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의 적, 국민들을 속이는 단기성정치선동주의

인류의 문명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대조적으로 행동시민윤리가 타라함에 따라 정신적인 비대칭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문명의 충돌, 가치관의 충돌로 정신적인 폭력성이 이곳 저곳에서 테러로 사회적 갈등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종교적, 인종적 신념에 기반한 무차별인명살상테러는 인류문명이 이제는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이 지구촌의 문제들을 성숙한 자세로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하는 시점이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의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기에 앞서서 한반도로 시각을 좁혀보아도 분단의 문제, 우리사회내의 갈등의 문제 등이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현시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실보다는 이상론으로 국가보다는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먼저 생각하는 3류성의 관행으로 단합되고 건실한 정책적 처방이 양산되지 못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의 대북정책노선을 놓고 우리사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민주적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기엔 모순이 결코 적어보이지가 않는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근시안적 선동포풀리즘은 근본적으로 정치선동주의에 기반한 反민주적이고 反국민적인 처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당장은 우리 사회가 서민층의 급속한 증가로 가뭄에 비 오듯이 좋은 처방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 들에게 국가의 재정부담이 훗날 고스란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 짐으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몇 일전 오카다 가쓰야 일본의 민주당 간사장도 “2009년의 중의원 선거공약을 만들면서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출증대로 연결되었다.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드린다.”는 대국민사과로 표만 의식한 포풀리즘적인 정책접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금 일본의 경제성장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총생산대비 국가의 채무비율이 200%에 이를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것을 양심적인 정치인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한 것이다.

지난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일본의 민주당은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지급, 고속도로통행료 무료화, 고료수업료 실질적 무상화, 농어민소득보상제 등 각종 선심성 공약으로 민생경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해 간 것이며 이를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대책을 국민 앞에 고백한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서민들이 가려워하는 가장 민감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일 년 국가예산이 309조인 국가가 약 60조 정도 소요될 이러한 공약을 어떻게 실현한다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스스로 우리사회내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중산층의 붕괴현상으로 점 점 더 경제적인 고통을 더 심하게 받고 있는 서민층의 현실을 겸허하게 보아야 한다.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들의 고달픈 정서를 읽고 표를 구걸하는 행위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양태지만, 백성들의 이 고달픈 삶을 어떻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진지한 고민이 부재한 상태에선 이러한 졸속 공약들이 나라를 거덜나게 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다.

결국 우리경제가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성장의 함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서성이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점을 단지 3만달러의 선진국진입 그림으로만 다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수록 사회지도층의 더 성숙하고 헌신적인 삶의 자세와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포풀리즘적인 접근은 우리 국민들을 종국에 모두 재정파탄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함수를 더 키우는 것이기에 당장 표만 의식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정치선동주의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을 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중산층의 두께가 급속한 속도로 엷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는 건정한 정책적 처방은 정략적인 포풀리즘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포풀리즘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절제와 자기헌신,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헌신적인 삶의 자세인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뒤 흔들고 있는 것은 물질적 포풀리즘 못지않게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저급한 천민자본적 정신적 포풀리즘이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우리사회는 사회지도층들의 부패에서도 보듯이 노블리즈 오블리제가 부족한 총체적인 사회기강의 해이를 접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의 혹독한 자기절제 윤리의 미성숙과 맞물려서 저급한 정책적 처방이 여과의 과정도 없이 그대로 우리사회로 침투되어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나, 대북문제부터 민생처방문제까지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물질적인 성장의 축에 비견되는 건전한 공동체의식의 정착부족과, 저변의 건전한 민주시민윤리의 미정착, 무능하고 단견에 사로잡힌 일부 사회의 이기주의적인 세력들의 발호, 그리고 정치라는 거대한 공유물을 국민의 것보다는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못된 세력들의 득세 등이 아직도 국민과 역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1.7.2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