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이 25일 밤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퇴를 전격 결정한 직접적인 배경은 '擴戰(확전)제' 발언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건에 이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때문이라고도 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金 장관 교체를 발표하면서 "최근 연속된 軍 사고와 軍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오늘 辭意(사의) 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도발'이 '군 사고'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사고를 칭하는지 애매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李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특징이다.
 
 조선일보는, 李 대통령이 북괴군의 연평도 포격 상황 당시부터 軍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李 대통령이 당일 밤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서 "군은 100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고 한 것도 지나치게 軍 지휘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질타한 것이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 설명이다. 李 대통령은 또 "군이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대통령이 말려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군이 交戰(교전)규칙만 들먹이고 있느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은 강경대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軍이 소극 대응을 결정한 듯하다. 이것도 믿기 어렵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날 밤이나 어제라도 전폭기를 동원, 연평도를 때린 북괴군 해안포대를 타격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 이 명령에 불복한다면 국방장관이든 합참의장이든 重刑(중형)감이다.
 
 최고사령관이 강경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부하의 반대를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李 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아니라 무능한 자신을 해임해야 한다. "전투기를 투입, 응징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못하는 이가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연평도 도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있는 건 武器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대통령이 勇氣(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완화시키려고 국방장관 등 군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그리고 있다. '대통령이 도발에 대한 강경응징을 지시하였는데 군 지휘부가 반대하여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 권한행사도 할 줄 모르는 졸장부가 아닌가? 사실與否(여부)를떠나 비서실은 지금 대통령을 욕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책임만 질 뿐 변명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모르는가.
 
 청와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많다. 천안함 폭침 직후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소행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비서실은 북한 소행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언론과 여론을 오도하였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金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어뢰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대통령이 너무 나간 것 같아 걱정하고 있다"고 메모를 넣도록 한 적도 있다.
 
 李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늑장 대응에 책임을 져야 할 안보수석을 해임하지 않고 외교부 장관으로 영전시켰다. 천안함 폭침 직전까지 이명박-김정일 회담을 위한 비빌접촉에 관련한 임태희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중용하였다. 누가 봐도 李 대통령은 對北강경노선이 아니었다.
 
 연평도 도발에 대하여 대통령, 비서실, 국방장관이 한 言行(언행)을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부른다. 위기 때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지도자를 보고 자신의 거취를 정한다. 국가지도부가 당황하고 갈등하는 모습인데, 국민들이 뭘 믿고 참고 기다리나?
 
 왜 대통령은 뒤에서 중얼중얼하는가? 왜 원고를 갖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설명하지 않는가? 대통령에게 쏟아진 불신의 여론을 날려버릴 유일한 방법은 그가 오늘이라도 연평도 도발에 대한 무력응징을 선언하고, 전투기를 투입, 북괴군 해안포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의 탄핵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그가 강경대응을 軍에 주문하였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