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운다.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 적대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난다면 한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사라질 것이다.   

 

대법원은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억울하게 사형된 것인지 재심을 하겠다는 결정했다.

 

조봉암은 진보당 당수로 이승만 대통령과 대결했던 대선후보였다.

 

그는 이승만 정권 시절 사법부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한 죄로 사형판결을 받아 처형되었다.

 

유족들은 끈질기게 억울하게 사형판결을 받았다고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재심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정권교체가 된 이후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과 대선경쟁을 벌린 대선후보로서

정치적인 보복으로 억울하게 사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그동안 유족과 좌파단체들의 주장이었지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까지도 조봉암 사형판결 재심을 결정하지 못했던 사법부가

정권교체이후에 왜 갑자기 재심결정을 하였을까?

 

조봉암 선생이 정말 억울하게 사형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물론 재심으로 구제되어야 하지만

최근 필자가 북한간행물에 나타난 조봉암에 관한 내용을 보고

대법원 재심결정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1982년 발간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간행물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미제앞잡이, 파쇼, 반통일정권으로 매도하고 조롱하면서 

반미반정부선동을 했다.   

 

물론 그들 정권의 잘못도 적지 않지만

이승만정권은 건국의 기반을 달성한 대통령이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정권으로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견학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의 주체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북한자료로 소장되어 있는

북한간행물로서

5.18 명예훼손 사건에 관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위 자료를 증거로 등본교부복사신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복사한 주요한 증거자료이다.  

 

제목 그 자체가 남조선인민들이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투쟁한 내용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거기에는

1946년 3월 22일 총파업, 제주도 4.3 인민봉기, 5.10 남한 총선거 반대투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타도투쟁, 광주인민들의 영웅적인 봉기등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모두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치에 따라 투쟁한 것으로

영웅화 하고 있고,     

남한의 진보당 사건에 관하여도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북한간행물에 의하면

남한의 진보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치에 따른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것이다.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제2장 제1절 3)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 정당인 진보당의 출현과 그 활동에 의하면

진보당의 당수인 조봉암은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충성의 편지를 올리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하필이면 왜 북한의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의 편지를 올렸을까?

 

개인적인 안부의 편지라고 의심을 받을 텐데

왜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편지를 바쳤을까? 

 

북한의 간행물인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의하면 

조봉암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 첫머리에

“지금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오물탕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개탄하고 이 위기를 타개하여 슬기로운 민족의 운명을 바로잡아나가실 분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뿐이시라고 하였다. 갈라진 민족, 갈라진 국토를 하나로 이어 세계만방에 이름 떨칠 민족강국의 령도자로 조선을 빛내이실 분은 남북조선의 민중이 그처럼 열화같이 우려르며 따르고 있는 김일성 장군님이시라고 그는 목메여 아뢰였다. 그는 계속하여 민족의 운명을 영광스런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위업에 적으나마 이바지하려고 진보당을 창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장군님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에 따라 진보당의 투쟁강령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것이라는 자기의 굳은 결의를 담아 삼가 맹세를 올리었다”고

조봉암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김일성 장군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에 따라

진보당의 투쟁강령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

조봉암의 맹세의 편지는

명백한 이적행위가 아닌가?

 

더구나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이어 세계만방에 이름을 떨칠 민족강국의 령도자로

조선을 빛낼  분은

남북조선의 민중이 열화처럼 우러러 따르는 김일성 장군이시라고

조봉암이 목메어 아뢰었다는

조봉암의 편지가

분명한 이적행위임에도

대법원은 왜 조봉암에 대하여 재심을 결정했는가?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자행한 6.25 전범에게 

충성을 바치는 맹세를 한 조봉암. 

그는 6.25때 희생된 미군, 유엔군, 한국군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한 반역자가 아닌가? 

 

조봉암 사형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대법관들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죄인으로 스스로 

물러날 용의가 없는가?   

 

또한 북한의 위 책에 의하면

 “진보당은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맹세를 실천하기 위하여 당을 꾸리며 남조선인민운동을 추동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렸다. 진보당은 반제 반파쇼,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주의 력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과 파쇼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었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5권 제2판)”라고

소개하였다.    

더군다나

진보당은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께 올린 맹세를 실천하기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렸고

반제 반파쇼, 평화통일 투쟁강령을 내놓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과 파쇼화정책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다는 찬사를 받는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반미, 반대한민국의 이적투쟁에

왜 대법원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가?

 

대법원도 조봉암의 김일성에게 바친 충성맹세편지에 동의하여

진보당 당수 조봉암 사형판결 재심을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문제는 조봉암이 김일성에게 보낸 충성맹세 편지가

과연 조봉암에 국한된 것일까?

 

김일성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미화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대중 김정일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을 계승하자거나

천안함 북한테러소행이라고 발표한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조작이라고 한 참여연대나 참여연대를 비호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 친북세력들과 조봉암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여 남한을 보호한 미국이

왜 민족분열정책으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대법원은 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한 

북한간행물이 진보당사건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에는 

왜 눈을 감았는지 

스스로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사법부독립의 보호막에 숨어서

재심판결로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대남공작에 놀아나는

대법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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