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미 무죄판결 판례해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분량이 방대한 변론요지서를 나누어 소개하던 것을 계속하여 피고인 지만원 박사님의 머리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변론편과 무죄판결 판례해설도 요약하여 부록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에는 북한과 남한 5.18 행사단체의 5.18 사관을 소개하고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고 새해에는 지난 좌파정권 동안 훼손되었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의 회복을 위한 희망의 새해가 되고 여러분 모두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변론요지서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편과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요약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피고인의 머리글 ‘5.18의 진실’은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한국 형법의 위 규정은 미국에서는 진실의 항변(defence of justification)과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의 항변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진실한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주관적 요건인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라는 요건은
판례는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주요한 동기나 목적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도 괜찮다고 인정하고 공익성여부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지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판결, 1993.6.22선고 92도3160판결, 1993.10.25.선고 95도1473판결, 1997.4.11선고 97도88판결)
공익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5.11.10선고 94도1942판결, 1996.4.12.선고 94도3309판결)
검찰은 피고인의 머리글 ‘5.18의 진실’을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추리로 쓴 책이 아니라 방대한 수사자료, 공판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실록의 역사책을 썼다고 밝혔고
머리글의 본체에 해당하는2008년 10월 20일 발간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4권 405-406쪽에 기록된 '부탁의 글’에는
진실을 알자는 목적이라는 것과
필자의 능력과 생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지적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부당하게 취급된 것이 있다면 공 사과하고 시정하겠다는 것과
모두가 오해를 풀고 억울한 점을 원상회복시켜 국민화합의 대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증명합니다.
객관적 요건인 진실한 사실과 대법원판례
외관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여도 판례와 학설은 모두 주관적으로는 공공의 이익,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나 진실한 사실에 관한 판례가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려고 한 자세는 언론의 자유를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진실한 사실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왔습니다.
즉 보도내용이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사소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이 합치하면 되고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왔습니다. (1958.9.26.선고, 4191형상 323판결, 1988.10.11.선고 85카29판결, 1996.5.28 선고 94다33828판결, 2004.2.27.선고 2001다53387판결)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황석영이 썼고 음악을 윤이상이 담당했으며 주제가 님을 위한 행진곡 작사를 황석영이가 작곡을 윤이상이가 했다는 정보와 북한전역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 북한주민을 집단최면시켜 김일성을 우상화하였다는 것과 김정일은 축첩과 극도의 사치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북한주민 수백만명을 굶어 죽었다는 것을 피고인은 탈북자들로부터 들었는데 그것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관하여 진실을 말해준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는 진실한 사실일 것이고 사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머리글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5.18의 진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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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명언입니다.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기다려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5.18 진실을 규명하려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투쟁을 선택한 기념비적인 승리입니다. 5.18을 성역화하여 5.18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언론의 자유를 박탈해온 독재적 법운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18은 이미 5.18 관련법률에 의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표현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지만원 박사님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저서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북한의 영화와 간행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쓰여진 것으로 5.18을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5.18이 비판이 금지된 성역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지만원, 임천용, 이화수, 전정환, 송영인, 윤명원, 김종오, 김진철, 서강석, 신윤희, 김찬수, (존칭 생략)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5.18 명예훼손 사건의 무죄판결을 간절히 바라면서 법정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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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왔던 성역인 장애물을 깨려는 끊임없는 도전이 언론의 자유와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쟁취한 성공 원인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5.18때 북한특수군이 간첩이 미리 조사해둔 무기고 위치 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탈취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순진한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하고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북한군의 침투개입을 몰라 서로 피해를 주고받았던 광주시민과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서로 잘못을 사과하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과 김대중 불순세력이라고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5.18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 방영하던 TV나 제도권언론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통신, 월간 박정희, 구국기도, 독립신문, 한국신문방송인포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구국네티즌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이 보도를 해 주었고 국가정체성회복위원회, 대불총, 구국300정의군결사대에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인 지만원 박사님의 1차에서 6차에 걸친 답변서와 증거자료,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솔로몬 앞에선 5.18, 북한특수군으로 구성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님의 증언, 기자회견,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저서, 공수부대 김일옥 35 대대장의 증언, 안부웅 61 대대장과 김완배 12 대대장의 진술서, 국가정체성 회복위원회 류기남 위원장의 증언, 대통령 직속 진실과 화해 위원회 이영조 위원장의 미국 센트루이스에서의 5.18과 4.3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발표, 국가정체성회복 위원회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의 5.18 민주화운동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청원, 5.18 실체규명위원회와 대불총의 5.18 진상규명, 1차에서 15차에 걸친 5.18 명예훼손 재판 현장을 지킨 자유민주주의 전사들이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드리면서 모든 분들과 단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과 남한 친북세력은 이승만정권의 남한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전두환 권위주의정권을 군사독재로 매도하지만 물론 그들 정권의 잘못도 적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이승만정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박정희, 전두환정권을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았는가?
5.18로 상처받은 광주시민, 한국군, 정부, 미국에 큰 위로가 되어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과 재판부에 바칩니다. 또 다른 남남갈등이 아니라 국민대화합을 해야 할 때입니다. 광주시민과 국군과 정부와 미국 사이를 이간질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다는 탈북자들이 폭로한 진상을 밝혀 다시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해 광주시민과 군경이 서로 피를 흘리는 사태가 벌여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5.18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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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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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범사에 감사찬송 입술의 열매를 내야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행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슬기이시니 그의 통제를 받아 그 지혜와 슬기를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 얻어 누려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