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2010나112051손해배상(국)

원고 마 영 애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거나 자유심증을 남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다     음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사용자 책임의 법리 위반과 자유심증남용 위법 

원심은 청소년 교류연맹은 피고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면서 심미숙의 증언이나 다른 모든 증거들이 원고가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데 부족한 증거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갑제 3 내지 11호 증의 모든 증거와 심미숙의 증언을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라고 하는 원심판결은 자의적으로 자유심증을 남용하여 북한인권운동을 탄압하는 지난 좌파정권의 친북세력들을 비호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원고와 심미숙등 탈북자들이 미국에 건너가기 전에 청소년 교류연맹 총재와동연맹직원들이 원고와 심미숙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국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 가서 북한인권을 말하지 말 도록 엄명을 받았고 그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당하고 귀국하면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처럼 협박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눈을 감고 귀도 막는 자의적인 채증법칙위배와 자유심증남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탈북자 담당자의 미국에서의 반미데모선동 지시와 북한실상 폭로금지 지시, 통일부 산하 청소년 교류연맹 총재로부터 국가정보원 지시를 위반하고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가혹한 폭력행위를 당한 것, 국가정보원의 원고 여권 탈취와 협박, 여권연장 거부로 인한 무국적자로서 미국에 망명신청을 하게 된 것,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의 신변위협 등 불법행위로 엄청난 물리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보상법 또는 민법의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피고와는 무관한 공익단체라고 하지만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지 말라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적어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명박정권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규탄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되어 신선한 감동을 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의 탄압을 받아 미국에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정원이 북한인권발언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거나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없다고 한 지난 좌파정권 세력들을 비호해 피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2004년 4월 LA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원고가 단장으로 활동하는 평양예술단단원 10명을 초청했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예술단원 3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하고 7명에게는 비자발급을 거절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탈북자 담당 오태수는 비자가 거절된 단원 7명에게 “미국대사관앞에 가서 데모하라, 마영애는 워싱턴 백악관앞에 가서 데모하면서 미국 놈들을 비난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공연 때문에 미국에 가야한다고 국정원측에 보고하자 국정원 관계자들이 위협적으로 “미국에 가서 절대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 말했다간 재미없을 줄 알라”고 협박을 했습니다.(갑 제4호 증)

미국 LA에 도착한 원고와 단원들은 미국내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한인교회와 NGO 단체에서 연주와 신앙간증을 하며 그들이 실제로 겪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실태와 김정일 집단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갑 제3호 증, 갑 제4호 증)

그들을 감시하던 통일부 산하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총재 정경석(국정원 요원으로 추정)은 원고가 북한정권의 죄악상,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비참한 현실, 한국정부의 외면으로 강제송환 당하는 탈북자들의 참상을 계속 폭로하자 원고의 뺨을 때리며 “너 같은 계집년은 두 번 다시 외국에 못나오게 만들 것이다. 서울에 돌아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각오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갑 제3호 증)  “우리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는가. 한국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갑 제4호 증)  국가정보원으로 알려진 한국정부 관계자는 원고의 여권을 빼앗으며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갑 제5호 증)

2000.7.20. 통일부산하 사단법인으로 소속 감시자들이 국정원과 통일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공연에서 김정일을 자극하는 북한인권발언을 금지시키고 북한인권을 공연과정에서 고발한 원고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원고와 남북교류청소년연맹 정경석 총재등과 같이 국정원에 갔던 탈북자 심미숙씨도 국정원에서 정영석 총재가 미국에 가는 단원들에게 미국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북한실상을 말하지 말 것, 김정일을 자극하는 말, 북한정권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 것, 미국에서 2억을 준다 해도 가지 말 것 등을 조항별로 서명하라도 해서 서명을 한 사실과 미국에 가서 평양예술단 마영애 단장과 같이 LA, 시카고, 아틀란타 교회 행사를 했는데 원고와 변상호 부부가 북한인권을 비판하자 남북교류청소년  연맹 정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변상호의 멱살을 잡고 때렸고 LA 공항에서는 원고와 변상호씨의 여권과 항공표까지 빼앗아 버린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갑 제11호 증)

뺨을 때리며 “한국에 돌아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감시자의 협박에 원고 부부는 공포감에 떨었고 가혹한 보복이 두려운 원고 부부는 미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남았다가 버지니아로 가서 활동하다가 고향사람들이 있는 뉴욕으로 왔고 다시 뉴저지 릿지필요 팍에 거주했습니다. (갑 제3호 증)

원고는 뉴욕, 뉴저지에서 목회자들의 도움으로 간증과 강연, 공연활동을 했습니다. 체류자격변경을 위해 영어학원에 등록, 학생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확보했습니다. (갑 제3호 증)

2005년 6월 27일 뉴욕 총영사관에 학생비자와 증명서를 제시하며 여권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8월 중순 뉴욕총영사관으로부터 여권연장 거부통고를 받았고 그때부터 원고는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갑 제3호 증, 갑 제5호 증)

뉴스메이커 임종규 편집인은 원고로부터 딱한 사정을 듣고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야지 원고를 도와줄 것이라 판단하고 2005년 9월 7일 미국에서 발간되는 뉴스메이커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갑 제3호 증)

원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후 임종규 편집인은 탈북단체 관계자들과 개신교계 목회자들을 만나 원고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요청했고 다행히 많은 동포들이 원고에게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갑 제3호 증)

무국적자가 된 원고는 2006년 1월 25일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망명신청이유에서 “노무현 정권이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켰다. 노무현 정권은 내가 서울에 돌아오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정치 망명’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갑 제3호 증)

원고의 망명신청과 진행과정에서 주로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발행인과 워싱턴 재미동포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원고는 연방상원, 하원의원들도 만나 무국적자의 처지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무렵 원고는 남한과 북한 양측 기관원들 모두에게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원고를 협박하는 괴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온 것을 알게 된 뉴스메이커 임종규 편집인은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중에 북한 간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갑 제3호 증)

미국 지역경찰이 원고를 보호했고 연방수사국(FBI)요원들은 원고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살폈습니다.

김대중 비자금 뉴욕 유입사건과 원고 망명사건이 터지자 노무현정권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4월 27일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가 “마영애 미국 망명신청 사건은 마영애가 미국의 우방인 한국인이고 망명사유가 뚜렷하지 않아 기각될 것”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갑 제3호 증)

망명사유가 뚜렷하지 않아 기각될 것이라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국회증언은 미국에서 북한인권을 고발한 원고가 망명신청을 한 상태에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망명신청이 기각되어 강제로 한국에 송환될 경우 통일부 산하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정영석 총재와 소속 감시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한국에 귀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원고 마영애 개인 문제를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가 변명을 하고 증언해야 할 정도로 원고 마영애 망명사건은 노무현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단적으로 드러내며 국제사회에 물의를 빚었습니다. (갑 제9호 증)

한국정보기관들이 원고에 대한 협박과 위협은 물론 원고 가족을 돕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동포 단체장들과 교회, 음악 관계자들은 “마영애를 도와주지 말라. 도와주면 좋지 않다”는 등의 협박과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전혀졌습니다. (갑 제9호 증) 

김승규 국정원장의 증언이 있은 후 워싱턴 한국대사관과 뉴욕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소속 2명과 통일부 소속 외교관 1명, 또 외교통상부 고위 외교관 1명 등 4명이 뉴욕, 워싱턴 등지에서 탈북자지원단체 책임자들에게 원고 마영애 가족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건이 몇건 발생한 것도 뉴스메이커와 유에스인사이드월드에 보도되었습니다. (갑 제3, 제9호 증)

원고 집 주변에 밤마다 정체 모를 흑인 1명과 중동인 2명이 나타나 원고 가족을 감시했으며, 신원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살해협박 전화가 수십차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갑 제3호 증)

 

원고는 그간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밤이면 집 앞에 트럭이나 밴을 몇시간씩 세워두고 감시하는 가하면 집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자동차에 협박편지를 남기는 등 살해 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 (갑 제3호 증)

당시 김승호 국정원장의 발언은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피고는 주장하지만 국정원장이라면 원고가 폭행 협박을 당하고 살해협박까지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미국 당국은 한국이 민주국가이므로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 국정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원고의 주장을 허위라고 하는 피고의 답변에 도덕적 해이를 느낍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에 기권한 노무현정권,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이라고 매도한 노무현정권을 가리켜 민주국가이므로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본 국정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원고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권취소를 한국으로 탈북하기 위한 편법으로 위조한 것을 근거로 여권을 취소하였다고 하지만 정권교체가 된 이명박정권에 와서 원고에게 여권을 발급해준 것만 보더라도 피고의 답변은 구실에 불과할 뿐 원고가 북한인권탄압을 폭로한 때문이라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탈북을 위한 편법으로 불가피하게 저지른 위조가 여권 발급에 금지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에게 여권이 재발급이 된 것만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보호를 강화하는 동안에도 몇몇 흑인들이 야간에 원고의 집 유리창을 깨도 자동차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FBI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FBI는 이들을 조사하며 “한국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랬다”는 진술을 받아 내고 돈을 준 한국인 체포에 나섰으나 이미 도주해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갑 제3호 증)

한편 이 무렵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태식 주미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김대중 비자금 뉴욕유입사건과 원고 마영애 망명사건에 대해 자세한 브리핑을 요구했고 이에 이태식 대사는 귀국하기 전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손충무 발행인을 대사관에서 만나 두 사건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충무 발행인은 “김대중 비자금 유입사건은 모두 사실이며 현재 미국 수사기관이 조사중이고 마영애 망명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잘못”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임종규 편집인도 마영애 사건을 묻는 한국정부관계자들에게 국정원요원들의 그릇된 언행을 지적했습니다.

인민군 고급장교이자 김일성 별장을 건축할 정도로 북한의 신망이 두터웠던 마영애씨의 전남편은 총살을 당했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점심식사중이던 오후 12시 30분 그 시간에 국토안보부(DHLS)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 뉴욕지부가 발송한 노동허가서가 원고에게 발송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사실상의 망명허가서인 노동허가증을 전달한 것은 당시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과의 혈맹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좌파정권을 못 마땅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 제3호 증)

뉴저지 거주지가 노출된 탓에 불안해서 못살게 된 원고는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 LA로 이사를 갔지만 그곳에서도 국정원 직원들과 친북좌파세력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 원고를 괴롭혔던 국정원 요원들은 임종규 편집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윗분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지 우리야 별수 없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마영애씨가 어려운 일 있으면 이제부터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갑 제3호 증)

국정원의 지시로 원고를 탄압해온 사실을 그대로 자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국정원이 정권의 시녀가 돼야만 하나, 이는 모두 정권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뉴스메이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갑 제3호 증)

원고는 본인과 아들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린 진정서에서 “저희가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좌파정권이 저희를 버린 것이었습니다”라고 한 고백은 여권연장을 기각시킨 좌파정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좌파정권의 만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갑 제3호 증)

뉴스메이커가 보도한 원고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진정서에서 고발한 지난 좌파정권으로부터 받은 박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제3호 증)

원고는 2004년 4월 탈북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예술공연단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통일부 산하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의 정경석 총재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국정원에서 탈북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오태수가 그 무렵 전화로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국정원으로 와달라고 해 네 번이나 국정원에 갔습니다. 그는 2004년 4월 26일 워싱턴 DC에서 디펜스 포럼이라는 인권단체가 주최하는 자유북한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 것, 김정일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말 것, 북한 실상을 폭로하는 발언을 하지 말 것, 미국의회측에서 20만 달러를 준다해도 절대 가지말 것, 이를 지켜준다면 평양예술단이 한국에 돌아온 후 2억원을 주겠음, 이에 대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마영애 단장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고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국정원에서 탈북자를 담당하는 오태수의 요청을 네 번이나 국정원에 가서 북한인권을 폭로하지 말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원고등 10명 단원들은 정경석 총재가 국정원에서 받아온 서류에 서명을 했고 미국에 가서 북한을 비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나온 3명만이 정경석 감시하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정경석은 로스엔젤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국정원에서 받아온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이나 여권과 비행기표를 빼앗은 것은 국정원의 지시인 북한인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004년 5월 초 아틀란타에서 집회를 하던중 동행한 남편 변상호가 북한의 인권상황과 국군포로의 비참성을 공개하고 원고도 북한의 공개처형 상황을 간증했습니다. 원고부부가 국정원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북한의 실상을 미주동포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죄스러워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정경석은 시카고로 향하는 버스안에서 남편 변성호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야, 국정원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하나?”라고 욱박질렀습니다.

정경석은 원고에게도 “이 새끼들, 한국가서 두고보자.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경석은 시카고에 도착해 민박을 할 때도 원고부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타를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하루전날인 5월 16일 원고부부가 정경석에게 “여권과 비행기티켓을 달라”고 하자 그는 “못 주겠다”고 한 후 백지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돌려줬다는 허위내용을 적게 한 후 “여기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원고부부는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원고부부는 졸지에 여권과 항공권도 없는 국제고아로 전락했습니다.

원고 부부가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파정권이 원고부부를 버린 것입니다. 원고부부가 미국에 망명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망명신청과정에서 워싱턴 주한미국대사관의 국정원 직원 박흥식과 뉴욕총영사관의 국정원 직원 함병락 부총영사로부터 받은 공갈과 협박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기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서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찾았지만 여권을 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국민으로 세계각국을 다니며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원고, 정부다 매달 탈북자들에게 주는 기초생활비도 원고보다 더 어려운 탈북동포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반납하고 열심히 식당을 운영해 살아온 원고, 누구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원고가 미국에서 망명객의 신세로 전락해 한을 품고 살아가기 보다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진정서를 받아들여 2009년 2월 3일 원고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뉴스메이커 임종규 편집인은 전화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한 원고의 음성을 다음과 같이 뉴스메이커에 보도했습니다. “저 마침내 대한민국 여권 받았어요. 이제 꿈에도 그리던 조국에 가게 됐습니다. 모두 임사장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도 못해주는 것을 임사장님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

그동안 북한과 남한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무국적자가 되었다가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가게 된 원고가 흘린 눈물은 뉴스메이커 임종규 편집인에 대한 감사와 그리운 고국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희망이 그녀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손충무 발행인은 미국에 정치망명을 한 원고가 겪은 고난을 다음과 같이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칼럼으로 고발했습니다. (갑 제10호 증, 손충무,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미 망명 탈북자 마영애씨 암살협박 범인기소, 2007.6.25.)

미국에 정치망명을 하고 있는 탈북연예인 원고를 암살하고 그 아들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한 범인이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원고 가족을 두차례나 중국으로 유인, 납치하려던 자칭 K목사라는 사람이 원고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도주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원고 가족을 납치하려한 K목사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 파견 국가정보원 박홍식 영사가 두차례나 만난 사실이 원고 부부가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증언, 또 원고가 사법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미 김대중정권 때부터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를 잡아야 할 정보기관이 국가 최대의 적인 김정일에게 4억5천만 달러를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본사가 입수한 LA법원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박흥식 참사관은 과거에도 마영애 부부를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해 워싱턴의 탈북자 후원단체 책임자들을 포섭, “마영애 가족을 돕지 말라. 그들이 미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충동질하고 다녔습니다. (갑 제10호 증)

이런 사실들은 원고의 변호인들이 미 국무부와 FBI(연방수사국)에 알린 것   으로 전해진다.   

BRETZ & COVEN, LLP 로펌 대표인 Jules E. Coven 변호사를 비롯하여 원고 마영애씨 가족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미 연방상원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의원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한국의 통일부와 정보부가 원고의 망명신청을 노골적으로 비판 방해하고 원고를 도와주는 주변사람들을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다음과 같이 들어내고 있습니다. (갑 제10호 증)

“한국정부의 통일부와 정보부는 마영애씨가 경박하게 망명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유력신문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그녀를 공격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한국대사관 직원으로 있는 한국 국정원 요원이 끊임없이 괴롭히며 주변사람들을 통해 협박하고 있다”

“뉴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정보요원들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한국정보부 요원으로부터 협박 당한 사람들이 마영애씨에게는 협박사실을 털어놓지만 법원에서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정보부 요원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스메이커와 인사이드월드 즉 갑 제3, 4, 5, 6, 7, 8, 9, 10호증 보도와 갑 제11호 증에  의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가혹한 독재에 신음하던 원고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귀순해 정착한 사실.

미주한인교회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오태수가 네 번이나 원고를 비롯한 미국방문 탈북자 연예인들을 국정원으로 소환한 사실.

원고는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정영식 총재과 연맹소속 감시자들과 같이 국정원으로 가서 미국방문 동안 김정일을 자극하는 북한인권에 관한 비판을 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맹세한 사실.

김정일을 자극하는 북한인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위반하면 제재를 받고 지키면 귀국하면 거액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과 회유를 받은 사실.

원고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북한동포들의 비참한 인권실태를 고발하자 남  북청소년교류연맹 정영식 총재와 연맹소속 감시자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고 여권과 항공표까지 빼앗기고 여권연장신청도 기각되어 무국적자로 미국에 망명신청을 하게 된 사실.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원고의 미국 망명신청 사유가 뚜렷하지 않아 기각될 것이라는 증언해 망명신청을 한 원고가 망명신청이 기각되어 한국으로 강제송환될까 두려워하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

원고는 미국에 체제하는 동안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밤이면 집 앞에 트럭이나 밴을 몇시간씩 세워두고 감시하는가 하면 집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자동차에 협박편지를 남기는 등 살해 위협에 시달린 사실.

한국정보기관원들이 재미동포 단체장들과 교회, 음악 관계자들에게 원고를 도와주면 좋지 않다고 협박과 회유를 한 사실.

원고 가족을 담당하는 변호인들이 “한국정부의 통일부와 정보부는 마영애씨가 경박하게 망명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유력신문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그녀를 공격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한국대사관 직원으로 있는 한국 국정원 요원이 끊임없이 괴롭히며 주변사람들을 통해 협박하고 있다” “뉴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정보요원들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한국정보부 요원으로부터 협박 당한 사람들이 마영애씨에게는 협박사실을 털어놓지만 법원에서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정보부 요원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미 연방상원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의원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밝혀진 사실.

바로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사용자 책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청구원인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청구원인을 더욱 요약한다면 

원고는 미국 한인교회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국정원 오태수로부터 네 번이나 소환되어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정영식 총재와 관계자들이 함께 국정원에 가서 미국에서 절대로 김정일을 자극하는 북한인권을 비판하지 말도록 협박과 회유를 받았고,

미국에 가서도 통일부 산하 남북청소년교류연맹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으며, 미국 순회공연에서 북한인권을 비판하자 갖은 폭행과 협박으로 귀국하면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여권과 항공표까지 빼앗기고 여권연장신청도 기각되어 무국적자가 되었고, 원고가 망명신청을 하였을 때 한국의 국정원장이 국회증언에서 원고의 망명신청사유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라고 하였을 때 망명신청기각으로 강제로 한국에 송환되어 보복될 것이 두려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워싱턴과 뉴욕의 한국 정보요원들로부터 원고와 주변사람들을 협박하였고, 한국정보부가 두려워 증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명신청과정에서도 한국정부가 원고의 망명신청을 경박하다고 비판해 원고는 망명이 기각되어 강제귀국으로 보복을 받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은 원고가 거짓말을 하거나 청소년교류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정원에게 원고가 말한 것처럼 북한인권을 미국에 가서 말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위반하면 엄벌할 것도 지시한 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원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와 심미숙의 증언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판시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인권을 말하지 말도록 엄명한 국가정보원과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은 남북청소년교류연명의 협박과 구타로 미국에 망명할 수 밖에 없었던 원고의 기구한 운명을 과연 사법부가 보호하였습니까?

원심은 갖은 탄압을 받아 미국에 망명을 하게 된 원고의 기구한 운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북한인권을 탄압한 국정원과 그 지시를 받아 원고를 협박하고 구타한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을 비호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니다.

미국에서 끊임없는 신변위협을 받고 공포에 떨어야 했던 피고의 억울한 호소를 듣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의 사명을 저버린 것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자의적인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지시와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청소년교류연맹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사용자책임을 저야 하는 법리를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조국이 저희를 버린 것이다” 라는 원고의 절규 그대로 원고는 북한의 가혹한 독재에 신음하다가 자유를 찾아 한국에 귀손했다가 미국 한인교회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방문 전부터 미국에서 북한인권을 비판한 이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국정원, 통일부 산하 남북청소년교류연맹, 국정원장, 통일부, 한국정보기관원들의 갖은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여권을 발급받자(갑 제12호 증, 서울신문, 미 망명 탈북자 마영애씨에 한국여권 발급, 2009.2.7.기사) 원고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뉴스메이커 임종규 편집인,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손충무 발행인에게 눈물의 감동적인 전화를 했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서럽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갑 제13호 증, 한국여권 받은 마영애씨, 연합뉴스, 조선닷컴 2009.2.7.기사)

손충무 발행인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패소한 판결소식을 들은 그는 아마도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한을 가졌을 것입니다.

 

원고는 미국에서도 꾸준히 북한인권을 위하여 탈북자강제북송을 반대하는 단식투쟁도 하였습니다. (갑 제14호 증, “탈북자 북송반 대 난민 인정하라” 마영애 선교사, 8월 4-8일 단식농성 LA 중국영사관 앞서, 크리스찬 투데이, 2008.8.7.기사) 

워싱턴 공연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탈북자 연예인들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고발했습니다. (갑 제15호 증, 탈북자 고총 ‘무대위 고발’ 미주 한국일보. 2007.12.5. 기사, 갑 제16호 증, 탈북자 실상 세상에 알린다, 미주 중앙일보 2007.12.5. 기사)  원고 부부가 하와이를 방문해 “종교단체 북한지원금 체제유지비로 전용”을 고발했습니다. (갑 제17호 증, 탈북자 부부 하와이 방문 첫 강연 “종교단체 북한 지원금 체제유지비로 전용” 한국일보)

미국망명을 도와주기 위해 샘 브라운 백 미 상원의원(공화)과 면담을 하였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브리운백 의원의 초청으로 워싱턴 사무실에서 약 40분간 면담을 가졌다”며 “브라운백 의원은 내가 낸 미국 망명신청이 받아 들여지도록 돕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는 원고 가족을 돕는 미주북한선교회 회장 박시몬 목사등이 참석했습니다. (갑 제18호 증)

북한과 한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원고부부를 미국이 보호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원고 가족들로부터 그들의 기구한 생애를 전해들은 저는 사선을 넘어 북한을 피해 온갖 우여곡절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자유를 찾아 한국에 귀순한 원고 가족이 한국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미국에서 망명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까지 못살게 원고 가족을 괴롭힌 지난 노무현정권의 국정원, 정보요원들, 통일부, 통일부 산하 남북청소년교류연맹, 국정원장은 북한독재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겠다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협조해 주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지난 2009년 10월 29일 미국 뉴욕에서 맨해튼 820 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건물 밖에서 신선호 북한대사가 지나가는 현장에서 탈북자 연예인 원고를 비롯한 20여명이 ‘독재 살인마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에 속지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렸습니다. (갑 제19호 증)

원고가 북한인권투쟁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의 가혹한 독재로 신음하다가 생명을 걸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와서 북한인권탄압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북한과 남한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원고가 북한의 비참한 인권실태를 고발한 것은 신음하는 북한동포의 해방을 위한 그녀가 선교사로서 기독교적인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박해하고 여권연장을 기각시키고 국정원장까지 망명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국회증언으로 망명신청이 기각되어 강제송환되어 귀국될 경우의 보복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무국적자 원고.

 

그녀가 입은 고통,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가해지는 신변위협과 원고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까지 한국정보요원들과 통일부의 협박으로 원고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므로 원고가 겪은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불법으로 여권이 취소된 것을 탄원하여 적법하게 여권을 재발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취소가 마치 적법한 것처럼 모순 된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탈북자들을 탄압하던 국정원과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청소년교류연맹이 저지른 폭행, 협박, 살해위협으로 원고가 받은 엄청난 고통을 모두 부인하는 뻔뻔스런 피고의 주장에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피고는 미국에서 북한인권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폭행, 협박을 한 국정원 관계자와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이 저지른 불법행위, 여권을 취소했던 불법행위를  시정해 여권을 재발급해준 것 자체가 원고에게 여권발급을 해주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하자 때문에 여권 재발급을 거부한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피고는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은 남북청소년교류연명의 협박과 폭행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불법지시를 한 그들을 문책하여야 국가기관에 의한 북한인권탄압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가혹한 독재에 신음하다가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다가 미주한인교회에서 북한인권탄압의 실상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과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은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의 협박과 구타를 당해 미국에 망명할 수 밖에 없었지만 미국에서 계속해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북한인권탄압을 비호하는 국정원과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남북청소년교류연명의 불법행위를 비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국가정보원과 국가정보원의 불법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원고에 대한 가혹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12월  29일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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