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북 反대한민국세력들은 안된다

북한이 리비아사태를 두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얼마 전 천안함 사건을 놓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던 국내의 일부 反美親北세력들의 망언이 생각난다.

리비아에 대한 연합군의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조치 실행을 두고 북한이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리비아 내전의 원인을 미국이 부추긴 것처럼 규정하고, 미국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을 도용하여 기만적 결의를 조작하고 무력간섭에 나섰다'는 북한의 주장은 그들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관습에서 이탈하여 고립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語不成說이다.

자국민을 수천 명씩 살해하는 독재자 카다피의 만행을 국제사회가 국제적 책임(International Responsibility)을 다하는 모습으로 단합하는 것을 두고 삐딱한 시각으로 리비아공격이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라고 변명하는 북한의 모습에서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어렵고 어려운 분단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야 말로 反인륜범죄를 스스로 저지르는 파렴치한 독재를 어떻게 그 인민들에게 설명할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리비아가 핵 포기를 한 것은 큰 실수이고 북한은 이러한 실수를 절대로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에서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와는 동떨어진 외딴섬의 외돌이가 되어있다는 것을 反證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북한의 선군정책으로 수 백 만의 아사자가 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직도 국내에는 이러한 북한의 모습을 두둔하고 내재적 접근법(Internal Approach)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조그마한 입지를 유지하려는 反대한민국세력들이 암약하고 있음을 본다.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의 땅에서 북한식의 억지논리와 궤변은 안된다.

이번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논평은 참으로 걱정되는 북한의 막가파식 행동과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지난 수 년 간 수 십 차례 필자의 컬럼을 통해서 지적하였듯이, 이미 북한은 처음부터 핵을 개발하고 이를 무기로 독재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설정하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기만해 온 것이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어찌 북한의 핵무기를 두둔하고 북한의 인권탄압을 거론도 하지 않고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미국의 비핵화노력에 딴지를 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북한의 태도라면 북한은 앞으로 북한내부의 비상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리비아보다 더 강권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대량으로 살상하고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정부와 국민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2011.3.23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