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북한인권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남북관계가 완전히 격폐될 것이며, 그 어떤 왕래도 접촉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대신에 ‘북한民生인권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법안 중 특히 제8조의 “국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제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당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북한民生인권법’ 제안이유에서 전제하면서도,

북한주민들이 식량 및 의료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다며 ‘북한民生인권법’은 식량 및 의료품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함으로 북한주민들의 實質的 人權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1. 그런데 많은 탈북자들은 우리나라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 또한 인도적 대북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고 북한에 어쩔 수 없이 불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시장체제가 허물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북한에서는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부터 배급이 끊기고 살기가 막막해지자 시장에 좌판을 열어놓고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 졌다. 이 어려운 삶의 과정을 지켜봤던 아이들이 지금은 대부분 軍 복무 중에 있다.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보다 어릴 적 굶주릴 때 시장에서 힘들여 장사하며 자신들을 먹여 살렸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더 절실하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民生을 내세워 ‘북한民生인권법’을 만들어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의 대부분을 북한당국에 빼앗긴다는 것은 누구도 아는 명백한 사실인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의 지원으로 풍부해지는 식량 등을 미끼로 다시 배급제를 실시할 확률이 높아진다. 식량뿐만 아니라 비료, 의약품 등 모든 지원품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남한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 하사 하시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체제로 인하여 미비하게나마 불붙기 시작할지도 모를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의 바람을 타 오르기도 전에 그 불씨가 영영 사라지게 될 판국이 되었다.

3. 이처럼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오히려 김정일 체제를 연장시켜주는 그래서 民生을 더 악화시키고 김정일의 폭정을 장기화시키는 것이기에, 무분별한 民生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종식시키고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는 자유 민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4. 그런데 김정일 체제의 종식은 그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人權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최선의 가치인양 관심을 기우리는 북한의 非核보다 人權이 우선되어야 한다. 人權問題가 최우선이라는 말이다.

5. 대화의 상대로서 과연 김정일 집단이 적합한가? 과연 信義가 있는 집단인가? 그 기준은 人權의 보장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인권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다 周知하고 있는 바다.

6. 6월 22일자 조선일보 A13면에 “나는 북한 교화소의 시체처리반이었다” “1년 6개월 동안 시신 850여구 처리” “매일 시신 1~2구씩 마대·비닐에 담겨 들어와” “시신 보관실은 비밀 시설, 무장 군인들 배치” “시신 주변의 쥐들 피둥피둥, 길이가 30cm 되는 것도” 라는 내용 등이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교화소에서 시신처리 담당자로 일했던 탈북자 이수복씨(55)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센터에 접수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의 교화소는 정치범과 경제사범 등을 수용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교도소 같은 곳이라 한다.

7. 70여년 전 나치 치하에서도 ‘존더코만도’(Sonderkommando, special units)라는 시체처리반이 있었다. 같은 유대인 피수용자들 가운데서 뽑힌 시체처리반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등에서 유대인을 전멸시키기 위해 12개 조가 운영되었었다.

가장 지저분한 일을 담당하였던 시체처리반은 운반해 온 시신을 소각하기 전에 금이나 백금으로 된 이를 뽑고, 머리가 긴 여인들은 옷감의 재료나 매트리스 그리고 방한재로 이용하기 위해 머리를 잘랐으며(사실 당시 독일에서는 머리카락으로 짠 천이 가장 인기였다고 함), 소각 시에 나오는 인체의 기름으로는 비누를 만들기도 하였다. 빼앗은 금과 은 등의 보석류는 독일의 국립은행으로 보냈고 의류들은 전선의 군인들과 강제노동소로 보내졌다. 안경, 가방, 구두, 심지어 의족 의수까지도 몰수당했다. 소각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야외의 웅덩이에서 시신을 소각하였다. 시신을 화장시키고 난 재를 수용소 주위의 들판이나 강에 버리기도 하였고 거름으로도 사용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시체처리반들도 살해되었는데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며 아우슈비츠 등의 실상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은 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의 참상을 알고 있었다. 이미 수용소에서 1944년 4월에 수감자 2명이, 한 달 후에도 2명이 목숨 걸고 탈출하였기 때문이었다.

8. 감옥이나 다름없는 북한 땅의 곳곳에는 악명 높은 감옥인 6군데의 수용소와 그리고 교화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 480여군데의 인권사각지대가 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인권 유린의 참상이 탈북자들에 의하여 지금도 전 세계에 공개되고 있다. 나치가 악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에 의하여 만천하에 공개되었듯이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 북한의 人權 참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나치가 그러했듯이 김정일 집단의 최후를 앞당기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民生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감상주의적이며 무분별한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도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켜주어 결과적으로 북한 동포들의 인권유린이 장기간 더욱 加重되게 하는 妄動임을 거듭 경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