寤寐不忘 북한의 비핵화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많은 약속들을 남발하고도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의사가 없음을 각종의 일탈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이 북한이 한반도비핵화문제를 놓고 안보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은 말로는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실천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경험적인 이해를 우리가 북한의 우리 측에 대한 賊反荷杖격인 도발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도 무리수는 아닐 것이다. 미국정부가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면 北美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다시 평양에 보내고 있고 우리정부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내년 核정상회담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한다는 메시지도 보내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아무런 답도 없다.

최근의 리비아사태를 통해서도 북한은 정권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종말이라는 등식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고, 이젠 남은 과제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어떻게 다루면서 줄타기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중국의 도움으로 피해 가느냐는 현실적인 과제일 것이다.

설사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행동으로 안보리를 무력화해도 우리정부는 명분과 국제사회의 힘을 이용하여 중국과 북한의 잘못된 줄타기 노선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중국에 대한 설득외교를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성도 잘 수용하고 우리의 최대 안보이익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지켜 나가냐는 현실적인 과제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켜야 할 원칙을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에 대한 시인과 사과 등의 아주 상식적인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노선이 나온다면 자칫 현 젊은 세대의 안보교육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북한의 反대한민국적인 실체를 가리는 방향으로 現 한반도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11.5.19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