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7일 결심된 5.18 명예훼손사건은 2011년 1월 19일 오전 11시 40분 안양지원에서 선고가 됩니다.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이 변론한 변론요지서의 분량이 방대하므로 그동안 나누어 소개를 하여드렸습니다.

 

광주 5.18특별법과 사법부독립과 일사부재리원칙 편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에는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대법원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재판에서 5.18 진실의 실체규명이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5.18 특별법과 사법부독립과 일사부재리 원칙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확정된 대법원판결은

재심에 의하지 않고서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려면

판결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기존의 재판에 증거로 인용된 것이

위증이나 위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김영삼 정권 때 광주 5.18 특별법을 만들어

1980년의 대법원판결을 번복한 것은

재심사유로만 대법원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법률이었고

사법부독립을 김영삼 대통령과 국회가 침해한 헌법위반입니다.

특별법으로 대법원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마음대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여

사법부독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수의견은 5.18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5대 4 다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내었지만

위헌에 필요한 2/3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득이 합헌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이 가능한 미국이었다면

위헌결정이 되어 5.18특별법은 실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검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역사바로세우기 기소를 한 위법도 저질렀습니다.

김영삼정권때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7명의 장군, 장교들을

반란죄와 내란죄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1995.7.18.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기각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수많은 증거를 조사한 다음 5.18 단체들의 고소를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5.18 관련 수사결과)

즉 서울지검 공안부는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0.26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증9호,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반란이라는 취지의 수사결과. 참고자료 5.18 관련 수사결과)

김영삼 정권 시절 서울지검검찰청, 국방부검찰부가 1995.7.18. 발표한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에 의하면

5월 18일 전남대 정문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은 학생들이 돌을 먼저 던졌고 군이 해산을 종용했지만 듣지 않아 학생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해산하려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던진 돌에 공수부대원들이 부상을 입게 되자 화가 난 공수부대원들이 흥분한 나머지 과격한 진압을 하는 가운데 피차 부상자가 발생하였고(증 9호 5.18재판 증거자료 68-69), 시위대들이 경찰 페퍼포그차를 전복시키고 방화하여 페퍼포그차 1대가 전소되었습니다.

무기고를 습격하여 탈취하였다는 수사결과(증 9호)에 의하면 5월 21일 시위대는 차량을 이용하여 광산, 영광, 함평, 화순,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승주, 고창 등지로 진출하여 무기를 확보, 무장하였는데 광산 하남파출소에서 칼빈 9정, 함평 신광지서에서 총기 1백여정, 실탄 2상자, 화순소재 4개 파출소에서 총기 460여정과 실탄 1만발, 나주 남평지서에서 칼빈 20여정과 실탄 7-8상자, 군용 레커차로 무기고를 파괴하고 나주경찰서 무기고에서 칼빈 5백여정, M1 소총 2백여정, 실탄4만6천여발, 화순광업소에서 칼빈 1,108정, 실탄 17,760정, 화순 동면지서에서 M1 72정, 칼빈 296정, AR 1정, LMG 1정, 실탄 1만4천여발, 일신방직, 호남전기, 연초제조창, 영암경찰서, 화순경찰서, 지원동 석산 화약고, 한국화약, 강진 성전파출소 등을 습격하여 칼빈, M1, AR, LMG 등 총기 4천9백여정, 실탄 13만여발, TNT 10여 상자, 수류탄 2백7십여발을 각각 탈취하였고, 광주공원과 학운동에서 분배한 후 총기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증 9호, 5.18 재판증거자료 pp75, 76) 

더구나 같은 수사결과에 의하면 5.18 단체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부는 고소, 고발인들이 의문을 제기한 발포경위에 관해 부분적인 의문점은 있지만 시위대의 돌진차량, 차량공격에 발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발포였다고 할 수 없고, 무기 피탈 고의 방치 의문제기에 관하여도 의도적으로 방치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헬기 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 인명피해 의문제기에 대하여도 헬기 사격에 의한 인명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지휘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검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화염방사기가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5, 서울지검검찰청, 국방부검찰부 1995.7.18.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 pp197-213)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검찰과 국방부의 5.18 수사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으로 

1995.11.24.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11.30.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검찰과 법원으로서는

도저히 5.18 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5.18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명령하고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시켜

검찰, 법원, 국회에 군림하는

문민독재 인치를 자행한 것입니다.

수많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부 5.18관련 수사결과가 순식간에 휴지로 돌변했습니다. 

대통령이 1995.7.18.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뒤집는

독재적인 명령으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짓밟고

대법원판결을 재심에 의하지 않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 공소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대법원판결에 군림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명령과 특별수사본부 발족명령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장하여

검찰과 대법원의 합법적 권위를 짓밟는 독재적인 인치였습니다.   

북한군이었던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증 26호 76호) 이라는 저서에서

김영삼 정권의 5.18 특별법과 관련하여

김영삼정부가 5.18 광주사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정당하게 민주화항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세력과의 변칙적인 타협과 제휴, 모종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5.18광주무장폭력사태에 분칠을 하였고

‘민주화의 옷’을 입혀 주었다고 비판한 것(증 26호, 76호)은

5.18 특별법이 광주사태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에 의하지 않고

김대중세력과의 변칙적인 타협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증 26호, 76호)이라는 저서에서

“정체가 숨겨진 5.18의 내막은 남한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이 영남과 호남의 알력과 마찰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면서 광주사태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과 기반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5.18 실체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이 저지른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남한의 5.18 영화 ‘화려한 휴가’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제작된 것처럼 자막에 넣어

마치 실제의 5.18 집단학살사건인 것처럼

수백만 관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살인군부, 살인정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사건 기록은

2004년 11월 11일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6만여 쪽의 수사기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 사건 기록이 공개되기 이전에 제작되었으므로

수사기록에 나타난 5. 18 진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영화라서

객관적이기 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입으로 전해진 조작된 악성 유언비어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만들어져 진실과는 거리가 먼 영화에 불과했습니다.  

2007.11.26. 강영훈, 장경순, 채명신, 박세직, 서정갑 등 원로들은

영화 화려한 휴가가 중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군과 공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지만 진실규명의지가 없는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개봉된 남한의 5.18 영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제목은 북한에 가서 북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시나리오를 써서

미국과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5.18 대학살의 원흉으로 날조 과장한

황석영이가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 중간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1천만에 가까운 관객이

남한의 5.18 영화를 보았습니다. (지만원, 솔로몬 앞에 선 5.18, 246-247)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한 5.18 영화 ‘화려한 휴가’는

남한의 5.18 광주사태를 객관적으로 본 영화가 아니라 

반미 반국군 반정부를 집단최면시키는 정치적인 영화로 전락했습니다.

허구와 과장도 들어간 예술적인 영화가 아니라

마치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 제작된 역사적인 진실인 것처럼 호도해

천만 가까운 관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국군과 한국정권을

살인군대 살인정권으로 조작 과장해 한국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국민의례 대신에 민중의례를 할 때

애국가 대신에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영웅 윤상원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것도 북한을 다니면서 5.18 주범을

미국, 한국군, 남한정권으로 매도 날조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만든 황석영,

김일성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버젓이 노둣돌 창간호 인테뷰에서 밝힌 황석영이가 작사하고

김일성을 태양처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극찬한

윤이상이가 작곡한 음악입니다.

고소인 5.18 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은 법정증언 최후진술에서

황석영이 작사하고 윤이상이 작곡한

북한 5.18 영화(1991년)의 주제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치 위대한 음악인 것처럼 극찬했습니다. (신경진 증인신문조서_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북한에 가서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5.18 영화 시나리오를 써

미국을 5.18 학살의 원흉으로,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살인군대, 살인정권으로

조작 과장하여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황석영을

왜 명예훼손죄로 구속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의 5.18 영화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우상화한 것처럼

5.18 특별법을 만들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고

5.18 단체의 고소를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1980년 대법원판결을 재심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번복한

김영삼 전 대통령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황석영을 명예훼손죄로 다스릴 수 없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검찰과 대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대통령의 명령과 국회와의 합작에 의하여 제정한 5.18 특별법으로 짓밟았습니다.

5.18 단체들의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한 검찰을

대통령의 명령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으로

무혐의 결정을 번복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피고소인들을

극형이나 중형을 구형하는 정치검찰로 전락시켰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5.18 특별법을 적용해

1980년 광주사태 유죄판결을 뒤집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피고소인들을 중형에 선고하도록 사법부독립을 침해한 결과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18은 비판이 금지된 절대적인 성역이 아닙니다.

5.18에 대한 찬반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국민 누구나  1980년 판결에 동의하든 5.18 민주화운동에 동의하든

책이나 글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5.18 특별법을 영구불변의 진리에 속한다는 가정에서

모든 비판을 금지하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더구나 북한독재정권의 북한군개입주장을 철저히 차단하여 북한의 대남공작을 결과적으로 비호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학문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헌법위반을 저지르는 검찰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