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소중하다. 하지만 자유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자유를 남용하면 법치주의는 질식하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법제연구원의‘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가 그 다음 20.1%에 이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미국 매릴랜드대 정치학과 프레드 앨퍼드 교수는 "악의 정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악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고 한국세태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것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잘못된 풍토를 낳은 것이 아닐까?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잘된다는 사고방식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구실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도 떼를 쓰고 불법파업을 하고 크레인에 올라가는 등 강력한 물리적 투쟁을 벌려야 떼돈을 탈취할 수 있고 합법적인 노조운동을 하다가는 별볼일없다는 그릇된 풍토가 고쳐져야 한다.

 

사태가 왜 이지경에 이르렀는가?

 

군대 면제나 하거나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을 상습적으로 하는 인물이 고위 관직에 취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초대형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은 노무현정부로부터 '최우수 사회공헌대상' 및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을 받았다. 

 

금융사기단의 손실까지 공적 자금으로 메워준 금감원과 자산관리공사의 배째라식 법치파괴, 추가 도산과 구속를 피하기 위해 조단위의 공적자금을 퍼붓는 도덕불감증, 권력의 비호가 없이 불가능한 범죄이지만 공권력은 흐지 부지 깃털만 조사처벌하고 끝낼 것이 뻔하다.  

 

권력과 뇌물이 결탁하여 법치를 무너뜨린 금융마피아사건이 부산저축은행사건이 아닐까?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기력한 공권력 탓도 크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고장난 탓이다.

 

거기다가 공권력의 권위도 떨어졌다.

파출소에서 만취한 취객이 난동을 부르는 사례가 늘어난다.

때리는 경찰이 아니라 얻어맞는 경찰로 변질되고 있다.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도 해마다 늘어나 2009년 공상 경찰관 발생숫자가 1,574명으로 2005년 1,187명과 비교하여 32.6%나 증가했다.

경찰을 깔보고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기 때문이다.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집단시위도 늘어난다.

2010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집회 시위 전체 횟수를 보면 2008년 13,406건에 3,082,069명이 참가했고 2009년 14,384건에 3,092,668명이 참가했지만 

구속 2008년 148명, 2009년 220명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공권력이 집단시위를 부추기는 꼴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가 합법적인 집회에서 6조9,671원, 불법집회에서 12조3,190원에 이른다.

 

2005년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에 의하면 세계 60개국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 적대성 정도가 60위 세계 꼴찌다.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사관계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한국 노동의 적대성과 한국의 무기력한 공권력과 한심한 법치주의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1200명 노조원의 1/3에 해당하는 400명을 대량정리해고결정을 한 사용주의 졸렬한 처리도 크게 반성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0여일간이나 불법파업해 회사를 망하게 할려고 작정한 파업에 대하여 정래해고자들에게 위로금만 10여년 근속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22개월분 급료를 주고 파업을 풀고 정상화한 것은

누가 봐도 굴욕적인 불공정한 노사합의다.  

아마도 사용주가 피눈물을 흘리며 노사합의를 하였을 것이다.

190여일간이나 불법파업을 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한 자들에게 

위로금만 근속 10여년간의 퇴직금을 주는 굴욕적인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무기력한 공권력 때문이다.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었다면 협상조건이 달라졌을 것이다.

190여 일간이나 파업을 하면서 떼를 쓰고 크레인에 올라가 협박 공갈을 하면 위로금만 10여년 급료를 받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노조에 심어준 꼴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190여 일간이나 불법파업을 한 대가로 위로금만 10여년 근속 근로자 퇴직금에 해당하는 22개월 분 급료를 주는 미친 나라가 있는가?

 

수사관을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벌리던 경찰과 검찰이 불법파업에 대하여는 왜 그토록 무기력한가?

 

법격언에 의하면 He who does not prevent what he can, seems to commit the thing 막으려면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것을 범한 자로 인정된다는 말이 있다. 

 

불법파업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여일 간이나 그들의 불법을 막지 아니한 공권력은 불법파업한 자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크레인에 올라간 민노총 지도위원에게 내려오도록 하고 회사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까지 법원에서 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에 올라간 민노총 지도위원도 끌어내지도 못하는 한심한 공권력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법을 지키는 근로자보다 190여일간이나 불법파업을 한 근로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니까 결국 국민의 법의식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잘못된 믿음을 근로자와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IMD World Competition Center 가 발표한 2005년 세계 60개국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노동의 적대성 정도 60위 가장 적대적인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사관계는 이제 끝나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년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 의하면 74.1%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답변 국민 공감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32.5%,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21.5%을 들고 있다.

 

국민은 솜방망이에 실망해왔기 때문에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합의로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용산참사를 선동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제2, 제3 희망버스 사칭한 절망버스 주도한 민주당, 민노당, 민노총, 민란선동 문성근, 아직도 크레인에 올라가 불법시위를 벌린 민노총 지도위원,

북한테러비호한 참여연대를 격려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그들 모두가 불법을 부채질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야권이 연대하여 이명박 역도 반역정권을 타도하라고 선동하고 야권과 문성근이 북한의 선동대로 민란 반란을 선동하는 것에 대처하여 한나라당은 야권과 좌파 포퓰리즘 경쟁을 벌릴 것이 아니라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대연합으로 맞서야 하지 않을까?

 

부산시민이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겠다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

 

무기력한 공권력 대신에 드디어 '한진중공업 외부세력 개입반대 범시민대책협의회'가 결성되어 희망버스를 막겠다고 나선 것은 신선한 희망을 준다.

 

국민특검단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절망버스의 모든 불법을 고발하고 끝내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수수방관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임을 밝혀둔다.

 

현장에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해 주시기 바란다. 부산시민의 자위권 발동에 경의를 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할 것이다.

 

2014년까지 9770억원을 들여 완공할 예정인 제주도 해군기지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른데서 원정온 해군기지 건절반대단체 30여명이 공사차량 밑에 드러누어 육탄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에 천문학적 퍼주기로 한국의 안보위기를 자초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하지 않았는가?  한미 FTA타결을 서둘렀던 노무현정권 민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떼를 쓰고 보자는 식으로 법치를 훼손하는 짓은 그만 두어야 한다.   

 

예수는 성경 도처에서 위선자를 꾸짖었고 석가모니는 이간질을 경계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반란 민란을 선동하고 국민과 정부와 지도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풍토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짓이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한국의 법치주의는 달라져야 한다. 불법파업을 하면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그릇된 풍토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  법을 지키면 이득을 보고 법을 짓밟으면 손해를 본다는 새로운 한국의 법치주의를 만들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해야 할 때가 아닐까?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