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명박 정부는 핵 억지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전히 주장하며 세계 유일의 3대 독재세습체제를 강행하는 김정일 집단이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논할 수 있는 대화의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2010.3.7. 북한의 조선인민판문점대표부는 2010.3.8. 한국전역에서 시작하는 '키 리졸브(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 "핵전쟁연습이다“ ”북침전쟁연습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중지시키는 것에 더해 핵억지력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도관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한바 있다.

성명은 한 술 더 떠 "우리 혁명무력은 이 이상 (6.25전쟁의) 휴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까지 선언하였다.

그런 북한은 최근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 세습체제를 공식화 한 직후에 2010.9.30. UN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였는데,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UN총회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미 국제합조단이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자신들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다시 주장하고 핵 억지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리고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는 방어적 차원의 억지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선결조치라고 강조했다.

1.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바겐’과 같은 경제적 접근방법으로는 정치적 이념으로 똘똘 뭉친 북한 김정일 집단으로 하여금 절대로 핵을 포기 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이야 말로 김정일 집단을 유지하는 최선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핵무기가 북한의 생명줄이어서 빵과 같은 경제적 개념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은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북한의 비핵개방을 유도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도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되었는데, 그동안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기만 하여 되레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개방에 전혀 소용이 없게 되었다.

3. 북한에게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결과적으로 핵개발을 도와 우리나라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켜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실용을 찬미하는 이명박 정부는 제2 개성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云云(운운)한다.

북한에 대한 그 어떤 도움도, 심지어 인도주의적인 지원까지를 포함해서, 북한 인민에게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한다. 아무리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여도 대부분은(90%정도) 북한 체제를 위한 것으로 전용된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김정일 체제가 종식되고 동토의 땅 북한에 참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명목으로도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지원도 결과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연장시켜주며 비례적으로 북한 인민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4.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어떤 지도력이 필요한가?

평화 시에는 政治는 곧 經濟다(經世濟民). 백성들의 먹고 사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국가의 安危가 불안한 시대라면 政治는 곧 軍事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저 평화가 강같이 흘러가는 悠悠自適(유유자적)할 만한 때가 전혀 아니잖는가?

우리의 主敵인 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고 천안함 폭침 배후의 주역들을, 오극렬만을 제외하고, 모두 등용하는 테러집단이다.

그리하여, 김정일의 건강이 여의치 않고 급박한 후계구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의 risk로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

전하는 바로는 김정일은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을 통해 김일성의 뒤를 이을 수 있었고 김정은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공으로 대장이 되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되었는데 곧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를 모양이다.

해외에서 공부한 김정은은 북한의 개혁 개방보다는, 예상과는 달리, 先軍政治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권력욕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3차 핵실험 성공을 계기로 핵통제권까지 거머쥐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정세는 어린 왕자 김정은의 손에서 위험한 손놀림을 당할 확률이 극히 높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危險千萬하고 厚顔無恥(후안무치)한 집단과 오직 경제접근법으로만, 가련하게도, 상대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듯 보이는데 지금과 같은 軍事的 有事時에 과연 올바른 지도력이라고 볼 수 있는가?

5. 試行錯誤는 때론 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惰性化(타성화)되면 군사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는 어느 한 쪽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쪽은 총칼을 들고 덤비는데 상대는 빵을 들고 그 총칼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바보짓을 계속하고 있다. 총칼을 든 자가 빵을 든 자를 죽이고 그 빵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보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을 대신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죽어야 할 것인가?

나라를 잃으면 가진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잃게 되는 데 말이다.

오! 하나님, 바보 같은 철부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