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이유.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손석희의 MBC 라디오 시선집중

 

5/13 (금)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변호사

- 5.18 기록유산등재 반대이유

 

☎ 손석희 / 진행  :

어제 뉴스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등재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또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파리 유네스코본부 등을 찾아가서 광주시민학살이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다, 이런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서석구 대표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네,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우선 궁금한 것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네.

☎ 손석희 / 진행  :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이 북한 특수부대 600명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긴가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북한 특수부대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이라는 탈북자 단체가 있습니다. 2006년 기자회견, 또 2010년 저서를 통해가지고 또 그 저서에는 36명의 탈북자 증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광주특수부대가 광주 사태 때 약 600명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런데 이 탈북자들은 북한 독재가 싫어가지고 자유를 찾아 가지고 생명,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또 그 폭로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겁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씨 말리러 왔다는 악성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 손석희 / 진행  :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죠.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예, 남남갈등을 조장시키고 사망자 수를 터무니없이 과장하는 루머를 퍼뜨리고 불과 4시간 만에 38개 무기고를 털었는데 이것은 간첩이 미리 조사한 첩보로 북한 특수군이 저질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순진한 광주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 손석희 / 진행  :

이 탈북자들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고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탈북자들이

☎ 손석희 / 진행  :

탈북자들 가운데 북한 특수부대 출신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어, 그렇죠. 특수부대, 이 자유북한군인연합은 북한 특수부대 출신들로만 구성된 탈북자 단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특수부대가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러니까 더 신빙성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 특수부대는 어떤 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남공작으로 침투가 언제든지 가능한 그러한 부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북한에서 특수부대로서 대남공작을 위주로 한 부대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국에 귀순해 있습니까?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 증언에 보면 북한의 광주사태 전투사망자 영웅묘지가 천마산 마루 등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광주사태 영웅으로 어버이수령 훈장을 받은 사람이 62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냥 상식적인 의문을 말씀드리자면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네.

☎ 손석희 / 진행  :

북한에서 대남공작을 위주로 하던 특수부대 출신들이라면 한 사람이 넘어와도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긴가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안대나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김대중 정권 시절에 넘어와 가지고 이제 탈북자들을 귀순 동기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니까 그때만 해도 김대중 정권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저질러가지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대남공작을 얘기하니까 바로 김대중 정권 시절에 그 국정원, 보안대, 경찰, 검찰이 너희들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다, 입 밖에 끄집어내지 말아라, 그리고 입 밖에 끄집어내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보안각서를 쓰게 한 겁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 손석희 / 진행  :

그건 누구 얘깁니까?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건 탈북자들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본인들이 그렇게 또 주장한다고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과거정부 시절에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여기에 귀순을 해오면서 광주민주화운동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얘기하니까 그걸 틀어막고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보안각서 쓰게 하고.

☎ 손석희 / 진행  :

쓰게 하고,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는 신분까지도 그러면 공개를 안 했다는 얘긴가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래서 철저히 그거 보안각서 썼기 때문에 두려워서 발설을 못하다가,

☎ 손석희 / 진행  :

본인들의 신분을?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예,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결국은 가만히 탈북을 했지만 자기들 숙소에는 한겨레신문밖에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한겨레신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한겨레신문 논조가 북한의 노동신문하고 비슷해가지고 자기들이 크게 쇼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게 다 당사자들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부에서 그랬다면 그 정부의 담당자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책임을 져야죠.

☎ 손석희 / 진행  :

사실과 다르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인권운동을 하다보니까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게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니까 그들 대부분이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저질렀다고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은 넘어온 사람들을 만나서 들었다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긴 한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아까 잠깐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석구 대표께서는 그것이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시긴 한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한 6명도 아니고 600명이 우리 군사분계선 또 해상, 공중, 어떻게 침투할 수 있겠는가 라는 3군사령관 출신 서종표 의원도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렇죠. 가능하죠. 그리고요. 또 제가요.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600명이 어떤 식으로 넘어왔다고 얘기를,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서해바다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큰 배로 해가지고 작은 배로 다 분산을 해가지고 조로 나눠가지고 침투해 와가지고 북한 지령대로 광주시민들을 무차별 사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국군이 죽인 것처럼 뒤집어씌우고 올 때는 바다로 왔지만 갈 때는 산을 통해가지고 계속 산을 탔는데 낮에는 들킬까봐 그냥 잠복하고 밤에만 움직였다, 야간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니까 자기들 조원들 가운데 반수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반수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러니까 사망한 걸로 추정하는데,

☎ 손석희 / 진행  :

300명이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아니오. 자기 조원들 반수가, 다른 대원들은 어떤지 모르죠. 다만 이 광주사태 영웅묘지가 북한에 있고 그 62명이 어버이수령 훈장을 받은 걸로 봐서 결국은 그 62명 살아남아온 사람들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영웅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떻든 북한의 영웅묘지가 광주사태 영웅묘지가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서석구 대표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물론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600명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사망자도 발생했다면 그게 그렇게 안 알려진 것이냐, 그리고 600명의 간첩이 내려와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면 그 당시에 군 책임자는 상당히 문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군에서 600명이라는 그 많은 북한군들이 침입을 했는데 그걸 저지 못한 책임이 크죠. 다만 이런 건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나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패배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군사적인 장비나 기술능력은 현재와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탓도 같이 겸하고 있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계신데요. 그 반대하는 작업 이전에 우리 안보라든가 이런 걸 걱정하신다면 그 당시에 군 인사들이라든가 정부 신군부라든가 그 인사들을 먼저 문책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런데 현재요. 북한의 대남공작이 예를 들어서 천안함 테러라든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북한의 이런 대남공작이나 북한의 테러가 계속 자행되고 있으니까 북한 대남공작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에서 발간돼 있는데 그걸 보면 광주사태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서 나아가는 광주시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결국은 북한의 간행물들은 유신독재 철폐, 전두환 군사 파쇼당 타도, 인간백정 우두머리 미국 제국주의 타도, 이것이 5.18 투쟁이라고 이렇게 선전 날조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서석구 대표님,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은 북한 쪽에서 아직도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예, 그러나

☎ 손석희 / 진행  :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르자면 북한 쪽에서 내놓고 자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테고 따라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이게 등재에 반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일반의 의구심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5.18 단체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결국은 북한 간행물들이 유신독재 철폐, 전두환 군사 파쇼당 타도, 인간백정 우두머리인 미국 타도, 또 북한의 5.18 영화도 ‘님을 위한 교향시’에 보면 미국이 5.18 학살의 주범이고 이렇게 뭐 엄청난 유언비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 황석영, 윤이상이가 89년도에 월북을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지령을 받아 가지고 만든 그 영화인데 결국은 이와 같은 북한의 간행물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과 논조가 비슷한 5.18 관련기록을 문화기록유산에 한다는 것은 사실 국제적인 망신이죠.

☎ 손석희 / 진행  :

서석구 대표님, 그러면 법적으로 이미 사형선고까지 받았다가 물론 나중에 사면을 받았습니다만 전두환 전직 대통령은 이 문제로 사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이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12년 형을 받았고요. 그건 우리나라 사법당국에서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겁니까?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러니까 1980년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른 판결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삼 정권에 와서 검찰이 5.18 단체들이 고소를 하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269명이라는 엄청난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죠.

☎ 손석희 / 진행  :

96년에 최종선거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제 얘기는 95년도에 김영삼 정권시절에

☎ 손석희 / 진행  :

5.18특별법이 제정됐고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러니까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김영삼 검찰이 그렇게 수많은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해가지고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고 김영삼 검찰 스스로도 무혐의 결정한 것을 5.18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뒤집은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정권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예, 뒤집은 건데,

☎ 손석희 / 진행  :

그 전에 나왔던 무혐의 결정도 정권의 논리에 따라서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검찰의 결정을 특별법 제정해서 언제라도 마음대로 대법원 판결과 검찰청 결정을 뒤집는 것이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 결국은 그 위헌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갔죠. 그래가지고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명의 소수의 재판관이 합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뭐에 대해서 위헌, 합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러니까 5.18특별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두고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헌에 필요한 정족수가 2/3이기 때문에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합헌이 부득이 결정이 됐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5.18 특별법도 결국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신 모양이네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렇죠. 그러니까 정족수 때문에 그렇지 미국의 대법원은 다수결로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다수결 논리로 따진다면 이건 위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논란의 여지가 크고 또 그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 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김대중을 석방시키고 살려줬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지금 상황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 같은데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아니, 제 얘기는 결국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김대중을 갖다 그렇게 구명해줬는데 5.18 단체들이 끝까지 미국이 5.18 학살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도 난센스고요. 그리고 또 바로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킨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5.18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광주사태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그 당시 그 사망자 수는 한국정부가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린 불신세력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보더라도 저희들로 봐서는 반미선동하는 5.18 단체들의,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어디서 보셨는지 정확하게 나중에 출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에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5.18 단체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고, 저는 그...

☎ 손석희 / 진행  :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는 이미 사법적으로 판단이 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많은 분들이 다 자체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등재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올 초에 육군본부라든가 정부기록보존소라든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주미대사관에서도 기록물 등재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 쭉 나열해드린 이런 기관들에서도 결국은 잘못 알고 있다,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그렇죠. 그리고 제가요,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잠깐만요.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른바 이제 북한의 대남공작 때문에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등재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동의한 다른 국가기관들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남공작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돼 버려서요.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에 대해선 나중에 혹시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예, 그리고 제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석구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

네.

☎ 손석희 / 진행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서석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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