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는 건전한 의사소통을 요구된다.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민주주의를 자처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명령만 존재할 뿐 북한동포가 바라는 의사소통은 없다.

 

왜냐하면 북한전역에 3만8천개의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시신이 안치된 8억9천만불 예산이 탕진된 김일성궁전은 북한주민의 뜻은 없고 김일성 우상화 집단최면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우상화가 남북 의사소통의 최대의 걸림돌이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거의 사문화되어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북한의 형법은 지난 좌파정권의 대북퍼주기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강화되어 요건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처벌도 엄격해졌다.

 

그 때문에 남한에는 반미반정부시위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위기를 자초한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에는 수많은 북한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고 탈북자들이 양산된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나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인권업에 결사반대하는 도덕불감증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에는 자유가 남용되어 지역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대선후보는 지역과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과도한 공약을 남발하다가 당선되면 공약이 부도수표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충청도로 수도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부도가 나자

이명박정권의 인기가 추락하고 지방자치선거에서 패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이 천안함 테러를 저지르자 보수단체가 신문광고로 북한을 폭격하라고 계속 군인과 군인가족을 불안하게 하자 1번 찍으면 전쟁난다는 북한과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가 북한이 테러를 저질렀는데도 민주당이 지방자치선거에서 이기는 괴상한 결과를 초래했다.

 

보수단체의 신문광고도 지혜롭지 못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도와준 격이다. 보수단체의 신문광고 전략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신문광고가 북한인권실태와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일 축첩과 예산낭비를 지적했더라면 지방자치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보수의 지도력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와야 할 때이다.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다분히 정략적이고 충청도 표를 의식한 선거공약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은 옳은 것이지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선거가 패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박근혜 전 대표나 이회창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것은

충청도 표를 잃고서는 정권을 얻을 수 없는 때문이 아닐까?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세력도 정치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 과학벨트는 표 때문에 공약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발언으로 충청도민을 격분시켰다.

 

어쩌면 충청도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은 표 때문에 약속한 공약을 취소한다는 발언은 충청도민을 화나게 했다.

 

신중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표를 잃게 하는 자충수를 두는 대통령의 의사소통은 지혜롭지 못하다.

해적들을 물리친 한국해군의 전과로 국민이 얻은 감동을 사라지게 하는 잘못을 제발 저지르지 않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헌은 또 다른 국정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영토조항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인가?

헌법전문에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할 것인가?

5.18 민주화운동을 넣을 것인가?

4.3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할 것인가?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할 것인가? 내각책임제로 할 것인가? 이원집정제로 할 것인가?

4년 중임제로 할 것인가? 단임제를 유지할 것인가?

사형을 폐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등등의 개헌문제는

태풍의 눈이 되어 대한민국을 삼켜버릴 수 있지 않을까?    

 

4년 중임제 개헌은 국민 다수의 뜻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대단히 위험한 개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이 누더기로 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위태로워질 것이 뻔하다.  

 

더구나 민청학련과 남민전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구상에 다수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깨닫기 바란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야당과의 무리한 타협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다수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어

개헌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망국적인 개헌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다.

 

과거 총선에서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한 한나라당 내 좌파가 주도하는 개헌은 한나라당을 더욱 더 정체성이 위험한 정당으로 변질시킬 위험도 크다. 

개헌은 반미반정부세력이 결집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좌파적인 기존의 제도권언론이 반미반정부선동으로 국민을 집단최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무차별포격, 구제역 파동, 중국의 북한테러비호,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 반미반정부 선동으로 인한 도심의 무법천지 등 국내 국제적인 상황에서 과연 개헌이 현명한 해법일까?

 

개헌파동은 또 다른 국론분열과 정체성위기로 혼란을 자초할 것이다.

 

G20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무역의 호조, 자원외교 성공 등의 이명박정권의 훌륭한 업적이 개헌파동으로 끝내는 여야갈등, 친이 친박 분열, 좌우이념대결이 격화되어 권력누수와 국론분열 위기를 초래한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민주당도 표를 얻기 위해 국가재정을 파탄 낼 망국적인 사기 무상복지, 무상의료를 접기 바란다. 과거 남미의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친 페로니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복지로 몸살을 앓은 스웨덴의 사회주의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실각한 것을 민주당은 왜 모르는가?  

 

이명박 정권도 국론분열 위기를 초래할 개헌을 모두 접는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일본도 중국도 하지 못한 G20 의장국으로 전세계를 빛낸 G20 대회를 성공시킨 이명박 정권의 업적을 공중분해시킬 개헌은 망국적인 국론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제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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