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G-2시대는 통일한국을 부른다

포괄적 상호주의를 추구하는 신양국체제의 도래

美中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얼마나 큰 외교적 과제로 세계의 강대국과 남북한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同舟시대’로 표현되는 본격적인 G-2시대의 도래는 한반도주변에도 新질서를 강요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기에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지성들은 분명한 역사인식으로 국제정치구도에서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문제점을 면밀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정치전략을 짜고 남북한의 대결과 미래불확실성지향적인 갈등관계를 어떻게 相生과 통합의 관계로 전환할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밤을 지세고 고민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으로 긴 논문으로 학술적인 분석을 요하는 과제지만 이 컬럼 지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한 가지는 인식하고 그 바탕위에서 이 국제정세인식을 갖고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남북통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싶은 것이다.

지금처럼 한국과 북한양자에게 각각 중요한 안보 및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인식의 轉移와 양태가 분단체제가 계속되는 한은 계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아직은 국제질서 구도에서 역기능적으로 종속변수로서 기능을 하는 한반도의 분단구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조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역기능을 극복하느냔 국민통합적인 접근법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 모두 고민하고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과거의 경제효율성측면만 보는 기능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법으로는 실타래처럼 꼬인 한반도의 통합문제라는 수수께끼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는 피상적인 생각도 든다. 그래서 필자는 더 과감하게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新통일정치세력과 新통일운동을 주도하는 국민세력이 결집하여 새로운 통합패러다임을 한반도에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로 중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의 극대화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속내와 미국의 국제질서주도전략에 차질을 빛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의 과감한 협조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반도문제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속내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전략추진궤도에 많은 한계점을 더 양산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치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기적 외교적 과제역시 안정적으로 한반도의 분단관리를 전제로 한 소프트랜딩을 보장할 수 있는  점진적 통합 혹은 북한의 체제를 북한주민들의 동의하에 흡수하는 대내외여건의 마련이 될 것이다.

지난 몇 일간 계속해서 BBC World나 CNN 등 국제 언론들이 美中정상회담의 의제를 분석하고 보도하는 와중에서 한반도문제를 주요의제로 놓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천명하지만, 南北간에 이러한 이슈를 이끌어 갈 動力이 매우 미미한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韓美공조의 공고함과 北中관계의 혈맹성을 과시하는 양국의 외교적 言辭를 통해서 보아도 향후 더더욱 한국정부가 이 두 강대국의 한반도전략을 잘 소화하고 우리의 國益을 극대화하는 능동적 외교전략의 마련과 실천이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더더욱  이러한 국제질서의 새로운 모드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더 큰 과제를 우리 스스로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동력을 모으는 과정으로 승화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국제정세진단을 해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의 문제, 호전적인 북한체제를 관리하는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체제로 통합된 한반도만이 한반도주변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산적한 외교적, 정치적과제를 풀어내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한반도의 통합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의 이익을 전제로 한 의견이지만 말이다.

(2011.1.22.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