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성역이 아니다. 얼마든지 개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서는 개헌이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트위터에

“나는 개헌을 위해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 나는 다윗이고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이재오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이재오 장관은 스스로 다윗왕을 자처하면서 개헌을 찬성하면 다윗편이고 개헌을 반대하면 골리앗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 논리를 썼다. 

개헌을 추진하는 이재오 장관이 스스로를 다윗왕으로 자처한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인물이다.

골리앗은 다윗과 대결하다가 죽은 패장이다. 골리앗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괴력의 힘을 가졌고 골리앗은 지독한 독설가이자 욕쟁이다.

 

때문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괴력과 독설에 벌벌 떨었다. 

 

이재오 의원이 스스로를 다윗왕이라고 하여 골리앗과 대결하여 물리치겠다는 비장한 말을 표현한 것은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골리앗으로 비유해 죽여버리겠다는 폭군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재오 의원이 스스로를 다윗왕으로 자처한 것은 자기가 위대한 군왕으로 대한민국의 대권을 잡을 인물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이재오 장관 본인은 스스로를 다윗왕으로 자처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의 교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나 이회창 대표나 손학규 대표나 다른 대선주자나 총리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이재오 장관 본인은 그들보다 훨씬 위대한 다윗왕과 같은 인물이라고 자처하는 교만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치루어진 총선에서

이재오 의원은 낙선을 해 정치생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런 그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의사소통으로 보궐선거에서 극적으로 당선되었고

특임장관으로 임명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90도 절을 해 구설수에 오를 정도로 자기를 낮추어왔다.

 

하지만 이재오 장관께서 스스로를 다윗왕으로 자처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을 골리앗으로 비유하는 그의 의사소통은

그의 겸손이 거짓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위대한 다윗왕이라 자처하면서

모든 개헌반대세력을 골리앗으로 죽여버리겠다는

대단히 끔찍한 선전포고를 해 버린 것이 아닐까?

현재의 헌법은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헌법이다.

헌법 때문에 국민이 불편하거나 인권이 유린된 것이 아니다.

헌법에 모든  책임을 전가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재오 의원은 개헌의 대상이라고 보는 현 헌법 자체를 골리앗으로 보는 엄청난 논리의 비약과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헌논쟁이 벌어지면 망국적인 개헌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위험이 크다.

 

더구나 이재오 장관은 아직도 민청학련과 남민전을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하여왔고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의 10.4선언을 계승하자고 주장해왔고 논난의 여지가 큰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왔다.

뿐만 아니다.

 

주로 전교조안이 수용된 개정 사학법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표가 장외투쟁을 벌렸을 때 장외투쟁을 비난하면서 협상하라고 했다.

 

정권교체후 총선에서 불과 10여명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모두 탈락시킨 자가 누구였는가?

 

그런 이재오 장관이 구상하는 개헌은

결과를 보지 않아도 망국적인 개헌이 될 것이 뻔하다. 

 

스스로를 다윗왕이라 자처하는

그의 논리에 의하면

사학법 개악 장외투쟁을 벌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쳐죽여야 할 골리앗이고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하다가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10여명의 보수인사가 죽여야 할 골리앗이고 

김정일 김대중의 6.15선언과 김정일 노무현의 10.4 선언을 비판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골리앗이고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기 보다는 광주사태때 북한특수군이 침투개입해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이 5.18의 실체라고 폭로한 탈북자들이 골리앗이고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골리앗이 아닐까?   

 

누가 봐도 그가 추진할 개헌은 망국적인 개헌이 될 것이 뻔하다.  

영토조항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인가?

헌법전문에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할 것인가?

5.18 민주화운동을 넣을 것인가?

4.3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할 것인가?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할 것인가? 내각책임제로 할 것인가? 이원집정제로 할 것인가?

4년 중임제로 할 것인가? 단임제를 유지할 것인가?

사형을 폐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등등의 개헌문제를 잘못 다루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4년 중임제 개헌은 다수 국민의 뜻이지만

나머지는 대단히 위험한 망국적인 개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다윗왕을 자처한 이재오 장관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물리치려는 결과

망국적인 개헌으로 한국을 멸망시킬 개연성이 훨씬 크다.

 

개헌정국은 여야대결, 친이친박분열, 좌우이념격돌로 나라가 위기를 자초할 것이 뻔하다.

 

이재오 장관은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낮은 자세의 겸손을 보이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겸손도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북한의 천안함 테러를 비호하는 자들에게 까지 90도로 깍듯이 절하는 습관도 고쳐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다윗왕으로 자처하고

상대를 골리앗으로 비유해 죽이겠다는

이재오 장관의 발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개인도 한나라당도 한국도 불행해지고 이명박정권에게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재오 장관은 다윗왕과 골리앗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자체를 혼동하는

착시적인 태도로 군왕으로 군림해 개헌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그의 개헌구상은 실패할 것이고 국민이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무리한 타협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그가 개헌을 추진할 만용을 부릴 것이 아니라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인권법이라도 통과시킬 용의가 없는가?

 

국민이 보기에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세력이 바로 골리앗이 아닐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재오 장관의 교만하고 망국적인 개헌추진으로

이명박 정권의 G20 대회 성공,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의한 한미동맹강화, 한미 FTA 타결, 자원외교성공과 무역호조의 모든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대한민국을 망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결과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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