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제 철도시대에 대비해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연구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목포 -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동아시아 교통망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해저터널은 동북아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한국이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의욕의 소산이다. 

 

이명박정권의 경제발전을 위한 의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칫하면 엄청난 예산과 위험이 따르는 바벨탑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간과한 발상이므로 구상을 접기 바란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발표한 해저터널 예산은 모두 229조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다.

자원조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지만 결국 금융기관과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고

세부담을 꺼리는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면

조세저항으로 이명박정권은 좌파정권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될 위험이 크다.  

해저터널 예산부터 과연 정확한지 의문이다.

 

한중 해저 터널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인천-웨이하이의 경우 123조원,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92조원,

목포- 제주 해저터널의 비용은 교통연구원에 의하면

14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92조원이 소요되는 146.8km 한일 해저터널보다 두배가 훨씬 넘는 332km 한중 해저터널의 건설비용이 123조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간다.

 

그러니 그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지 얼마나 불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해저터널은 엄청난 예산으로 금융기관과 국민의 치명적인 부담이 될 위험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서해바다는 중국의 토사와 공해로 죽어가고 있다.

서해바다 밑 공사가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다.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엄청난 토사를 서해로 내뱉는 중국의 토사로 터널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성공할 지도 의문인 한 중 해저터널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담할 국민이

과연 있겠는가?   

 

한-중 해저터널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강력히 주장해왔고

한미우호증진협의회는 그러한 구상이 한국의 안보와 국가정체성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사건건 북한편을 드는 중국과의 해저터널은 한국의 안보와 국가정체성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간첩 원정화를 들어 보자.  

 

북한여간첩 원정화.

 

그녀는 중국을 무대로 수년간 100여명을 납치해 북한에 북송한 사실이 들어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정화는 군고위간부들을 미인계로 정보를 빼내 북한에 제보해왔다.

 

한중 해저터널로 북한을 비판해온 자유민주주의 투사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과 탈북자들이 납치되어 얼마든지 북한으로 북송할 수 있게 되고

간첩들이 한국에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한국의 정치에 친북영향을 끼치는 대남공작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난 미국 쇠고기 광우병 조작 난동사태도 얼마든지 남남갈등을 공작하게 될 것이 아닐까?

중국과의 교역확대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세계에서 식품공해와 비위생 전염병과 안전이 결여된 상품과 한국상표를 도용한 짝퉁과 한국기술 훔치기로 악명 높은 중국과의 해저터널은

중국의 식품공해, 비위생, 안전결여상품, 상표도용, 기술도용으로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제주 목포, 한중, 한일 터널의 순으로 추진하자고 한다.

 

하필이면 왜 제주를 목포와 해저터널을 뚫겠다는 것인가?

 

물류량이 부산보다 훨씬 저조한 목포를 왜 고집하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목포와 해저터널을 뚫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제주도를 목포의 영향권으로 두려고 하는가? 

 

권력형비리와 언론과의 전쟁, 천문학적 퍼주기로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어 안보위기를 초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장과 현충원 안장으로 우상화하더니 제주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와 해저터널을 뚫겠다는 발상은 국가정체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터널대상으로 정한 것도 의문이다.

 

천안함 테러와 북한인권 등 사사건건 북한편을 들어 북한버릇을 나쁘게 들인 중국과 왜 서둘러 해저터널을 뚫겠다는 것인가?

 

한 중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건 김문수 지사가 최근 정치적으로 

중국의 지도자 선정 모델을 공개척으로 천명한 것도 

한 중 해저터널을 친중이라는 정치적 노선으로 가게 하기 위한 

위험한 대역사라는 것을 들어낸 것이 아닐까? 

 

천안함 사태때 보여준 김문수 지사의 투혼은 존경하지만 

중국식 정치모델과 한중 해저 터널 구상은 망국적인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정권은 망국적인 구상이 될 한 중 해저 터널 공약을 접기 바란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엄청난 비용에 비해 리스크 위험이 너무 클 것이다.   

 

한국의 미래와 정체성,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기준으로 한 개발이 아니라면

바벨탑문화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을 잇는 물류중심지의 이점이 있겠지만

과거 일본과 중국은 영토적인 야심이 없는 미국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두고 서로 점령하려고 청일전쟁을 벌린 뼈아픈 교훈을

왜 망각하는가?

 

최근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세력 각축장으로 한국은 세력 각측을 벌리는 전쟁터가 될 위험도 크다.

 

한국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체질을 다변화해야 한다. 

인도는 중국에 버금가는 거대시장이다. 미국, 유럽,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북미로 다변화하는 글로벌을 추구해 나갈 때 한국은 건전하게 될 것이다.   

 

청일전쟁 당시 한국에는 친일파와 친중파가 싸웠고

러일전쟁 당시 한국에는 친일파와 친러파고 싸웠던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벌써 잊어버렸는가?  

 

한국의 국가정체성을 잃고 친일파과 친중파가 서로 치고 박는 한심한 나라로 전락될 가능성을 왜 읽지 못하는가?

 

그렇더라도 이명박정권의 성과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지난해 세계적인 불황에도 수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자원외교에 성공한 이명박정권과 노사에 경의를 표한다.

친북좌파단체들에게 대한 천문학적인 퍼주기도 대폭 줄인 것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명박정권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테러에 대하여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던 방침을 철회하고 애도(condolences)만을 요구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지난 좌파정권과 대결했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선거에서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한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께서  지난 좌파정권동안 울부짖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권교체를 주셨고 김대중 노누현 대못까지 뽑아주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명박정권은 국장과 국민장으로 대못을 우상화하고 지난 좌파정권 동안 눈물겨운 투쟁을 벌린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해 하나님을 배반한 잘못을 눈물로 통회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노무현 정권때 갑자기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던 것을 삭제했지만 천안함 테러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천안함 침몰을 이명박정권이 짓이라고 날조하는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자세에 너무 소극적인 이명박정권의 자세와 해저터널 구상에 국민은 불안하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이회창 총재, 보수단체들에게 호소한다. 

분열하는 집은 설 수 없다는 링컨의 명언처럼 단결할 것을!  

우파를 벤치마킹하는 온건좌파와 중도를 포용하되

보수대연합을 기조로 좌편향 교육, TV, 문화, 영화, 예술, 법률을 모두 뜯어고치고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최근 탈북자들이 기자회견과 저서를 통해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남남갈등을 조장해 친북정권을 세우려한 대남공작 군사작전이 5.18의 실체라는 5.18 실체를 규명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짓는 박정희 기념관이나 초라한 이승만 기념관을 제대로 제대로 지어 국가정체성을 제대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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