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한 황장엽씨는 이런 말을 하였다 “오늘의 북한 인권상황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억제하는 것보다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사실대로 표현 한다면 북한 전역이 감옥이다. 또한 그 넓디 넓은 감옥인 북한 전역의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는, 특별한 감옥인  6군데의 수용소와 그리고 교화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 480여곳의 인권사각지대에서 북한 동포들은 목숨을 잃는 등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는지는 이미 탈북자 등을 통하여 외부 세계에 알려진지 오래전이고 북한 인권 참상을 접한 세계는 앞 다투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소위 ‘북한인권법’을 제정 통과 시켰다.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세계를 향하여 오랜 세월 유린당하는 북한인권의 고발자로서 제일먼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의 벽에 부딪쳐, 부끄럽게도 6년 동안이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 2월 민주당원들의 퇴장 속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겨우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이번 4월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15개월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것은 북한이 우리가 잃어버린 失地(실지)의 땅으로 언제인가 회복하여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동포의 인권은, 이곳 남녘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차별됨이 없이 취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북한의 비핵개방을 위한 것은 ‘비핵개방 3000’이나 ‘그랜드 바겐’과 같은 경제적인 접근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 바로 아킬레스건과 같다고 말하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박지원 민주당원내대표가 말 한대로 "북한인권법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남북대화가 필요한 이때 상호 간에 자극적인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반대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정말 못된 인식이다.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남북이 아직도 전쟁 중이고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남북이 UN의 같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말이다.

북한을 국가라 치자. 그렇다면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있어야 한다. 이 덕목이 지켜질 때 국제사회가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 덕목은 바로 信義이다. 신의는 믿음과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한다.

이 신의는 물론 개인 간에도 필수적이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업적인 관계에서 조차 필수적이다. 하물며 국가 간에 있어서이랴.

그런데 그 신의는, 天賦不可讓(천부불가양)의 권리라 말하는 人權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에 북한의 인민들이 먹지 못해 수백만 명이 죽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9억 달러나 들여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금수산 궁전을 짓고, 해외에 40억 달러를 빼 돌리고, 세계 최고의 코냑과 최고급의 요리를 즐기며, 수십 마리의 애견을 기르고 수의사까지 외국에서 초빙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도대체 북한의 김정일은 인격을 가진, 대화의 상대방으로서 과연 신의가 있는 자인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수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각종 테러를 자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자들이다. 6·25 동란에 대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직도 북침이라고 강변한다. 그래서 북한을 향하여 아직도 信義가 없는 테러집단이며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평화공존을 위한 지구촌의 일원으로 대화의 파트너로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정일 집단이 아무리 6중 7중의 감시망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자유화의 바람이, 우리 동포들이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녘 땅에 불지 말란 법은 없다. 북한도 속도는 늦지만 개방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인권의 참상을 대내외로 알리며 그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향후 북한과의 협상 내용 가운데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국내외적인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향상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청’을 신설함으로 이 문제에 국가적인 노력을 제도적으로 강구하여 한다. 핵을 내세워 공갈 협박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가장 취약점인 인권을 들춰내어 저들의 불순한 의도를 꺾어야 한다. 황장엽씨가 말대로 북한의 인권은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동포는 우리의 같은 동포임을 잊지 말자. 저들이 당하는 고통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다. 인권문제를 외면한 채 오늘도 인도적 지원만을 외치는 자들 때문에 북한 인민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 말은 필자의 말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그리고, 지난번 제8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기간동안 특강에 나선 수잔 숄티 대표(북한자유연합)는 “북한인권을 위한 운동이야말로 영적 전쟁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한국 교계가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는데 과연 그렇다. 한국교회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 북한 김정일 집단과의 영적전쟁을 선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제1순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 김정일 집단은 악령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악령의 집단이 사라져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의 성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북한동포들의 해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意中에 있지 인간의 智略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