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시간 40분에 걸쳐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만원 선생님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책의 머리글이

과연 5.18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를 두고 십여차례나 거듭된 재판은

12월 17일 결심이 되어

2011년 1월 19일 오후 2시 안양지원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방대한 변론요지서를 그동안 나누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설리반 사건 미 연방대법원판례를 인용하여 무죄를 변론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8호, 형법 제40조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의 법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18 때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파견되어 광주시민을 쏘아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하고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광주시민과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 사이를 이간질시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대남공작을 벌린 것이 5.18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에 의하면  

 

광주시민은 북한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고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도 5.18의 주범인 것처럼 누명을 쓴 것이므로 모두가 명예가 회복되어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Clark Boardman Company, Ltd(1990)에 인용하고 해설한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연방대법원판결이 제시한 명예훼손에 관한 엄격한 기준은 본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소개합니다.

 

미국 인종차별개선을 위한 흑인 인권운동가 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1960.2.29. 위증(perjury)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주후인 1960.3.19. 뉴욕 타임스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들의 치솟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의 소리는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heed their rising voices, for they will be heard)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광고에는 킹 목사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앨러버마 주지사, 전직 몽고메리시장, 몽고메리시 경찰업무 책임자 Sullivan이 들어간 3명의 몽고메리시 행정책임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앨러버마주 정치인들이 뉴욕 타임스사와 4명의 흑인목사 광고주를 피고들로 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앨러버마주 법원은 불과 사흘간의 심리 끝에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주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여 주법원의 판결이 파기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다수의견을 대표한 Brennan 대법관의 판결요지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Brennan 대법관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라고 하였고, 

 

그는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Mark A. Franklin, David A. Anderson, Mass Media Law, The Foundation Press, Inc (1995), pp 245, 248, 249)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사건에서는

공적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에는

현실적 악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공적 관심사항(matters of public concern)에 대하여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의 판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본 사건을 적용한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김영삼 정권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기존의 대법원판결을 번복한

5.18 특별법과 광주민주화운동 즉 5.18 진실에 관한 논쟁은

공적인 관심사 공적 관심사항(matters of public concern)이므로

 

피고인이 머리글이라고 게시한 5.18의 진실 그 내용을 보면 

1980년 대법원판결과 5.18 특별법에 의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의견,

광주사태때 북한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

탈북자들의 진술과 탈북자 강명도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사태때 광주의 시민이나 학생들이 퍼뜨리지 못한 기상천외의 자극적인 유언비어가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이 쓴 5.18의 진실은 피고인이 5년간에 걸쳐 수많은 수사기록과 재판자료를 연구 검토한 실록의 역사책이라고 피고인이 밝혔듯이 머리글 내용 그 자체가 광주 5.18 특별법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토론이자 공적 관심사이므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시처럼

공적인 관심사인 5.18 특별법과 5.18사태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고,

 

또한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법리를 본 사건 즉 5.18 명예훼손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라는 이유로

5.18 특별법이 인정한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고 기소한 검찰은

 

공적관심사인 5.18에 대한

규제되지 않고 활기 넘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강력하고 격렬하며 날카로운 공격을 허용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엄금하고

토론 자체를 처벌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숨 쉴 공간”마저 밀폐해 버리는

헌법위반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1960년 2월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었고

끝내 인종차별 폭도에 의하여 암살되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할 줄 아는 위대한 미국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5.18 특별법을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고 기소하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의 인종차별법을 비판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의 유명한 연설은

실정법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기소되어 처벌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논리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공적 관심사에 규제되지 않는 활발하고 열려있고 때로는 강력하고 격렬하며 날카로운 공격을 허용하고 “숨 쉴 공간”을 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미국의 인종차별법을 미국의회가 폐지하고 흑인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실정법을 우상화하는 한국의 검찰처럼

5.18 특별법을 비판이 엄금된 성역으로 만들어 “숨 쉴 공간”마저 밀폐하여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5.18 광주사태때 광주시민과 국군과 정부와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교란작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는 결과   

북한의 대남공작을 비호하게 되는 끔찍한 사태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독재정권과 북한군이 5.18 광주사태 때

광주시민과 국군과 정부와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여 남남갈등을 조장해

서로 치고 받는 교전을 하도록 해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증11호)과 저서(증26호, 76호)는 진실입니다.

피고인이 5년간 심혈을 기울여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자료를 연구 검토한 결과

쓴 실록으로 본 역사책 12.12와 5.18 머리글 5.18의 진실(증1호)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처럼

그 어느 것이나 공적인 관심사인

5.18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을 주어

활발하고 격렬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을 엄금해 숨 쉴 공간을 주지 아니한

검찰의 기소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위반하고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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