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tiny is not a matter of chance, it is a matter of choice; it is not a thing to be waited for, it's a thing to be achieved.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명언입니다.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기다려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5.18 진실을 규명하려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투쟁을 선택한 승리입니다.

2011.1.19.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선고는 5.18 진실규명에 기폭제가 될 기념비적인 판결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5.18을 성역화하여 5.18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언론의 자유를 박탈해온 독재적 법운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결에 5.18은 이미 5.18 관련법률에 의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표현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지만원 박사님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저서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북한의 영화와 간행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쓰여진 것으로 피고인이 5.18을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5.18이 비판이 금지된 성역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만원, 임천용, 이화수, 전정환, 송영인, 윤명원, 김종오, 김진철, 서강석, 신윤희, 김찬수, (존칭 생략)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5.18 명예훼손 사건의 무죄판결을 간절히 바라면서 법정을 지켰습니다.

판결선고때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저는 그 감동의 순간을 보고 느꼈습니다. 기나긴 법정투쟁 끝에 환호하는 눈물겨운 장면이었습니다.

Success is to be measured not so much by the position that one has reached in life as by the obstacles which he has overcome.

성공은 인생에서 이룩한 위치에 의해 많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한 장애물에 의해 주로 결정됩니다. 부르너 워싱턴의 명언입니다.

5.18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왔던 성역인 장애물을 깨려는 끊임없는 도전이 언론의 자유와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쟁취한 성공 원인입니다.

연합통신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5.18 행사를 크게 보도나 방영을 했던 TV나 제도권언론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간 박정희, 구국기도, 독립신문, 한국신문방송인포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구국네티즌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이 보도를 해 주었고 국가정체성회복위원회, 대불총에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인 지만원 박사님의 1차에서 6차에 걸친 답변서와 증거자료,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솔로몬 앞에선 5.18, 북한특수군으로 구성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님의 증언, 기자회견,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저서, 공수부대 김일옥 35 대대장의 증언, 안부웅 61 대대장의 진술서, 김완배 12 대대장의 진술서, 국가정체성 회복위원회 5.18 진상규명위원회 류기남 위원장의 증언, 대통령 직속 진실과 화해 위원회 이영조 위원장의 미국 센트루이스에서의 5.18과 4.3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발표, 국가정체성회복 위원회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의 5.18 민주화운동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청원 한글과 영문, 5.18 실체규명위원회와 대불총의 5.18 진상규명, 1차에서 15차에 걸친 5.18 명예훼손 재판 현장을 지킨 자유민주주의 전사들이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드리면서 모든 분들과 단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요섭 목사님, 권신웅 선생님, 백승목 선생님, 서의환 선생님, 김진철 목사님, 서강석 본부장님, 추선희 사무총장님, 박갑수 선생님, 이덕동 교수님, 박은호 원장님, 장준혁 법무사님을 비롯한 많은 고마운 분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5.18로 상처받은 광주시민, 한국군, 정부, 미국에 큰 위로가 되어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5.18 진실규명을 위하여 드디어 금단의 성역 5.18을 깬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재판부에 바칩니다. 또 다른 남남갈등이 아니라 국민대화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2010년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죄판결과 판례해설을 소개합니다. 

5.18의 정반대의 대법원판결의 의미, 5.18의 성역화 비판, 명예훼손 기소에서 명예훼손 무죄판결까지, 고소인의 변호인 반대신문과정에서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든 5.18 단체,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해설,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판결의 요지,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머리글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5.18을 다시 평가한 데 있다고 본 타협 무죄판결, 검찰의 항소로 검찰은 5.18 비판을 모두 봉쇄할 기회를 얻은 반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로 5.18을 역사적으로 확립된 민주화운동을 반박할 기회를 얻은 항소심의 순으로 판결을 해설하기로 합니다.

5.18의 정반대의 대법원판결과 5.18의 성역화 비판

5.18은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1980년 대법원판결에서는 폭도로 규정되었다가 1997년 5.18 특별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권력의 승자가 누군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5.18은 아직도 국민 사이에 논란이 되어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5.18은 결코 누가 역사적인 권력의 승자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5.18 진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실정법에 의하여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된 권력의 패자였지만 인류에게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고 가르쳐준 영원한 승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도 부귀영화와 권력을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하여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5.18 진실은 결코 권력의 승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 언론의 자유에 의항 결정되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인식하라고 가르칩니다. 권력의 승자에 따라 바뀌는 진리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따라 5.18 진실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18 특별법 이후 5.18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선고해왔습니다.

5.18은 금단의 성역이었고 5.18 비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왔기 때문에 5.18에 관한 언론의 자유는 검찰과 법원에 의하여 철저히 엄금되었습니다.  

명예훼손 기소에서 명예훼손 무죄판결까지.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저서는 지만원 박사님은 5년간에 걸쳐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연구 검토하고 2006년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의 기자회견과 증언을 보태어 5.18에 관한 사관을 쓴 네권의 책입니다.   

그 책의 머리글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 즉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기 보다는 북한군과 김대중 전 대통령측과 불순세력의 악성유언비어와 광주시민 사살을 언급하며 5.18을 비판한 것을 안양지청 검찰이 문제를 삼아 2009.7.16. 명예훼손으로 지만원 박사님을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처음에는 단독판사에게 배정이 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741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으로 2009.10.8. 첫 공판이 열렸고, 5차 공판때 교체된 단독판사가 2010.4.30.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때 본 변호인이 변론을 맡아 법정모두진술권을 행사하여 장시간 변론을 했습니다.

방청을 상당부분 허용했지만 방청을 제한하여 변호인과 법정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합의부로 이송하는 여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변호인에게 물어와 6차 재판부터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009.7.16. 기소부터 1월 19일 15차 판결선고까지 무려 1년 6개월이나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소인 신경진 증인조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북한의 5.18 영화 관람과 의견서 제출 허가, 5.18 관련 북한 간행물 복사 증거제출 허가, 5.18때 실제로 북한 특수군으로 광주에 침투개입해 북한의 지령대로 광주시민을 사살하고서는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한 것을 조사한 국가정체성 국민협의회 류기남 5.18 진상규명위원장(탈북해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5.18에 관한 진실을 폭로하지 말도록 보안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절해 부득이 그를 조사한 증인을 조사하게 되었음),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와 간첩이 미리 조사한 무기고 첩보로 북한군이 순식간에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광주시민과 군경과 정부와 미국과의 사이를 이간질 남남갈등을 조장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것이 5.18의 실체라고 폭로한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의 기회회견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저서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주도한 임천용 대표에 대한 증인조사, 악성유언비어는 전혀 거짓이었다고 진실을 말한 공수부대 김일옥 대대장의 증인조사, 변호인의 5.18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밝힌 변론, 피고인 지만원 박사님의 최후진술, 변호인의 결심공판 변론요지서에 의한 변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정에서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든 5.18단체

2010년 10월 29일 고소인 5.18 부상자단체 신경진 회장에 대한 증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소인측의 소란으로 법정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현종 재판장님께서 검사와 변호인, 고소인과 피고인을 불러 법정안팎의 소란으로 법정개정을 할 수 없으니 법정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법정개정을 하였지만 특히 고소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때에는 5.18 단체들의 차마 입에 옮길 수 없는 변호인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으로 법정은 난장판이 되어 재판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재판장께서 수십번이나 방청객에게 자제를 호소하고 그래도 듣지 않고 휴정을 하고 또 다시 검사와 변호인, 고소인과 피고인을 불러 법정질서유지에 협조하도록 부탁을 하고 마지막에는 법정질서가 계속 깨어지면 비공개재판을 하겠다는 비장의 카드로 가까스로 증인조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그동안 평생 자신에 대하여 들어왔던 비난보다 훨씬 더 많은 인신공격을 불과 두 세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증인조사가 끝나고 고소인 증인이 그나마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하였지만 판사와 변호사를 하는 동안 법정이 이처럼 난장판이 된 것은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난장판 법정은 없을 것이라 추측될 정도로 난장판이었습니다.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판례해설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의 글에는 5.18 민주화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1.24.경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54-26 동우빌딩 503호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이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 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인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피해자 문재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무죄판결의 요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1.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5.18 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공소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 취지가 그러한 점), 2.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3.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 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 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 민주화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머리글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데 있다고 본 타협 무죄 판결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5.18 단체와 피고인의 주장은 반영한 타협판결입니다. 피고인이 허위로 명예훼손한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본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프랑스의 언론, 군부, 종교, 정치, 모든 기득권세력이 알프레드 유태인 장교를 독일 나치정권의 간첩으로 날조한 인종편견으로 알프레드를 유죄로 선고한 사례라든가 과거 실정법에 의하여 나치 인종말살법등이 비록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을 상실한 악법이라는 것과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실정법에 의해 사형되었지만 악법에 의해 억울하게 사형된 것이므로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사형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거나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역사적으로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5.18 은 성역이 아니라고 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피해갔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확립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대법원이 5.18 특별법에 의한 유죄판결을 선고한데다가 서울교회 담임목사님께서 5.18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다가 5.18 단체들의 폭력적인 항의를 받은 사건에서 설교에 대해 명예훼손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이나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대법원판결을 배척하기가 곤란한 지방법원판결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2010년 10월 29일 고소인 신경진 증인 조사과정에서 5.18 단체들이 고소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엄청난 인신공격으로 법정이 난장판이 되고 수 십번에 걸친 재판장님의 자제호소에도 안하무인격으로 계속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피고인측 방청객이 5.18단체측으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등의 폭력사태, 또한 5.18 실체규명세력들이 광주에 가서 백주에 테러를 당했지만 경찰공권력이 수수방관해 무법천지를 방불케 했던 사례가 자료로 제출된 것 등에 의해 심리적인 공황사태에 가까운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5.18은 결코 성역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정면으로 수용한 형식을 취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글이 5.18 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아지는 점이라고 판시한 것은 간접적이나마 피고인의 5.18 사관은 피고인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저서로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을 함축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연구검토하고 북한의 5.18 영화와 북한의 5.18 관련 간행물들, 탈북자 군인들의 기자회견과 증언들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관점에서 5.18을 다시 평가한 것이고 그러한 평가가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5.18에 대한 순수한 역사적 논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 연방대법원판결에서 공적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자유를 주는 ‘숨쉴 공간’을 주라는 취지에 반대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면 5.18 성역으로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 위기를 구한 의미에서 무죄판결의 의미는 큽니다.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피고인이 5년간에 걸쳐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북한의 5.18 영화와 북한의 5.18 관련 간행물,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5.18을 역사적으로 평가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네권의 저서가 명예훼손으로 출판이 금지될 위기에서 피고인의 5.18 사관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판결의 의미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 저서를 명예훼손을 한 책이 아니라는 판결의 표현은 5.18에 관한 순수한 역사적 학문적 논쟁의 길을 터놓은 점에서 과거 5.18을 엄격히 성역화 하였던 것과 대비할 때에는 대단히 기록적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할만합니다. 

더구나 5.18 단체들이 고소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폭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한 것은 그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글에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도 5.18에 관한 피고인 글 취지의 표현은 언론의 자유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로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엄금하던 것과는 달리 언론의 자유를 간접적이나마 폭넓게 인정한 발전된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의 항소로 검찰은 5.18 비판을 모두 봉쇄할 기회를 얻은 반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로 5.18을 역사적으로 확립된 민주화운동을 반박할 기회를 얻은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검찰이 항소를 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자유민주주의세력으로서는 5.18을 역사적으로 확립된 민주화운동이라고 한 판결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릴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무죄판결로서 피고인과 변호인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피고인의 저서와 같은 순주한 5.18 연구 게시물은 얼마든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검찰의 항소로 5.18의 성격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을 가능케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면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를 할 수 없으므로 5.18의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것이라는 판례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는데 검사의 항소로 5.18이 결코 민주화운동으로서 역사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는 치열한 반론의 기회를 얻은 것은 천우신조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얻은 것에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5.18 특별법의 제정경위 과정에서도 적지 아니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국회에서의 5.18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하여도 다툴 예정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5.18때 북한특수군이 간첩이 미리 조사해둔 무기고 위치 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탈취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순진한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하고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을 몰랐던 광주시민에게는 민주화운동이 될 수 밖에 없었고 한국군과 한국정부에게는 폭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의 침투개입을 몰라 서로 피해를 주고받았던 광주시민과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서로 잘못을 사과하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과 김대중 불순세력이라고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자유민주주의세력은 결코 5.18 피해자를 모독하고 인신공격을 하기 위하여 법정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특수군에 의해 사살되고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의 원혼을 풀어 그들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 5.18원흉의 누명을 쓴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의 명예를 모두 같이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국군과 정부와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판사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는 송사는 세금보다도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였고 특히 형사사건은 가장 겁나는 것이자 흥밋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은 판사가 가장 겁이 날 만큼 무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법관이 인정하는 진실은 판사가 가장 겁을 낼 만큼 숙연한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하버드대 명강의로 유명한 마이클 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서가 65만부나 국내에서 팔린 것은 정의의 갈망을 증명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립된 것이라는 판결에는 5.18 진실을 숙연한 마음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기준으로 과연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므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지만 비교적 공정한 증거조사,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한 공개재판 진행,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피고인과 변호인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 5.18 민주화운동이 과연 역사적으로 확립된 원칙인가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입니다.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땅에서 해방시킨 그 놀라운 기적을 위해 어쩌면 검찰을 강팍하게 하여 항소를 하게 한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나치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삶의 목적을 뚜렷이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물질문명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의와 평화,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위한 연대가 아직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곳이 수많이 산재한 지금 과연 인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6.25 참전기념 메모리얼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상이 음악을 담당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 의하면 미국은 5.18의 원흉이자 남북분단의 책임자이자 반통일세력으로 날조하고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이 5.18 학살의 주범으로 되어있고 5.18 현장에서 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죽어가는 여학생이 반미자주통일의 영웅 김일성 수령의 품에 안기고 싶다고 울부짖는 북한의 5.18 사관과 똑같이 남한에도 5.18 기념행사 세력들이 5.18 행사때 미군철수 자주통일 미국과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5.18학살의 주범으로 날조함에도 불구하고 5.18 특별법으로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살인군대 살인정권을 날조한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한국의 역사도 고쳐야 합니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반미친북 교과서도 바꿔야 합니다.

미국이 분단과 5.18 학살의 원흉이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전교조 교육도 사라져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미국이 5.18 원흉과 분단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유엔감시 남북총선거 실시 유엔결의를 미국이 지지했지만 북한과 소련이 거부해 통일의 기회를 잃은 것을 왜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남한 친북세력은 이승만정권의 남한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전두환 권위주의정권을 군사독재로 매도하지만 물론 그들 정권의 잘못도 적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이승만정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박정희, 전두환정권을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았는가?   

 

본 사건에서는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허용한 미국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연방대법원판결이나 5.18 때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고 5.18 이후에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음에도 광주시민과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는 불순세력을 비판한 헤리티지재단의 5.18 보고서나 진실과 화해 위원회 이영조 위원장의 국제학술세미나에서의 5.18 비판이나 국가정체성국민협의회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의 5.18 사관이 항소심판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을 기소할 것이 아니라 북한 5.18 영화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황석영을 기소해야 합니다. 검찰의 공소권남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북한에서 영웅이 되어온 5.18 최대의 수혜자 김대중의 국장이나 현충원 안장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탈북자들 기자회견과 저서에서 밝혔듯이 5.18의 가해자가 광주시민,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이 아니라 북한군이라는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5.18때 남한에 왔다가 전사한 북한특수군의 영웅묘지가 북한에 산재해있고 그들의 매월 보상금이 북한 대대장 월급보다 더 많다고 증언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의 진실이 밝혀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미군과 유엔군과 연대하여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국군, 해적을 소탕해 전세계와 국민에게 감동을 준 국군, 6.25 무력남침 전쟁때 대한민국에 적대하여 전쟁을 벌렸던 빨치산의 자녀들을 위하여 미국의 원조를 받아 광주에 고아원을 차려 의식주와 교육을 제공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워준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이 결코 5.18 학살의 주범일 수가 없습니다. 

광주 5.18 피해자들과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여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 특수군이 5.18때 침투개입하여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탈취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5.18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5.18 피해자들과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여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특수군이 5.18때 침투개입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불과 4시간만에 30여개의 무기고를 급습하여 순식간에 많은 무기를 탈취해 북한지령에 따라 광주시민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것이 5.18의 실체라고 폭로한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의 2006년 기자회견과 최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사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반체제인사인 류샤오보는 ‘중국을 말하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중국이 그릇된 소문과 유언비어로 외세를 배척한 사례로 “전도사가 어린 아이들을 잡아 먹는다, 심장을 도려낸다, 환각, 독극물 투입, 부녀자 강간, 아동유괴, 무기를 숨기고 설교활동을 벌리는 도적떼”라고 날조하여 반외세선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18때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광주시민과 한국군과 정부와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하여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씨말리려고 광주학살을 했다, 공수부대원들을 몇일씩 굶겨 환각제를 타마시게 해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도록 했다, 임산부의 배를 대검으로 찔러 태아를 꺼내어 찔렀다.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이들은 모조리 죽여라”는 날조된 소문과 악성유언비어로 반미반정부선동을 한 것이나 중국이 외세를 타도하기 위해 날조한 소문과 유언비어와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리 소문과 유언비어를 진실인 것처럼 날조해도 진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들어나기 마련입니다.

미국 쇠고기 광우병 유언비어를 지나치게 과장 날조하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세력들이 북한의 천암한 테러나 연평도 무차별 공격 때는 왜 침묵하거나 북한을 비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북한의 5.18 영화와 5.18 간행물처럼 5.18주범을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이라고 날조합니다.

그들은 북한 전역에 3만8천개의 김일성동상과 김일성시신이 안치된 김일성궁전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5.18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300만 내지 400만 북한동포를 굶어죽이는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북한독재정권에 대하여는 왜 침묵하거나 비호합니까?

5.18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운명은 반미반정부반국군 선동을 하는 그들과 국제사회에서 법죄집단 인권탄압 독재정권으로 낙인 찍힌 북한독재정권의 반미반정부반국군선동에 의하여 맡겨저서는 안됩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대한 민주화투사로 존경했고 5.18 특별법까지 서명했던 변호사가 왜 5.18 명예훼손 변론을 하겠습니까?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광주시민과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5.18 비극이 확산된 실체를 밝히는 것이 망월동에 잠든 5.18 영령들의 원한을 풀어 다시는 북한의 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발표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진정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려면 1980년 대법원판결과 김영삼 정권때 5.18 단체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검찰에 군림하여 5.18 특별법을 만든 잘못을 고백하고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밝힌 북한의 5.18 대남공작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18 영령들은 결코 수많은 북한동포를 굶겨 집단학살하는 국제사회에 악명높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5.18의 진실이 묻혀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5.18 영령들은 김대중 정권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랐겠지만 언론과의 전쟁을 벌려 언론을 탄압하고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주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론과 법정투쟁에는 성령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신 성경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5.18 진실규명은 갈기갈기 찢어진 분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 이룰 수 있고 광주시민과 국군과 정부와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북한의 대남공작과 불순세력의 이간질을 경계해야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광주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이 당선되고 광주시내 1500여개 교회에서 북한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광주가 5.18 최대의 수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분명히 차별화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특수군의 대남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과 북한의 5.18 영화와 북한의 5.18 간행물과 남한의 5.18 기념행사 주도세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 5.18원흉의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의 명예를 다 같이 보호하여 다시는 북한 대남공작으로 남남갈등이 벌어지지 않고 광주시민, 국군, 정부, 미국의 명예가 보호되는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는 항소심판결을 기대합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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