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국제정치가 힘과 명분을 위주로 돌아가는 파워게임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이 일정부분 희생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필자의 마음은 안타깝다.

북한이 말장난을 할 것을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정부가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면서 미국의 흐름에 일방적으로 쫒아가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임기 후반기에 이 정부의 안보정책에서 실책이 될 확률이 농후하다.

기본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북한이 우리정부와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또 다시 알맹이도 없는 북 핵6자회담으로 우리정부를 몰고 가는 모습은 허울 좋은 평화체제언급으로 남남갈등의 틈새를 벌리고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고리를 확장하면서 중국을 업고 또 다시 거대한 동북아지역의 안보사기극을 연출하겠다는 아주 명백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정부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미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는 시점을 전후로 미묘하게 우리정부의 입장이 줏대가 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필자와 같은 분석가의 마음은 매우 찹찹하다. 지 난 번의 美中정상회담을 전후로 화해무드로 G-2시대를 열어가는 미국의 전략과 중국이 이에 동조하는 모종의 합의가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일방적으로 강대국위주의 구도로 흐트려 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끌려가는 우리의 안보정책의 기조는 원만한 미중관계 구축의 희생양(scapegoat)이 되어서 북한의 집요하고 일관성이 있는 전략에 우리정부가 다시 말려들고 임기가 종료되는 이명박 정부는 안보상의 치명적인 오류(fallacy)를 남길 확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아무리 美中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 해도 북한의 기본적인 자세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성급하고 다급한 대화재개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이익이 상당부분 희생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만을 지나지게 고려하면서 우리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북한의 파행적인 돌발행동들을 또 다시 묵인하고 저자세로 대화무드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다.

미국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지난번에 천안함 폭침사태문제도 UN의 안보리에 중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정부를 설득하려한 사실을 회상해 보아도 미국의 입장이 종국에 대한민국정부의 國益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동맹국으로써의 기본적인 의무는 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미국의 의중대로 지나치게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답보될 시까지는 미국도 중국정부를 상대로 더 노력하고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놓고 우리정부를 설득하고 미국의 의중을 관철하는 것이 외교관례상으로도 옳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 것이다. 천암함 사건과 연평도사건의 충격과 분노를 이렇게 쉽게 묻고 대화만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2010.1.27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