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를 놓고 여기 저기서 글들이 많이 보인다.

외견상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놓고 미국의 쇠퇴론을 이야기하지만,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어 미국의 건전한 역할을 다시 전망해 본다.

물론, 미국 GDP의 91.6%에 달하는 나랏빚을 놓고 미국의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리 쉽게 미국경제의 저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3조달러를 넘어서는 단계에서 중국을 띄워주고 미국을 격하하는 경제적 시각을 갖을 수는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그동안에 쌓아온 부가가치를 잘 살펴보면 단기적인 미국의 위축이 중국의 상대적 부상으로 오래 연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올 한 해 만 재정적자가 1조 5천억달러를 넘어서고 국가부채는 14조 3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지만 너무나 성급하게 중국의 부상에 격찬을 하면서 미국의 위상을 격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당분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누적이 되면 해외주둔 미군들의 비용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주한민군의 주둔비용 일부가 우리에게 전가될 것이란 전망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외교의 축을 바꿀 정도로 친중적인 발언을 하고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4.20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