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리비아사태를 조장하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정책

중국정부의 '북한감싸기'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김정은 국방위부위원장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그의 후계구도에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다. 참으로 時代錯誤적인 중국공산당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연평도 군사도발건을 UN의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도 방해한 중국이 아니던가?

보편적인 서구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주의제도의 작동원리를 애써 거부하면서 중국식 이기적인 민족주의에 기반 한 중국공산당(CCP) 1당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이 큰 난관에 봉착할 시점도 그리 멀어 보이지 않지만, 그 전에 한반도문제를 자꾸 수구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전통적 폐쇄적인 마오쩌둥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한반도에 더 큰 불안정을 키울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적 합리성을 최대화하는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pragmatic, opening line)이라면, 지금처럼 북한의 독재체제를 지지하고 평화스런 한반도의 통합이 궁극적으로 가져다 줄 동북아지역의 거대한 시너지효과를 애써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동에서 재스민혁명으로 촉발된 민주화를 향한 험난한 여정을 보면서, 더군다나 리비아의 철권 통치자 카다피의 살벌한 국민학살현장을 보면서도 이성을 잃은 북한의 독재권력을 계속 중국이 옹호해 가면서 국제무대에서 G-2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語不成說일 것이다.

抑壓과 偏見으로 상징되는 구체제의 북한을 허리에 끼고 단기적인 안보이익을 갖고 가려는 중국의 속내는 결국 중국자체의 미래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밝은 비젼을 거부하는 부메랑으로 중국자신에게 돌아 갈 것이다.

필자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앞으로 수십 년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틀속에서 성장할 중국이고, 미국과의 대결보다는 협력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진데 굳이 통일된 한반도가 무조건 親美일변도로가서 중국에게 불리할 것이란 잘못된 가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기적적인 단기성장의 여파가 중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서구인들의 수준으로 갖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중국식 모델만을 고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은 중국의 갈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 날수록 중국인민들의 자기표현가치(self-expressive value)는 더욱더 커지면서 정치변혁을 외치는 비등점으로 갈수가 있다. 지난 2009년에 중국은 군사비지출부분에서 미국에 이어서 2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6630억달로, 중국의 988억달러를  7배는 앞지르는 세력판도의 의미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류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에서 보았고, 지금의 중동의 민주화열기가 중국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는 우리로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중국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이 무조건 다 옳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당분간 미국의 헤게모니가 수 십년간 지속된다는 엄정한 현실에서 무리한 ‘북한독재정권감싸기’를 이처럼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금의 리비아 식 시한폭탄이 될 것인지를 미리 걱정해 보는 것이다.  바라건데 북한의 순수한 주민들을 감싸는 중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1.3.5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

* 박태우 박사는 고려대, 경희대 국제학부 등에서 국제문제를  영어로 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