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시대적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민특검단의 사명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시다가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 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감사의 말씀

오늘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국민특검단 발족 집회를 개최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를 주최하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과 특별히 시대적 의혹사건 규명을 위하여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으로 본 집회를 헌신적으로 준비해주신 청교도 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님과 좌편향 친북세력과 끈질긴 투쟁을 주도해주신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님 그리고 좌편향 친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단체와 지도자들과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과 결별한 소명의식

저만큼 과거에 많은 운동권판결을 하고 수많은 운동권변론을 오랜기간에 걸쳐 한 판사와 변호사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운동권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남한정권=괴뢰정권, 남한기업=매판자본, 북한정권=자주정권, 남한정권과 남한기업 타도라는 운동권의 주장에는 도저히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운동권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운동권과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강정구와 송두율과 같은 간첩을 위해 수십명의 민변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하다가 기소된 분들을 위한 변호사를 구하기가 극히 힘들어진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변호사회협회는 민주공화국 헌법을 수호하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들의 변론을 그만두면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그 때문에 그들이 더 과격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들도 남북분단이 초래한 편견을 가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과격한 노선을 수정하도록 설득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주는 선물이 모두 북한이념서적, 북한을 천국에 비유한 엉터리 북한방문기, 북한장편소설, 북한상품 등 모두가 북한과 관련된 것만 선물로 주는데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과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국민특검단 단장으로 불러준 것은 과거 운동권을 도와준 데 대한 속죄와 보속의 의미로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레피스 사건과 대한민국

지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부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남이 지역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가졌고 주5일 근무제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즐길 여유를 갖고 공무원이 더 친절하게 된 것은 좌파정권들이 국민에게 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라는 가치관념의 도착현상으로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로운 남한이 전세계에서 범죄집단과 인권탄압집단으로 악명높은 김정일 독재자가 마치 식견있는 실용주의자이자 신뢰할 만한 지도자인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 즉 비유를 든다면 독극물을 국민에게 주입시킨 결과 국민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태인장 드레피스 대위는 유태인이라는 인종적 편견으로 억울하게 독일간첩의 누명을 쓰고 악마섬에 종신유배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군부, 정치권, 언론, 종교가 모두 유태인 죽여라!는 반유태주의 선동으로 드레피스에게 독일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와 같은 극소수의 지도자, 군부, 종교, 언론이 나서서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밝히는 12년간에 걸친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드레피스는 누명을 벗고 대통령의 훈장을 받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동안 이승만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새마을운동은 유신독재,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군사독재 5.18 학살정권, 미국을 5.18 학살의 원흉이자 분단의 주범이라는 5.18 단체의 5.18 기록이 바른 한국사인 것처럼 누명을 씌우고 그런 5.18 기록이 민주당과 5.18 단체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과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국제적인 나라망신입니다.

한국의 교과서는 한국의 과거 권위주의정권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발전을 군사독재를 위한 편법으로 날조하면서 북한의 가혹한 천리마운동은 경제건설, 북한의 무자비한 숙청은 사회주의 가꾸기로 둔갑 날조하는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월 22일은 새마을의 날 국가기념일이지만 제대로 기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반성해야 합니다. (소리 없이 맞는 ‘새마을의 날’ 전상인. 조선일보)

대한민국을 뒤흔든 시대적 의혹사건은 흐지부지 끝나고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가치관이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처럼 한국의 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초, 중, 고교 교과서가 이승만 박정희 깍아 내리기와 북한독재정권 미화하기로 난장판이 된 학생교육은 일본의 원전사고가 난 지진사건보다 더 위험한 사고라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정권교체가 된지 3년이 지나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대의 교과서와 달라진 것이 없고 고친다고 수정의견을 내달라고 하고서는 자구수정에 그치는 고치기는 자유민주주의세력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시대적 국민적 의혹사건은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마치 도덕성의 상징이라 불렸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들의 아들이나 측근들이 바다이야기와 비자금 사건으로 수많은 의혹을 받았지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전자개표 불법조작 의혹도 5.18때 북한특수군의 광주침입 대남공작의혹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레피스가 누명을 벗고 진실이 밝혀졌듯이 국민특검단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 제보와 협력으로 진실을 규명한다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이 최고의 이슈가 된 인류와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하여 자나 깨나 나라 걱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2011년 6월 17일 이 자리에 함께 한 이유는 한국군과 미군과 유엔군의 수많은 희생으로 북한과 중국의 6.25 남침을 저지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해 자유와 번영을 누린 한국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를 부끄럽게 한 시대적인 의혹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잘못을 그대로 묻어 둘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65만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샌들은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 그 이후에도 WHY MORALITY(왜 도덕인가)라는 저서를 통해 정의와 도덕을 최대의 화두로 인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는 그의 저서 MORAL POLITICS에서 ‘도덕의 프레임’을 장악하는 정치가 미래를 움직인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와 도덕이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위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희망과 자랑스러운 역사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분열의 역사이고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불의한 세력이 득세한 것처럼 자학적인 역사관을 보였지만 세계는 한국의 해방이후의 역사를 자유와 번영이 성공한 자랑스러운 역사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치안이 잘 확보되어 있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전세계 개발도상국이 견학의 대상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고 6.25의 폐허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은 전세계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한국의 현실을 위기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위기와 희망이 교차하는 대단히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로만 단정적으로 볼 수 없는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거는 측면부터 먼저 설명을 한 다음 한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시대적 의혹사건을 살피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특검단 발족에 즈음한 국민적인 지혜와 결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새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일본과 중국도 하지 못한 G20의장국이 되어 G20대회를 훌륭히 치러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G20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정권과 G20대회의 성공을 위한 축배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표를 유럽특사로 임명하여 두차례나 유럽외교에서 우방과의 돈독한 외교를 강화시킨 성과는 한나라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국민에게는 친이 친박의 단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로 도우고 화합하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협력하고 단결하기를 국민은 바랍니다.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상대 도와야 자신의 목표 달성 가능. 2011.6.3. 조선일보 사설, 이명박 박근혜 화합다짐, 실천으로 보여라. 중앙일보 사설)

이명박정권의 자원외교에 비교적 성공하고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대북관계에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과거의 엄청난 퍼주기를 대폭 자제한 것은 놀라운 업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으로 산업화에 성공하여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결과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또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 수출순위에 지난 46회 무역의 날에 세계수출 9위를 기록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국가별 수출통계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는 7위로 발표된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현재 한국의 성공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한국이 이루었던 성과가 누적된 측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세계2차 대전에 참전시켜서 한국을 독립시켜주시고 유럽을 나치독재로부터 해방시켜주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는 전세계 식민지 해방의 기폭제가 되었고 한국의 3.1운동도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위대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좌편향 친북세력과 좌편향 친북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분단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전가시키고 있지만 유엔이 유엔감시 남북총선거로 남북을 통일시킬 기회를 주었을 때 남한과 미국은 동의하였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반대하여 통일의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분단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는 좌편향 친북교과서는 그래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인류와 한국의 영적 타락과 반성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지만 전세계 수많은 인류가 범죄, 테러, 분쟁, 가난, 질병, 부패, 지구온난화, 독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도덕성 상실에 의한 바벨탑 문화가 인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하느님)은 한국에 물질적 축복과 민주주의 축복을 주어 자유와 번영을 누리지만 세계 최악의 자살율과 이혼율(최근 이혼율은 조금 낮아졌지만)과 교통사고율은 영적 타락으로 인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자유롭고 잘 사는 남한에서 지난 번 북한의 천안함테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천안함테러를 비호한 민주당이 승리하고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한국정치권과 국민의 영적 타락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자살 꼴과 우파 공천 배제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선거에서 우파공천을 배제한 한나라당의 자살 꼴이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패배를 자초한 것입니다.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의 테러임이 밝혀졌고 세계 80여개국 정부나 의회가 성명이나 결의로 북한의 테러를 규탄하였지만 북한은 한미 자작극이라고 날조했고 한국의 참여연대가 유엔에 한미자작극인 것처럼 보고서를 내어 이적행위를 한 것을 민주당이 참여연대를 비호한 것은 유감입니다. 정권교체가 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교교과서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좌편향 친북교과서와 그 내용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개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도 정작 동족인 한국이 아직도 북한인권법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유를 남용하고 번영을 영적 대각성이 결여된 지나친 물질주의가 고쳐져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역사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시대적인 의혹사건들이 흐지부지 된 결과 만연된 도덕불감증, 정의불감증이 한국의 위기를 초래한 중대한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대적 의혹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 전자개표 불법조작 의혹, 초대형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의혹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바다이야기

김대중 정권은 강원랜드의 내구인 카지노 허가로 도박장 비율이 전체 레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8% 정도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4년만에 그 비율이 51.3%로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도박규모도 1년만에 5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덕성을 자랑하며 개혁을 내세우던 참여정부가 국민을 도박의 바다에 빠뜨린 자체가 부도덕합니다. (“바다에 빠진 도박공화국” 김학원. 독립신문)

월간조선에 따르면 ‘다단계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JU그룹 주수도끼가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바다이야기’라는 초대형비리를 덮기 위해 국정원, 검찰등을 동원, JU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바다이야기 관련자 9명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바다이야기 수사에 대해 의지가 없었다”며 “바다이야기가 ‘권력형비리’라는 의혹이 일기 시작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리 수사의지를 꺽어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5.19. 조선닷컴)

2004년 불과 4,000억원 규모이던 상품권시장이 지난 1년간 발행액수만 27조7,5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커진 과정에서 발행업체 선정을 둘러싼 잡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바다이야기 의혹을 제기했던 주성영 의원도 “경품용 상품권 유통과정에 정권실세가 개입돼 리베이트를 챙겼다”며 “발행액 가운데 1%의 리베이트만 챙겨도 2,7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06.8.20. 한국일보 한국아이닷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노 대통령의 측근이 모조리 개입한 정권 최대의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부분에 대해 진상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6.8.19. 연합뉴스)

 

초대형 도박성 권력형비리 사기사건은 수사가 개시되어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되었지만 그 전모는 여전히 의혹투성이입니다. 시대적 의혹 사건을 덮고서는 한국의 미래는 권력형 비리의 연장전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국민특검단이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제2편에서는 김대중 비자금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