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다. 이 돈을 받은 현대건설은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측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별도로 조성한 1억50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북한정권으로 들어간 최소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자금중 일부를 관리하였던 탈북자 김광진씨는 3억 달러 이상이 核, 미사일 개발 및 군대 운용 경비로 쓰였다는 진술을 하여 김보현(당시 국정원 간부)씨의 우려를 뒷받침하였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은 공개된 것만 약30억 달러, 물건은 약40억 달러어치였다. 30억 달러엔 평양회담 관련 不法송금 4억50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이 30억 달러중 얼마가 核, 미사일 개발 등 군사비로 쓰였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를 진 것이 李明博 정부이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간첩질은 敵을 군사적으로 돕는 행위이다. 특히 核 및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돕는 것은 最高 最惡의 간첩질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뤄진 對北현금지원은 늦었지만 핵 및 미사일 개발 지원이란 관점에서 수사하여야 한다. 공식, 비공식을 합쳐 약100억 달러(금품)의 對北퍼주기가 있었고, 이중 상당부분이 核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고, 특히 김대중 정권이 보낸 돈이 核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맡던 대성은행으로 들어갔음이 확인되었으므로, 100억 달러어치의 對北퍼주기를, 한국의 안보에 최악의 손해를 끼친 역사상 최대규모의 간첩혐의사건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대응을 해야 그게 나라이다. 主敵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도운 자가 감옥에 가지 않고 계속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국가가 이를 허용한다면 이런 나라는 정신이상에 걸렸던지, 자살충동에 빠졌다고 봐야 한다.
 
  이제 미국정부까지 나서서 공식적으로, 김대중 정권(국정원)이 거액을 불법으로 송금한 문제의 대성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올렸으니,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은 主敵을 도운 利敵세력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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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은 國法이 두렵지 않은가?   
  
  전직 대통령의 利敵 및 부패혐의를 은폐기도. 국민들의 시정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이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下野 촉구 사유이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이 커지는 노무현의 비자금 의혹을 덮어주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北核(북핵) 개발 지원 혐의를 잡고도 덮어준 것은 利敵(이적)과 부패 혐의를 은폐하려는 不法행위이다. 비자금 조성과 敵의 核개발 지원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이다. 이런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李 대통령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사 착수를 지시하지 않고 있다. 國益(국익)을 위하여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적 利害(이해)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司法(사법)방해 행위이다. 利敵 및 부패행위의 방조共犯(공범)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시정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이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下野(하야) 촉구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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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가명계좌說을 特檢 안하는 정부는 마피아
  李 대통령은 마피아 두목이 될 것인가, 法治 수호자가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趙甲濟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였던 이인규 당시 大檢(대검) 중수부장이 중앙선데이와 한, 非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趙顯五 경찰청장이 말한 노무현의 가명계좌에 대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아래 기사 참조). 이 발언을 두고 또 정치판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는 정치부패중 가장 큰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덮고 넘어갈 수 없다. 물론 수사를 다시 하여도 노무현을 처벌할 순 없다. 노무현이 사망,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진상은 알아야 한다.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느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받았는지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特檢을 하면 간단하게 밝혀진다. 검찰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어 확인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린다. 이를 덮고 넘어가면 국가가 환수하여야 할 不法자금을 개인이 쓰도록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정사회를 지향한다는 李明博 대통령이 자신의 유불리를 우선적으로 판단, 特檢 수사에 반대한다면, 이는 한국사회를 마피아 조직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엄청난 정보를 갖고 서로 협박성 발언만 하도록 내버려두면, 法治국가가 아니라 조직폭력단으로 전락한다.
 
  李 대통령은 마피아 두목이 될 것인가, 法治 수호자가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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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죽음으로 살게 된 정치인 많다."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이상한 자금의 존재 인정.
  조갑제닷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前 대검 중수부장)가 趙顯五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5일 중앙선데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李 변호사는 8·8 개각 국회 인사청문회 前後에 가진 인터뷰에서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차명계좌 존재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하면 될 것을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금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박 전 회장한테서 돈을 받았다. 내가 개런티(보증)할 수 있다. 최소한 1만 달러”라고 폭로했다. 前 중수부장은 이어서 “솔직히 말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여럿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덧붙였다. 李 변호사는 盧 전 대통령의 자살 후 사직하였다.
 
  현재 비밀로 되어 있는 盧 전 대통령 수사기록에 대해 李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10년 안에 다 까진다. 다 나올 것”이라며 “내 말만 듣지 말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 2010-09-05,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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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利敵혐의를 덮은 李明博
 
 
  敵의 核개발을 도운 의혹, 즉 利敵 및 국가반역 혐의를 職權을 남용하여 덮은 李明博 대통령은 반역의 방조가가 아닌가?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대신하여 斷罪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趙甲濟
 
  작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천안함 爆沈(폭침)과 김정일 정권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홍보수석도 지난해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해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작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國葬(국장)으로 특별대우를 해준 뒤 中道노선을 천명하였다. 中道노선은 반역혐의까지도 덮어준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李明博 정부는 전 정권의 對北관련 不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 세력이 두려워 國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으로써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斷罪(단죄)되었어야 할 세력을 살려주었고 지금 逆攻(역공)을 당하고 있다.
 
  敵의 核개발을 도운 의혹, 즉 利敵 및 국가반역 혐의를 職權을 남용하여 덮은 李明博 대통령은 반역의 방조가가 아닌가?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대신하여 斷罪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 2010-09-06,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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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39호실을 죽이면 김정일도 죽는다
 
 
  미국의 북한 39호실(김정일 비자금 조성 관리본부) 파괴 공작 내막. 오랜만에 미국은 김정일의 급소를 누르기 시작했다
 趙甲濟
 
  미국의 북한 39호실 파괴공작 내막
  “39호실 돈줄을 끊으면 김정일을 죽일 수 있다”
 
 
  마카오의 예금인출사태
 
 
  미국의 재무부, CIA, FBI, 출입국관리소, 대통령 경호실 등 10여개 정보수사기관이 지난 3년간 영국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주로 마카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정권의 범죄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그중 약4600만 달러규모의 계좌를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 9월15일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외환거래 금지 조치를 내리자 이틀간 약3750만 달러의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났다. 이 인출액은 총예금고의 약10%였다.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방코 델타 은행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마카오 특별행정청장까지 나서서 예금주들을 안심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행정장관 에드먼드 호는 “방코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마카오 금융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마카오 행정정관 에드먼드 호는 카지노왕인 스탠리 호 및 방코은행의 母회사 오너인 스탠리 아우와 함께 마카오를 사실상 지배해왔던 부호였다.
  방코 은행은 처음엔 미국의 조치를 비웃다가 예금인출사태를 만나자 自救策으로 미국측에 의해 위조지폐 유통, 대량살상무기 개발, 마약거래에 관련되었다고 지적된 15개 북한측 계좌의 입출금을 동결해버렸다. 북한측은 20여명의 중앙당 39호실 요원들을 이 은행으로 급파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북한 계좌의 실제 예금주라면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 15개 계좌중 11개는 借名(차명)계좌이고 4개는 실명이었다. 방코 은행측은 11개 차명계좌에 대해서 까다로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평양에서 급히 날아온 요원들은 “돈을 다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라는 특명을 받고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두 마카오 은행을 북한의 범죄자금 관리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했으나 방코 은행만 골라내 규제를 가했다. 중국은행을 치지 않은 것은 중국정부의 내밀한 협조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강하다. 중국은행은 미국에서 新株를 모집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때 미국 재무부가 방코 은행처럼 중국은행을 거래금지 은행으로 지정해버리면 新株 모집은 고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측은, 중국은행이 북한의 범죄자금 계좌를 폐쇄하는 등 성의를 보이겠다고 약속하자 덮어주기로 했을 것이란 해석이 강하다. 앞으로 중국은행의 엄호 없이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해외에서 관리하는 대성은행이나 금별은행의 외환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
 
 
  12월19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카오내 북한의 사실상 대표부인 조광무역이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마카오 치안경찰국 교통청 맞은 편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해 있던 조광무역은 최근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며 이에 따라 북한 직원들의 왕래도 중단되고 조광무역 간판도 철거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마카오의 한 소식통이 “마카오 은행이 북한의 불법 자금운용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미국 당국의 발표를 전후해 조광무역이 마카오에서 인접한 중국 주하이(珠海)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조광무역 뿐 아니라 상당수 북한 기업들이 마카오에서 기업활동이 어렵게 되자 사무실 본부를 중국 등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마카오에 10여개의 기업을 두고 활동을 벌여왔으나 주요 거래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匯業銀行)가 대북 거래를 중단한 이후 현재 3∼4개의 기업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盧 대통령이 부시에게 선처 부탁?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장하는 북한노동당의 39호실 직할 은행으로서는 대성은행과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이 알려져 있다. 이 두 은행은 국제금융계에서는 신용이 낮아 자체적인 외환거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국책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의 보증과 지원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행이 그런 엄호를 포기하면 북한은 비자금 조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무역과 외환거래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정부측은 미국정부에 대해서 “왜 對北금융제재를 할 때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미국 수사정보기관은 한국에 금융제제 계획을 통보해주면 이 정보가 북한측에 넘어가 계좌가 폐쇄되기 전에 돈을 찾아가버릴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마약밀매, 외조달러유통 등에 대한 수사에서도 미국은 한국 국정원과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이런 우려는 근거가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경주에서 열린 韓美정상회담 때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제건은 당초 議題로 잡히지 않았었다고 한다. 외무부와 청와대 실무자들도 부시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답이 뻔할 뿐 아니라 두 나라 관계를 오히려 서먹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하여 의제에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김정일 비자금 조사와 거래은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뤄진 사안이란 점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 盧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조치가 북경 6자회담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은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6자회담과는 관계가 없다”고 잘랐다는 것이다.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부시 대통령은 盧 대통령을 향하여 “만약 북한이 한국의 지폐를 위조해서 유통시킨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고 한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전한다. 盧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鄭東泳 통일부장관을 불러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북한측에 통보해주도록 지시했다는 미확인 첩보도 나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대통령이 反국가단체의 국제범죄에 대해서 동맹국의 대통령을 설득하는 변호사역을 자임한 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對北금융제재 건을 놓고서는 북한측과 일절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측이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워싱턴으로 보내겠다고 했을 때도 미국정부는 “와도 협상은 없다. 다만 설명은 해줄 수 있다. 6자회담과 연계된 토의는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통보를 했고 북한은 김계관 파견을 포기했다.
 
  “우리 목표는 북한이 세계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지난 12월6일 미 국무부의 테러와 금융범죄 담당 재무차관 스투어트 레비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비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북한과 자진해서 동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서의 목표는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미국과 세계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8개 북한회사와 미국시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 회사들이 미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내에 가지고 있을지 모를 자산을 압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계했다는 북한의 8개 회사는 해성무역, 도성기술무역, 조선복합장치수입회사, 조선국제화학합작회사, 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용왕무역, 조선용하기계합작회사이다.
  미국의 고관이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우리는 너희들의 돈줄을 끊어 말라죽이겠다”는 뜻으로 평양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 세계화 시대에서 아무리 북한이 폐쇄되어 있다고 해도 국제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체제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 자문관인 데이비드 에셔씨는 이번 북한조사에 참여했던 이로 보이는데 지난 11월15일 발표한 심층 보고서(全文은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592Asher.html에 수록)에서 북한정권이 전체 수출액의 약40%를 국제범죄로 벌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범죄로 인한 수익률은 약500%나 되기 때문에 실제 외화가득률은 40%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김정일이 10억 달러 이상을 마약밀매, 위조달러 등으로 번다는 이야기이다. 본질적으로 국제 마피아 조직이란 뜻이다.
  애셔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39호실의 김정일 비자금이 先軍정치로 불리는 사실상의 계엄령통치를 뒷받침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개혁개방 없이도 생존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의 ‘범죄무역’ 통로를 틀어막아야 개방으로 갈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내 시장에서 외국제 상품이 넘쳐나고 있고 지배층 인사들의 생활이 향상된 것은 국제범죄로 벌어들인 돈 덕분”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2003년 4월 호주당국이 나포한 북한 헤로인 밀수선 봉수호에서 1억5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헤로인을 압수한 것은 우연한 것도, 단편적인 것도 아닌 범죄국가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박은 북한노동당 소유이고 당비서가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40센트 들여 100달러짜리 위조
 
  그는 북한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마약을 만든 다음 주로 중국계 범죄조직을 통해서 5대양6대륙에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8-2002년에 일본에서 압수한 北韓産 필로폰은 약1500킬로그램이었다. 이는 전체 압수량의 약35%였으며 거리의 밀매가격으로는 약3억 달러어치였다. 북한산 필로폰은 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이 필로폰을 중국과 일본에 내다 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선 中日이 공동피해자가 되고 있다.
  애셔씨는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범죄를 경제 및 외교전략의 하나로 구사하는 유일한 국가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지휘하는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은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대통령 경호실은 재무부 소속인데 이번 북한범죄수사에 참여했다. 경호실 전문가들은 북한의 100달러짜리 위폐 한 장을 만드는 原價가 40센트밖에 되지 않는 데 놀랐다고 한다. 미국 수사관들이 ‘슈퍼노트’ 또는 ‘슈퍼달러’라고 부르는 北韓産 100달러짜리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다. 아일랜드의 테러단체 IRA의 당수도 북한측과 공모하여 위조달러를 유통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애셔씨는 “국가가 위조달러를 제조한 것은 히틀러 이후 처음이다”고 말했는데 미국 공무원들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아마도 애셔씨의 보고서가 미국 공무원 사회에서 필독서가 된 듯하다.
  북한정권이 최근 나진과 남포항을 통해서 컨테이너에 실어 내보내고 있는 가짜 양담배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에 약400만 달러어치가 들어가는데 그 원가는 7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애셔씨는 폭로했다.
  1995년에 대만 당국은 20개 컨테이너에 꽉 찬 양담배 포장지를 압수했는데 北韓行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포장지로써 가짜 담배를 만든다면 판매가격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계산했다. 애셔씨는 또 북한 외교관들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의 상아와 코뿔소의 뿔을 밀매하다가 체포된 사례도 소개했다. 1980년대부터 북한 외교관들은 이 짓을 해왔는데, 상아가 압수된 사건만 봐도 1999년 케냐에서 690킬로그램, 1999년 모스크바에서 537킬로그램, 1998년 프랑스에서 576킬로그램이다.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금융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발표한 문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방코은행과 10년 이상 거래했던 한 북한위장회사는 위조지폐를 유통시켰고, 국제마약거래에 관련되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방코은행은 또 다른 북한위장회사를 위해서 범죄자금을 電送해주었다>
  여기서 지적한 북한의 위장회사는 마카오에 있는 조광무역상사와 대성은행이다. 2000년 6월 金大中 정권은 鄭夢憲의 현대그룹과 공모하여 정상회담의 代價로서 4억5000만 달러를 이 두 회사 등의 비밀계좌로 송금했다. 김정일 정권의 국제범죄에 간접적으로 공모한 셈이니 역적질을 한 것이다.
  애셔씨는 북한의 동해안 항구 나진과 서해안 항구 남포에서 실려나오는 컨테이너가 중국과 한국항구를 거쳐 세계로 나가는데 이 두 나라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항구에서의 검사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산 대량살상무기가 이런 허술한 점검체계를 틈타 미국에 상륙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그는 북한 항구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박과 컨테이너는 첫 기항지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스위스 은행의 김정일 비자금도 동결될까?
 
  김대중 정권과 정몽헌의 현대그룹이 불법송금한 4억5000만 달러를 국정원이 입금한 곳은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있는 북한 대성은행 계좌와 홍콩 및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였다. 대성은행은 북한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총국이 관리하는 은행이다.
  39호실 직할 은행으로서는 대성은행과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이 유명하다. 이 두 은행은 국제금융계에서는 신용이 낮아 자체적인 외환거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국책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의 보증과 지원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이 대성은행 등 북한 39호실 계열 은행과 거래하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의 외환거래를 애국법에 따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파장이 국제금융계에 미치고 결국은 북한정권의 국제범죄를 매개로 한 비자금 조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무역 외환거래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특히 김정일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추정 약50억 달러의 비자금이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김정일의 돈줄은 더욱 경색될 것이다. 검은 돈의 안식처라는 악명을 샀던 스위스 은행은 수년 전 국제범죄에 의해 조성된 돈임이 확인되면 예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었다. 미국측의 수사가 깊게 들어가면 스위스 은행 돈과 북한의 국제범죄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와 맞물리면 스위스 은행 예치 김정일 비자금 동결이란 사태도 예상된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말리는 것으로서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의 비자금, 즉 국제범죄자금이 3대 거점으로 삼았던 스위스, 비엔나, 마카오 가운데 마카오가 무너졌다. 이 영향이 나머지 두 곳으로 파급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1995년에서 2004년 사이 2400만 달러어치의 스위스製 시계를 수입했다고 스위스 시계공업협회가 밝혔다. 그 돈으로 식량을 사야 할 시기에 김정일은 노동당 간부와 군대 지휘관들에 대한 선물용으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는 2002년 가을에 프랑스 보르도의 코냑지방을 여행하면서 양주 공장을 구경했다. 한 병에 2000 달러 하는 ‘타임레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가 김정일이었다.
 
  39호실의 내막
 
  3년 전 北 중앙당 39호실 공작원 출신 김동훈은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39호실의 돈줄을 끊으면 김정일을 죽일 수 있다. 39호실 없이는 김정일이 북한의 지도자로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출신으로서 39호실을 오래 연구해온 이명산(가명)씨는 이렇게 말했다.
 
  <39호실은 형식적으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산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정일이 직접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한다. 당이나 내각이나 국가 어느 기관에서도 손을 못 대는 성역으로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김일성 생존시 일부에서, 특히 국가계획위원회와 경제관계부처에서 "나라살림이 이렇게 힘든데 국내자금이 39호실에 너무 쏠리고 있다"고 불평을 했으나,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해선 인민이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 한다"면서 일축한 일이 있다.
  북한에서 가장 큰 지출은 전쟁준비와 군비력 유지를 위한 지출이고, 다음은 제2경제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쓰는 돈이고, 세번째는 남한을 파괴하기 위한 對南공작비이며, 네번째가 인민경제를 위한 국가운영비라고 하는데, 39호실이 제2경제위원회와 對南공작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9호실은 우선 대성은행에 비밀구좌를 갖고 있고, 스위스 은행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과 금별은행을 통하여 마카오, 홍콩, 독일, 일본, 영국 등 세계 유력은행에 자금을 분산 보유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에 약 46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어느 고위급 탈북자가 진술을 했으며 그것은 김정일이 운영하는 39호실 비자금의 일부라고 했다.
  39호실은 대성총국을 운영하며 산하 120여개의 무역회사를 통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대성총국이 너무 설치는 바람에 내각 산하 무역성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내 17개 금광이 39호실에 속해있고 年間 약12톤의 순도가 높은 순금을 생산하여 해외에 밀수한다. 금 수출은 주로 마카오에 있는 조광무역상사가 처리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국제 밀수군 들의 손에 넘겨준다.
  북한의 모든 재외공관과 국내기관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금, 정성품, 외화벌이" 등의 명목으로 김정일에게 바치는 뇌물이 39호실에 들어가며, 이를 위해서 외교관들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추잡한 밀수를 하고 국내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인민들이 추가노동으로 버섯재배 山菜채취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바치는 충성금을 마련한다.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대사나 외교관들의 근무 功過는 39호실에 바치는 외화벌이 액수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비밀유지 때문에 인민군 보위사령부 소속 몇 개 연대 병력이 양강도 자강도 산간오지에서 생산하는 아편 (검은 금)과 코케인(백도라지)과 필로폰 등으로 버는 돈이 39호실에 들어간다. 1만7000 에이커에 달하는 농경지를 양귀비 재배지로 전환했고 연간 평균 약 50톤의 아편을 생산한다.
  미국의회 조사국 (CRS)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간 북한의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 부여된 외교행랑을 이용해 헤로인, 코케인, 필로폰, 아편 등을 밀수했고 15개국에서 최소한 35회 이상 마약밀매에 연루됐으며 1996년부터 드러난 북한의 "메타암페타민(필로폰)" 수출은 주로 일본 태국 필리핀을 종심으로 하는 아세아권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연간 10-15톤의 고품질 "메타암페타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상기 미국 의회조사국에 의하면 북한이 마약밀수로 버는 돈은 연간 약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가장 정교한 위폐 기술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조폐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인쇄기와 비슷한 1,000만 달러 짜리 요판 인쇄기로 가짜 달러를 찍어낸다.
  북한의 위조달러 유포가 최초로 적발된 곳은 1974년 칠레에서다. 그 후로 적어도 몽고, 독일, 러시아, 마카오, 홍콩 등 9개국에서 적발되었고, 한국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간 유포 액수는 약 1,5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39호실 비자금의 용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조성되는 39호실의 비자금은 과연 어떠한 목적에 사용될까. 중앙에서는 김정일 직속 비서실내에 두개의 전담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는 권영록을 중심으로 하는 자금관리반이고 또 하나는 박용무를 중심으로 하는 물자조달반이다. 권영록은 주로 해외에 나돌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 주변에서 맴돈다.
  그는 내각 총리에 호통을 칠 만큼 김정일의 막강한 측근이며 39호실 자금의 유통, 환전, 송금, 배정, 지출 등 자금운영의 총책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자유분방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고 김일성과 김정일 가족이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러시아, 유고 등 해외에 체류할 때 사용하는 호화주택이나 비밀 아지트의 구입과 운영을 담당한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39호실 비자금의 관리는 베른주재 북한대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숨은 이해관계 때문에 스위스 정부는 눈에 띄게 스위스내에 체류하고 있는 김정일의 애첩이나 측근들을 보호하여 서방세계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박용무를 중심으로 하는 물자조달반은 다엑심(Daexim)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국내에 아미산 상사, 2월 은빛 달 상사 등 여러 개의 방계회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로마, 파리, 코펜하겐, 프라하, 부다페스트, 브라티슬라바, 마카오 등 해외에 10여개의 지사와 상주요원들을 두고 김정일과 그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박용무는 북한의 외교여권 외에 브라질과 포르투갈 여권을 갖고 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세계각지를 누비고 다니며 소위 ‘1호 물자’(김정일을 위한 물자)를 조달한다.
  39호실의 비자금은 최우선 순위로 김일성 기념물 유지와 김일성과 김정일 가족의 호화생활 유지에 쓰이며 김정일의 숨겨둔 애첩에 대한 생활비도 물론 39호실 비자금에서 나간다. 그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거의 외제이며 심지어 그들의 애완동물까지도 프랑스 샴푸를 사용한다.
  7, 8월 삼복중에도 김정일은 유럽각지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먹는다. 그것을 녹지 않게 평양까지 보내는데 담당일꾼들은 목숨을 걸고, 북경에 있는 고려민항총국은 아이스크림 한통을 위해 특별 비행기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일의 소위 기쁨조 파티나 모든 유흥비도 물론 39호실 비자금에서 지출된다.
  김정일의 체제유지비에 39호실 비자금이 사용된다.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중요한 국책 사업에, 선심용 사업에,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는 측근 관리에 쓰는 돈이 그 돈이다. 당의 정치국원급 이상 간부와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기타 측근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하며 호화주택과 벤cm 두 대씩이 배정된다.
  더 중요한 것은 대량살상무기개발과 對南공작활동의 자금원천이 39호실 비자금이란 사실이다. 남한정부와 현대가 제공하는 모든 돈은 39호실에 흡수된다. 금강산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에서 버는 돈이 39호실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해외동포들이 북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고 생활보조비로 주고 온 돈이 그리고 남한의 기독교나 기타 종교단체들이 선교목적으로 제공하는 돈이 철저하게 39호실에 흡수된다.
  미국은 이미 對北정책에서 북한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고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39호실 파괴를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39호실과 관련된 북한의 해외자산 색출과 동결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관련된 정보 입수說
 
  미국측이 이번에 마카오와 홍콩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를 뒤지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月刊朝鮮 2003년 12월호가 입수하여 보도한 對北불법송금사건 특검수사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현대그룹이 만든 4억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대성은행 계좌와 홍콩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밀계좌로 송금하도록 지휘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비자금 관리부서인 39호실 산하 대성은행의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내 계좌는 조광무역 대표 박자병이 운영책임자이다. 문제는 이들 은행과 북한측의 거래 내역이 미국의 수사대상이 되었고 미 재무부와 경호실 등이 상당한 금융거래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이 과연 4억5000만 달러만 김정일 비자금으로 보냈는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 對南공작비로 다시 내려왔는가, 남한 정권과 나눠먹은 부분은 없는가 등등의 의문에 대한 확증을 미국측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이다.
  對北불법송금 特檢의 수사자료를 보면, 송금용 외화의 환전과 송금업무는 국정원이 全擔(전담)했다. 간첩을 잡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국정원이 간첩을 내려보내는 김정일의 對南공작기관 비밀계좌로 불법자금을 보냈다는 이 반역적 행위로 해서 국정원은 넋(魂)이 나간 조직이 되었다. 외경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이 지금처럼 경멸의 대상이 된 것도 이 사건에 기인한다. 수사기록을 읽어본다.
  <(金保鉉 국정원 3차장) 김윤규가 액수까지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만 頂上회담 전에 보내야 한다고 다급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문(특검 박광빈 특검보) 임동원 원장은 당시 제5국장이었던 진술인으로부터 『현대 측으로부터 2억 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전편의 제공요청이 왔었다』면서 자신에게 『실무부서에 가능여부를 하문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최규백 실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보고와 함께 실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진술에게 건네준 기억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金保鉉) 임원장에게 2억 불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기억이 없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 임원장으로부터 실무자인 김○○, 김△△의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윤규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은 송금방법에 대하여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2000년 6월7일 (4000억원을) 대출받은 이후 6월8일 김윤규 사장을 따라 나가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으나 별다른 이야기도 없어 얼굴 정도만 확인한 채 돌아갔고,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김윤규로부터 북한 측 돈자리(계좌번호)를 건네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자기앞 수표 2240억원을 건네주니까 국정원 직원이 송금을 마치고서 영수증을 건네주기에 가져온 것이 전부라고 한다> (특검 검사의 심문)
  돈을 보낼 북한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측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조성한 1억5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起浩 진술)
  <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사업의 대가로 5억 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5억 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智元 진술)
 
  盧 정권의 大選 전략, 차질 빚을지도
 
 
  위의 기록은 역사가 김대중씨를 단죄하는 자료로 인용될 것이다. 이제 미국은 실로 오랜만에 김정일의 급소를 발견하고 압박을 시작했으며 반응은 예상외로 빨리 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측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의 국제범죄자금 문제로는 절대로 북한측과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공언한다. 이걸로 북한이 6자회담을 깨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미국은 北核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회부하여 본격적인 對北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난처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내년중에 김정일과 정상회담이란 것을 열어서 '연합제-연방제 통일단계의 시작'을 선언하여 불리해진 국내의 여론구조를 뒤엎으면서 제3기 좌파정권의 등장을 노려보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자유진영은 김정일의 비자금과 북한인권 문제라는 두 개의 압박수단을 갖게 되었다. 이 두 수단을 잘 배합하면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남한내 從金세력을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역시 돈의 힘은 무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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