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7월 17일 유엔 전권외교사절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에  로마규정에 의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로마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재판한다. 

독일 DPA통신에 의하면

천안함 사건도 포함해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3월의 천안함 침몰사태건과 관련해

북한에게 전쟁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만 처벌할 수 있고, 공소시효도 없으며

각국 정부의 제소가 없더라도 기소권을 가지기 때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부자가 얼마든지 기소가 될 수 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2010년 12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수많은 자유민주주의단체와 탈북자단체와 연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ICC)가 김정일, 김정은 전쟁범죄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정일 부자가 단죄되는 그날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지지한다.

윤덕용 박사, 박정이 육군대장, 미국 조사팀장 토마스 에클스 해군소장, 호주 조사팀장 안토니 파월 해군중령, 데이비드 맨리 영국 조사팀장, 에그니 워드홀름 스웨덴 조사팀장이 공동 서명하고

4개국가와 국내 12개 민간연구기관 및 군의 총 73명의 전문가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합동조사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편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중인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촛-02D 어뢰로 확인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된 것임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유엔에 국제합동조사단의 보고서가 조작이라는 거짓말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이 참여연대를 비호했는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테러의 소행이라는 것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거부한 결과

북한은 기고만장해졌다.

그 결과 북한은 또다시 지난 달 무차별 포격을 해

군은 물론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를 초토화시켜

군인 2명, 민간인 2명, 10여명의 부상자와 수많은 건물이 부서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러시아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맹 비난하는데

중국만 또 북한을 비호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무력도발이 중국의 사주로 벌어진 것임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민간인 피해는 전시에도 금지되는 전쟁범죄이고

천안함 테러는 침략범죄이므로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의  천안함테러 침략행위와 연평도포격 전쟁범죄의 조사에 착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적극 지지한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도발시 연대하여 대응하기로 다짐한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 공동성명,

서해5도 요새화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북한의 도발엔 반드시 단호한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이회창 대표, 안상수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단호한 자세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위하여 청와대를 습격했던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 목사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군의 정신이 무너지면 고철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때 

연평도에 북의 방사포 해안포가 쏟아지는데도 대포병 레이더는 가동되지 않았고

유일한 대항무기인 자주포 6문중 2문이 고장이 난 것이나 

북한이 170여발을 쏘는데 남한은 고작 80여발 그것도 대부분 바다나 논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군의 정신자세가 너무나 해이한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미 중국대사관앞에서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중국정부를 강력히 규탄했고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에 대처하는 정신무장으로 삭발식과 출병식을 가졌다.

북한전역에 3만8천개의 김일성동상을 세웠고

김일성 시신을 안치하는데 8억9천만불(한국돈 1조원)을 낭비해

김일성 우상화를 하는 동안

북한주민 3백만명이 굶어죽었다.

 

오스트리아 빈 법원은

김정일 생일 축하선물로 추정되는 세계 최고가 수준 요트 2대를 조달해준 사업가를 대북유엔제재 즉 무역금지규정을 위반한 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했다.  

 

요트 외에도 그이전에도

최신형 메르세데츠 변츠 S-클래스 8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독일제 슈타인웨이(Steinway) 그랜드 피아노를 북한에 판매했다.

 

김정일과 가까운 북한인 중계인과 거래해 각종 사치품을 조달해주었다는 것이고 김정일 생일선물용으로 추정된다고 오스스트리아 현지 일간지 쿠리어가 보도했다.   

 

생일축제비용으로 450억원이나 탕진하는 김정일 독재자의 도덕불감증에는

침묵하는 한국의 친북좌파세력들은 눈물로 통회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교회는 로버트 박 선교사가 절규한 것처럼

북한인권을 위해 거듭 태어나야 할 때다.

 

북한주민은 선한 사마리이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만난 사람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강도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지나가 버려서야 되겠는가?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촉구기자회견을 하고

탈북자단체가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고

탈북자들로 구성된 특별예비군을 편성해달라고 자처하고

북한자유연맹이 중국대사관앞에서

북한도발을 비호하는 중국정부와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무력도발자행하는 김정일정권을 규탄한 것을 환영한다.

 

북한주민 인권탄압과 상습적인 무력도발 전범인  북한독재정권,

북한독재정권의 인권탄압과 무력도발을 비호하는 중국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이흥우 회장, 추선희 사무총장. 서강석 본부장. 전화 02-741-6915 Fax 02-742-4367  http://vivakorea201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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