린 것은 누가 봐도 한진중공업을 파탄시킬려고 작정한 음모이지 순수한 노동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190여일간 불법파업을 저지르고도 법으로 금지된 파업기간중 임금지불을 위로금명목으로 10여년 근속 근로자 퇴직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고 파업을 푼 것이나 노사합의에도 깽판을 치는 절망버스 모두 조폭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광주일고 인맥이 주축이 되어 저지른 부산저축은행 권력형비리사건.

부실투성이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도 코메디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아 권력형비리가 곪을 데로 돎은 것이다.

물론 현정권의 은진수 감사위원까지 연루되어 김대중, 노무현정권과 현정권까지 거친 초대형 권력형비리는 여야의 정쟁이 아니라 권력형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절망버스를 희망버스로 사칭해 이미 노사합의가 된 한진중공업사태를 제2의 용산참사니 촛불사태로 선동하려는 음모는 초대형 권력형비리의 원천인 지난 좌파정권의 비리가 들어날까봐 불안을 느낀 친북좌파세력들이 부산저축은행사태를 덮기 위한 정치공작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절망버스와 권력형비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법을 위반할 수록 특혜를 받는 잘못된 풍토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190여일의 불법파업을 저지르고도 10여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위로금으로 받는 특혜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한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고 노사관계는 

불법조폭 노조에 의해 좌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7.30.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희망이 ㅏ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심도 끝날 것이다. 

북한독재정권은 야권이 단결하여 이명박 역도 반역정권을 타도하라고 선동하고 이미 지난 재보선에서 야권이 연합공천으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과 과연 무관한 것일까?

친북좌파세력의 연합공천에 맞서 한나라당도 친이 코드 위주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보수세력 대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 공천에서 우파를 배제한 한나라당의 잘못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한나라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독재정권의 대남공작대로

야권의 대연합 공천과 단결로 대한민국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7.30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날 것이다.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마귀에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고 7.30 절망버스를 저지하는 성전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