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사태. 노조원 1200명의 1/3에 해당하는 400명을 정리해고대상자로 결정하자 불거진 한진중공업 사태는 1차, 2차 희망버스에 이어 다시 3차 희망버스로 한진중공업 사태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졸속으로 대량 정리해고를 결정한 한진중공업의 잘못이 크지만 노조가 1차 희망버스로 영도조선소를 물리적으로 점거한 것도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 

한진중공업 해고자인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높이 40m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등을 외치며 농성을 벌리자 법원은 “김위원은 크레인에서 즉각 내려오고 사업장에 출입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지만 듣지 않았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대량해고를 결정한 사용주측의 잘못은 크지만 7.4. 노사협상에서 사용주는 너무 굴욕적인 타협을 했다. 위로금만 22개월분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파업을 풀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22개월분 임금은 10여년간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굴욕적인 요구조건을 수락한 사용주의 비겁한 태도가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기력한 공권력이다. 7.4. 노사합의로 정상화되고 부산의 민과 관이 노사정상화 합의를 방해하는 외부세력의 개입에 경고를 했지만 정치권과 노동단체 인사들이 7.9. 한진중공업에 몰려가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문학진, 민노당 이정희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죽창과 횟불을 들고 민란을 선동하는 배우 문성근 등이 시위대에 가담했다. 도로의 철제 난간을 뜯어 경찰차를 내리쳤고 일부는 경찰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다. 6월 11-12일 1차 희망버스에 이어 7.9. 2차 희망버스로 난장판을 만들었다.

오는 7월 30일 3차 희망버스로 또 난장판을 만들려고 한다. 도대체 왜들 이러나?

노사가 이미 합의해 그것도 사용주가 굴욕적인 조건으로 합의해 정상화시켜 주었는데 도대체 당사자도 아닌 그들이 왜 이미 정상화된 사태를 뒤짚고 깽찬을 치려고 하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 끊없는 난장판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민란이나 반란에 불과하다.

야권이 연대하여 이명박 역도 정권을 타도하라는 북한독재정권의 선동에 따라 횃불과 죽창을 들고 전국적인 민란을 선동하는 문성근 배우는 왜 현장에 나타나 민란을 선동하는가?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민노당 부산시당은 7월 18일 정래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부산지부 및 부산상공회의소는 희망버스 방문을 거부하면서 정치인들이 개입해 정치적 놀이터로 전락해 부산경제를 파괴하는 3차 희망버스는 절망버스라고 불렀다.

제2차 희망버스로 난장판을 만든 현장에서 시위대에 가담해 사태악화를 부추기는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문학진, 민노당 이정희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제2의 용산사태를 선동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대하여 공권력은 왜 그토록 무기력한가?

무기력한 공권력은 사용주가 위로금만 10여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액을 굴욕적으로 지급하도록 만든 주범이다. 공권력이 비겁하게 굴면 굴수록 사용주는 눈물을 머금고 굴욕적인 조건으로 불법폭력에 엄청난 보상을 하는 기가 막히는 사태가 거듭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제발 공권력 부터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그들의 수사권 문제에는 그토록 집착하면서 실제 가장 중요한 불법난동에 대한 공권력행사에는 비굴한가?

경찰과 검찰은 공권력을 회복해 공권력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기력한 공권력은 폭력세력에게는 엄청난 열매를 주는 결과 폭력이 사회를 좌우하는 기가 막히는 사회를 만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7월 30일로 예정된 3차 희망버스 사태에 즈음하여 공권력과 자유민주주의단체와 부산민간단체는 이미 노사합의로 정상화된 한진중공업사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인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국민특검단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는 고발장을 작성하는데 얼마든지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국민특검단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는 공권력이 사태처리를 소극적으로 처리한다면 공권력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입니다. 한진중공업사태의 주된 책임은 사태를 악화시킨 희망버스를 사칭한 절망버스에 있지만 사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도 수수방관한 무기력한 공권력도 공범자에 준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Good order is the foundation of all good things 훌륭한 질서는 모든 훌륭한 것의 기초라고 했고, 알렉산더 포프는 Order is heaven's first law 질서는 가장 으뜸가는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절망버스를 희망버스라고 부르는가? 

절망과 희망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공권력은 희망을 사칭하는 절망버스의 폭력을 다스려야

국민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사용주가 굴욕적인 조건을 수락하여 이미 노사가 타협해 한진중공업이 질서를 회복해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정치적 계산과 좌파적 선동으로 질서를 파괴하려는 민란 반란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치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법보다 주먹이나 제2 용산사태선동, 민란 반란이 더 가까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민노당, 민노총이나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참여연대를 격려하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준법의식부터 지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