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예훼손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구국네티즌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5.18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2010년 9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 전정환 장군님, 백인엽 목사님, 김종오 선생님, 송영인 선생님, 백승목 선생님, 서강석 본부장, 김진철 목사님, 대불총을 비롯한 수많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5.18 명예훼손 사건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투사 지만원 선생님을 기소한 것은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것과 같이 좌파검찰을 강팍하게 하여 5.18 진실규명을 들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검찰은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진실을 탄압하는 검찰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서석구 변호사의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 10분이 걸렸다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 90분이 걸렸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긴 변론을 한 이유는

재판부가 변경되어 새 재판부에 대한 변론이 필요했고

또한 미국의 저명한 보수재단인 해리티지재단의 5.18 보고서, 변호인의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로 관람한 5.18 영화와 북한간행물 등본, 김대중 국장 현충원 안장사건에서 형사기록등본교부신청으로 법원이 허가하여 등본교부를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권력형비리, 재산도피, 이적행위, 여적죄혐의 고발장 수사기록 등에 대한 추가 변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소개하는 서면으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변론을 보태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편 66:17-18)는 다윗의 기도처럼 헛된 권력게임과 죄악을 품으면 5.18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인류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진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희생의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미국이 세계 최강의 영국과 대결해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패트릭 헨리의 절규와 미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에서 링컨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남부군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을 했습니다.

라이벌과 정적을 포용하는 인사로 미국을 단결시켰습니다.

 

"분열하는 집은 설 수 없다"는 링컨의 명언은 

분열의 집 남북이 분열된 미국을 단결시켰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배타적인 분열과 미움이 5.18 진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과거 광주와 목포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주와 목포 그들은 인정이 많고 대구가 고향인 저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예술을 좋아하고 음식맛도 좋은 전라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남남갈등을 조장한 악성유언비어는 순진한 광주사람들이 퍼뜨린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증언처럼 북한군이 퍼뜨린 것이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처럼

광주시민을 총으로 죽인 사람들은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이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대한민국이 분열된 집이 아니라 단결된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서로를 적으로 만든 것은 북한군의 대남공작교란작전이었씁니다.

 

북한군의 남남갈등 대남공작으로 서로 총을 겨눈 부끄러운 5.18을 모르고 싸웠다는 잘못을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해 다시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한국의 남남갈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5.18의 실체진실발견이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북한이 반미반정부 반국군 반대한민국을 선동한 북한의 5.18 영화의 주제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행사에세 금지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5.18 영화 시나리오와 영화 주제가 님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쓴 황석영을 문화특사로 임명하고 북한 5.18 영화의 주제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하고  음악을 담당한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음악당을 짓은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이명박 정권은 한미군사합동훈련을 한미동맹의 정신을 5.18 진실규명을 하는 검찰에는 왜 발휘하지 못하고 탄압을 합니까?   

 

변론과정에서 검찰의 퉁명스러운 항의가 있었지만

5.18 진실을 규명하는 변론에 그렇게도 인내심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오후 재판 준비를 위한 재판장님의 협조요청을 배려했지만 주요한 변론은 모두 했습니다.   

 

피고인으로 고난받으시는 지만원 박사님, 점심값을 손수 자청해 내신 백인엽 목사님, 서울역까지 환송을 해주신 서강석 본부장님, 김진철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과 5.18 변론을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과 5.18 진실규명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변론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2009고합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5.18 명예훼손 사건 진실의 기준과 진리와 실체진실발견주의

5.18 실체진실규명을 위한 변론의 명분

유태인을 간첩으로 조작한 드레피스 사건의 진실규명

5.18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실정법 논리 비판

모든 실정법 비판이 명예훼손죄가 되는가?

5.18의 진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책의 머리글 해석기준과 검찰의 공소권남용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머리글과 검찰의 탈북자들의 증언 실체진실발견의무위반

5.18 단체의 테러와 5.18 실체진실 탄압과 경찰의 직무유기

5.18 가해자가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이라는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광주사태 재조명이 밝힌 5.18의 실체진실발견

악성 유언비어로 남남갈등을 조장해 5.18 실체진실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든 북한의 대남공작 비판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과 5.18 실체진실  5.18 최대의 수혜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 집단소송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과 검찰의 직무유기

검찰과 국회의 5.18 실체진실규명의무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와 반미반정부 반한국군 반대한민국 선동 비판

남한의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상이 음악을 담당한 북한의 5.18 영화를 만든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직무유기   

북한군에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의 명예와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변론

 

5.18 명예훼손 사건의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사건 2009고합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5.18 명예훼손 사건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증거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5.18 사건 진실의 기준인 진리와 실체진실발견주의

무엇이 인류를 자유롭게 하느냐에 관하여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진리를 두고 격렬한 투쟁을 했습니다.

서로가 진리와 정의의 편에 있다고 다투면서 진리를 명분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링컨의 남북전쟁처럼 진리의 명분이 분명한 전쟁도 있었지만 사이비 권력투쟁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권력의 게임에서 승자의 기록이 되어왔습니다. 패자는 반역자로 낙인찍히고 승자는 진리가 되는 승자독식의 역사가 인류를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지만 범죄, 테러, 분쟁, 가난, 질병, 독재로 인류는 도처에서 신음하는 이유는 진리를 간과한 채 바벨탑의 탐욕과 도덕불감증을 추구한 탓입니다.   

 

5.18 사태를 두고도 권력의 승자가 달라지자 5.18은 폭동반란의 범죄가 되었다가 민주화운동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권력의 승자인지에 따라 5.18 해석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폭동반란으로 규정되었다가 민주화운동으로 변한 이유입니다. 5.18이 폭동반란인지 민주화운동인지 북한의 남남갈등 대남공작으로 빚어진 불행한 사건인지 밝히는 것은 언론과 학문의 자유에 속합니다.  

 

5.18이 폭동반란인지 민주화운동인지 역사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언론의 자유이자 학문의 자유에 속합니다.

권력의 승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성격이 정반대로 달라지는 한국의 경험은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에 관하여는 치열한 검증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권력의 승자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진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18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한 평가만이 한국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할 때 5.18 피해자도 국군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자유를 위해 인류는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투쟁도,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는 전쟁도 진리와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그 대가로 한국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실체진실발견주의입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 죄 있는 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적극적 실체진실발견주의와 억울하고 무고한 자들을 밝혀내는 소극적 실체진실발견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5.18 사건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규명하는 것이 적극적 실체진실발견이고 억울하고 무고한 자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 소극적 실체진실발견입니다.

사건의  진실인 실체진실발견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들어납니다.

5.18의 진실 실체진실발견은 검찰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은 진실을 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은 들어나지만 쉽게 금방 진리가 들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두고 진실을 덮으려는 악과 진실을 들어내려는 선이 현실에서 치열한 투쟁을 벌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서 진리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진실은 들어 납니다.

 

때로는 진리를 덮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의, 진리를 팔아서 마음대로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만 언젠가 도덕불감증은 무너지고 맙니다.

찬란한 물질문명과 번영을 구가하던 소돔과 고모라도, 영원한 제국으로 인류를 두렵게 했던 징기스칸 제국도 로마제국도 멸망했고, 수천만 인류를 집단학살한 스탈린과 모택동의 공산주의도 사라졌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바벨탑 문화나 공산주의나 독재의 유령을 붙잡고 있는 나라, 실체진실이 가려지고 사탄의 조작선동에 놀아나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한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5.18 실체진실규명을 위한 변론의 명분

대문호 마크 트웨인은 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진실을 얻고자 합니까? 거짓은 사회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5.18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한다면 거짓으로 포장된 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진실은 정당한 명분을 결코 해치지 않는다고 간디는 말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던 간디가 영국과 나치독일이 싸우는 세계2차대전에서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인도를 집어삼킨 영국이 멸망시키는 편을 들 것이라는 예상을 깨도 그는 영국편을 들었습니다.

인도를 식민지로 점령한 영국과 싸우는 나치 독일편이 아니라 식민지 종주국인 영국편을 들었습니다. 종전후 인도를 독립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고 인도로 하여금 나치독일과 싸웠습니다.

육백만 유태인을 학살하고 전세계를 인간 도살장으로 만드는 나치독일과 대결한 간디는 인류평화라는 정당한 명분으로 식민지 종주국 영국을 도와 나치독일과 대결한 것입니다. 간디는 식민지 종주국 영국과의 사사로운 감정을 접고 인류평화라는 더 큰 진리를 위해 기꺼이 영국편에 든 것입니다.

5.18 명예훼손 사건 변론은 결코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한 변론이 아닙니다. 5.18 명예훼손 사건 변론이나 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론과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실체진실발견주의가 변론과 판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체진실 발견 즉 진리가 이 법정과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론의 대의명분은 한국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위한 것입니다.

결코 사사로운 유치한 지역감정이나 권력을 쟁취하려는 파워게임이 5.18 변론의 명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한 변론도 아닙니다.

 

5.18 피해자를 폭도로 매도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5.18 실체진실발견은 북한의 대남공작으로부터 진리와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입니다.

불의와 어둠이 한국을 힘들게 하더라도 진리가 한국을 자유롭게 할 것을 믿는다면 5.18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빌라도와 율법주의와 그리스 군중이 아니라 진리를 따른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편이었습니다.

 

진리가 박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때문에 이 법정은 빌라도와 그리스 군중이 아닌 진리의 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유태인을 간첩으로 조작한 드레피스 사건의 실체진실 규명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프랑스 군대에서 독일의 간첩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기득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잘못된 판결은 에밀 졸라와 같은 프랑스 지성인들에 의하여 진실이 밝혀지는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실체진실발견이라는 진실규명을 거부한 검찰수사와 사법부판결은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인류의 양심에 의하여 간첩죄가 조작된 것임을 밝혀내었습니다.    

프랑스의 군부, 종교, 정치세력, 사법부 모두가 죄가 없는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간첩죄로 누명을 씌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에밀 졸라와 프링스 지식인들과 인류의 양심이 사형판결에 도전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진실은 행진하고 있다. 이제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에밀 졸라의 절규는 진실을 들어나게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들어납니다. 

5.18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실정법 논리 비판

검찰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들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된 것이라는 이유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 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문재학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18의 진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책의 머리글 해석기준과 검찰의 공소권남용 비판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글은 5.18의 진실 머리글입니다.

“이 책은 추리로 쓴 책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쓴 실록의 역사책”이라고 피고인은 자신의 저서 5.18 진실 머리글에서 밝혔습니다. (증 1호)

피고인이 머리글이라고 밝힌 5.18 진실은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란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증 4호)

피고인은 머리글에서 “열 사람이 본 것들이 제각기 달랐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검사가 보는게 다르고 판사가 보는게 다르고 시스템공학자인 필자가 보는게 다를 것”이라고 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5.18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증 1호)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5.18 광주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머리글(증 1호)의 표현도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검찰은 5.18 진실 즉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머리글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5.18 진실 저서를 수사해 실체진실을 발견하려고 한 흔적이 수사기록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머리글은 저서를 요약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5.18에 관한 해석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자면 적어도 피고인의 저서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검찰의 기소는 너무나 졸속이고 성급한 공소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모든 실정법 비판이 명예훼손죄가 되는가?

검찰은 5.18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한 모든 법률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모든 실정법은 절대적인 진리이므로 실정법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많은 실정법이 제정되고 폐지되고 개정되는 인류의 법제사에 명백히 위반하는 대단히 위험하고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더구나 5.18 특별법이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의견을 내었지만 다만 위헌에 필요한 2/3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합헌결정이 난 것을 보더라도 5.18 특별법은 논난의 여지가 많은 법률이기 때문에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비판이 금지되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그 시대의 실정법에 의하여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되었습니다. 스탈린도 모택동도 그 시대의 실정법에 의하여 수많은 인류를 집단학살했습니다. 나치 히틀러는 유대인 말살 인종법으로 수많은 유대인을 독가스로 집단학살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처형한 실정법, 인류를 집단학살한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의 실정법은 인류의 양심으로 진리와 정의를 배반한 악법으로 준엄하게 심판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하기만 하면 모든 실정법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요 왜곡입니다. 모든 실정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자체가 명예훼손 범죄가 된다는 것은 실정법의 개선과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위험하고 독재적인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삼정권 검찰은 5.18 단체들의 고소에 무혐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유죄로 둔갑한 것도 모순입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에서 노예법, 인종말살법 등 진리를 배반한 수많은 악법들이 인류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고 인권을 짓밟은 실정법의 폐해를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머리글과 검찰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의무 위반

더구나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개입해 미리 간첩이 조사해둔 무기고 위치 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탈취해 광주시민과 부녀자를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하고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려는 대남공작과 군사작전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가 5.18이라고 규정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증 11호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재 투입됐다”)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저서(증 26호)가 발간되었고 피고인의 머리글의 주요부분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이나 저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37명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록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증 26호)에 의하면 광주인민봉기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대중이 짜고 만든 통일작품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북한군의 대남공작과 군사작전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겨 얼마든지 친북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검찰은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공개한 사실이 과연 진실인지에 관하여 실체·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체진실발견은 형소소송법의 원칙이자 검찰의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5.18 단체의 테러와 5.18 실체진실규명 탄압과 경찰의 직무유기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단테는 그의 명저 신곡에서 “자유를 위해선 목숨도 겁내지 않는 자만이 귀중한 자유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6.25 참전 기념 메모리얼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슬로건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나 한국의 현충원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된 수많은 애국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진리를 위해 희생된 분들이 치른 대가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겁내지 아니한 분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이 가능했습니다.

 

5.18 진실을 규명하는 일도 희생을 치를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5.18 진실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백주에 테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5.18 실체규명위원회 회원들이 5.18 단체들에 의하여 백주에 테러를 당하고 경찰이 수수방관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 71호)

2010년 7월 9일 5·18실체규명위원회 회원 등 총 28명(남자 20명, 여자 8명)이 대형버스를 임대하여 서울을 출발, 집회 신고장소에서 300m 떨어진 5.18기념공원앞 KBS광주총국앞 사거리에 오후 1시 40분경에 집회용품(프랭카드, 유인물, 앰프, 마이크등)들과 함께 모든 회원들이 하차를 하였습니다.

5.18 실체규명 행사를 협의하던 중 5.18 단체 회원 100여명이 몰려와 고함을 지르며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건들 던지고 아무런 이유없이 다짜고짜 김동문씨와 박문식씨를 집단적으로 주먹과 발로 집단폭행하였으며, 설종태씨의 안면을 서너명이 돌아가면서 집단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집회의 취재를 위해서 참석한 고소인 장재균 기자가 설치한 비디오카메라를 5.18 단체 회원들이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집단폭행 현장을 취재 촬영하고 있던 고소인 장재균 기자의 디지털카메라를 탈취해 갔고, 준비해 간 프랭카드와 유인물 등을 강탈하였으며, 앰프를 여러 차례 발로 찼으며, 피켓들을 파손 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강탈해간 5.18 단체 회원들은 장재균 기자가 촬영했던 집단폭행 장면을 삭제 한 후 디지털카메라를 장재균 기자에게 주며, 집단폭행 장면을 촬영하지 못 하도록 계속 따라다니면서 각종 협박을 가하였다.

현장에 사복경찰 30여명과 전경 100여명이 있었습니다. 화염병투척, 집단폭행, 취재방해, 카메라 탈취, 프랭카드와 유인물 탈취, 피켓 파손 등 피고소인들의 범죄를 제지하고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과 전경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5.18 단체 회원들이 김동문씨를 집단폭행 할 때 경찰 및 전경들이 옆에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10여 미터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던 박문식씨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문씨의 경우 쓰고 있던 안경을 5.18 단체 회원들이 집단구타를 하면서 안면을 강타하여 안경이 파손되었으며, 김동문씨와 박문식씨의 양복상의가 찢어졌습니다.

 

5.18 실체규명위원회 회원들이 여러군데 두서너명씩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5.18 단체 회원들이 각종 협박을 하고, 설종태씨의 경우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경찰 및 전경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5.18 단체 회원들이 김동문씨를 집단적으로 경찰 및 전경들이 있는 상태에서, 집단폭행 당하고 있는 김동문씨를 구출한 유인근씨가 김동문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였지만 5.18 단체 회원들이 구급차 앞에 누워서 구급차의 이동을 방해 하였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오후 3시경 까지 5.18 단체들에게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한 김동문씨는 구급차로 광주 시내에 소재한 상무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응급처치를 받았고, 박문식씨는 개별적으로 오후 3시 30분경 상무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집단폭행사태가 일어난 곳의 건너편(동명중학교 쪽)에서 이화수 대표등이 경찰에게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로 이동을 요구 하였지만 경찰의 거부로 약 1시간 정도 같은 장소에서 5.18 단체들과 대치를 하였으며 대치 중에 몇 몇 회원들은 5.18 단체 회원들에게 각종 협박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5.18 진실규명은 5.18 단체들의 테러와 테러를 보고도 수수방관 테러를 조장하는 공권력 때문에 험난한 미래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5.18 진실규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행진하고 있다. 이제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에밀 졸라의 절규가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진실을 규명하였듯이 반드시 진실은 들어날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의 실체진실발견을 수사할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직무유기

5.18 명예훼손 사건에서 도대체 진실은 무엇입니까? 

과연 검찰은 얼마만큼 진실을 위해 수사를 하였습니까?

검찰은 과연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진실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수사하였습니까? 수사기록 어디에도 검찰이 탈북자들을 불러 조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북한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에 의하여 얼마든지 좌우될 대단히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수사를 기피하였습니까? 

검찰은 5.18때 북한군이 과연 광주에 침투개입했는지, 간첩이 미리 조사한 첩보로 무기고를 급습하여 순식간에 무기고를 탈취했는지,  북한군이 광주시민과 부녀자를 사살하고는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했는지, 북한군이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는지, 북한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려는 대남공작 군사작전을 벌렸는지, 탈북자들이 기자회견과 저서를 통하여 밝힌 사실이 진실인지 조사한 흔적을 수사기록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5.18 가해자가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이라는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5.18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가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이라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는 결코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북한군이라 하면 명예훼손이 되고 국군이라면 민주화운동이 되는 것이 검찰의 진실입니까?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검찰은 왜 탈북자들의 증언이 진실인지를 가릴 의무를 포기합니까?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진실로 들어날까봐 두렵습니까? 북한군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려 남남갈등을 조장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일까봐 두렵습니까?

도대체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왜 눈과 귀를 닫습니까? 그러고도 공익의 대표자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변론의 명분은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에서 밝힌 것처럼 결코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5.18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가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이라는 것과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국군과 광주시민을 이간질해 싸우도록 하고 북한군이 광주시민과 부녀자들 사살한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호해 다시는 북한군의 대남전략에 의하여 한국의 운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론의 명분입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광주사태재조명(증 7호)이 밝힌 5.18 실체진실발견

미국의 저명한 보수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의 남한 광주사태 재조명(South Korea's Kwangju Incident Revisited)이라는 자료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8 진상을 규명하는 객관적인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충돌의 첫단계는 경찰, 군당국, 데모자들 사이의 치열한 주먹싸움이었습니다. (This initial stage of the trouble was characterized by fierce hand-to-hand fighting between  police and military authorities and demonstrators).

많은 시위자들은 돌과 파이프로 무장되었고 지극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Many demonstrators were armed with rocks and iron pipes and were extremely hostile and aggressive)

 

다수의 관찰자들은 경찰과 군대의 과도한 야만성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찰자들은 대부분 군부는 폭도들과의 공개적인 대결을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A number of observers charged the policemen and troops with excessive brutality, but other observers noted that "for the most part, the army avoided an open fight with the rioters  

서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대결 이틀 동안에 두명의 폭도들만 살해되었습니다. (There were many injuries on both sides, but only two rioters were killed during the first two days of the confrontation)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왜 그와 같은 대결이 벌어졌는지를 악성유언비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폭동 첫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죽이려왔다. 실제로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도 첫날 투쟁에서 40명이나 죽었다는 보도가 나갔다. 심지어 김대중이 이미 처형되었다는 말도 퍼졌다. 사태를 악화시킨 가장 괴상한 루머는 광주에 군인들이 파견되기 전에 몇일동안 굶겨서 환각제를 먹였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학생이 아닌 많은 시민들도 폭도들을 동정하도록 부추겼다. (On the first day of the riots, the rumor spread that soldiers of Kyungsang Province had come to kill the Cholla people. There were reports that as many as 40 people had been killed during the first day of strife; in fact, no one had been killed. Some residents were told that Kim Dae Jung had been executed. The most bizarre rumor was that, to make them more fierce, the troops had been starved for several days and given drugs before coming to Kwangju. Some of these tales were believed by residents, prompting many nonstudents to sympathize with the rioters)

(증 7호)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처음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적었고 군부도 가능한 한 대결을 피했는데 근거가 없는 괴상한 유언비어로 학생들에 이어 시민들까지 폭동을 부추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유언비어는 누가 퍼뜨렸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성 유언비어를 과연 누가 퍼뜨렸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광주시민들이 그러한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세력들이 퍼뜨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로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거짓말로 사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날조했겠습니까?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18때 북한군이 침투 개입해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군이 광주시민 특히 여성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민심을 폭동으로 변질시키도록 선동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형도 되지 않았음에도 처형된 것처럼 날조하고 사태 이틀 동안 두명의 희생자밖에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날에 이미 40명이나 살해되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고 지적한 해리티지재단 보고서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김대중이 처형되었다고 거짓말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까?

이틀 동안 두명이 죽은데 불과함에도 첫날 광주시민 40명이나 살해되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겠습니까?

 

적어도 순수한 광주시민들은 그런 유언비어를 조작해서 퍼뜨렸을 리가 없습니다.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킨 것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순진한 광주시민들이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퍼뜨린 악성 유언비어에 속고 기만당해 폭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악성 유언비어대로 무자비하게 국군이 광주시민을 사살한 것이라고 믿는 광주시민에게는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5.18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그 때문에 북한군의 유언비어와 북한군의 총격으로 희생당한 5.18 피해자들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명예도 보호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 5.18때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군사작전으로 살인군대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도 함께 보호되어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변론은 북한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 5.18때 침투 개입한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 그 모두의 명예를 보호하는 변론이 되어야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친북정권을 세우려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의 결론을 소개해 드립니다. 남한 전라도에서의 무고한 대학살 5월 사태는 한국정부의 계획된 음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개입한 것도 아닙니다. (The event of May 1980 were not a deliberate plot by the ROK government to massacre innocent civilians in South Cholla Province. Nor was the U.S. involved in the incident)

 

폭동의 규모에 비해 사망자수는 현저히 적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할려고 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사태를 계속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막고 한미간을 이간질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대조적으로 한국정부는 광주사태를 진정시키고 물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The events of May 1980 were not a deliberate plot by the ROK government to massacre innocent civilians in South Cholla Province. Nor was the U.S. involved in the incident. Given the extent of the insurrection, the death toll was remarkably low - a fact that reflects the ROK government's efforts to minimize casualties. Those who continue to distort what happened at Kangju should have their motives questioned. They seem determined to prevent the wounds from healing and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the Korean people. The ROK government, by contrast, has been trying to put the Kwangju incident to rest and th heal the country's physical and emotional wounds)(증 7호)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는 5.18 광주사태의 비극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의하여 악화된 것을 표현했고,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5.18 특별법에는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마치 살인정권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해리티지 보고서는 이미 오래전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론으로 처음 공개되어 진실규명이 지연되었습니다. 

악성유언비어로 남남갈등을 조장 5.18 사태의 실체진실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든 북한의 대남공작 비판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라는 저서(증 14호)에서 북한에서 만난 이화섭이 광주사태가 터지자 몇주간 밤잠도 못자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추기는 대남선전삐라를 살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북한간행물 조선녀성 1990년 제3호(증 30호)에 의하면 공수특전부대원들에게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이들을 모조리 죽여라>는 명령을 내렸다, 녀학생들의 유방을 도려내어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까지 꺼내어 참살하였다, 광주대학살 만행의 배후조종자는 철천지 원수 미제침략자라는 반미반정부선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비어를 퍼뜨린 주범이 남남갈등, 한미갈등을 조장한 북한독재정권이 아니겠습니까?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증 7호)를 보더라도 한국군대와 한국정부가 살인군대, 살인정권이 아니라 근거 없는 악성 유언비어에 의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간행물이나 북한군출신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과 최근 저서에서 밝혔듯이 간첩이 미리 무기고의 위치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순식간에 무기고를 탈취했고

 

악성유언비어도 북한군과 간첩이 퍼뜨린 결과 피해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 ‘화려한 사기극 5.18’과 5.18 실체진실발견

북한독재정권의 가혹한 독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북한 동포들인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는 그들의 탈북동기와 북한에서 간행된 간행물과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등 자료를 본다면

그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는 신뢰하기에 충분합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귀순하여 한국의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5.18때의 북한군 침투개입을 솔직히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증 26호)

 

“1980년 5월 18일 광주봉기에 직접 참가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남한에 내려와서 소문 없이 조용히 살고 있는 50대 남성분을 만나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신변상의 문제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2006년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합동조사반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는 자기가 1980년 5월 18일 광주사건 당시 북에서 임무를 받고 내려왔었다고 그 때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이야기를 듣전 조사관들의 입에서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말을 두 번 다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한다.” (증 26호 196-197)   

증 26호에 의하면 탈북자들이 5.18 진상에 관하여 5.18때 북한군이 대거 침투해 간첩이 미리 조사해준 무기고 위치자료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영호남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시민과 여자를 총살하거나 잔인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호남과 한국군과 한국정부 사이를 이간질해 싸우게 하는 전법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대남공작 군사작전을 벌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보고서(증 8호)에 의하면 총상 사망자 116명 중 계엄군 M-16 소총으로 사망한 사람은 36명 뿐이고 나머지는 무기고에서 탈취한 무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좌파정권의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그런 소리하다가는 탈북자로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쥐도 새로 모르게 없어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때문에 탈북자들이 용감하게 고백한 5.18 진상은 수사기관의 협박으로 묻혀져 왔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이 유감스럽게도 진실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들은 2005년 12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사회로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탈북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을 조직하였고 2006년 기자회견(증 11호)과 최근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증 26호)을 통해 5.18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한국군이 아니라 한국에 대거 침투한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이라는 위와 같은 5.18 진상을 폭로했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증 11호)

그는 그 증거로 당시 봉기상황이 북한으로 실시간 생중계된 것, 봉기자들이 뒤에서 총에 맞아 죽인 것, 현재까지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신원미상자, 전기톱에 의해 두개골이 파괴된 시체, 봉기군이 봉기군을 사살한 것, 봉기군의 아지트와 봉기군이 탈취한 탱크, 장갑차, 운전기재안에서 대량발견된 술병의 진의, 방위산업체, 감옥, 방송국등 국가기관 점거와 군능력을 초월해 전면전을 불사한 것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증 11호)  

5.18 최대의 수혜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 집단소송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과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수사

하지만 한국의 신문과 TV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묵살해왔고, 정권교체가 되어도 한국의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보수세력을 기소해 탄압하였습니다. 5.18 최대의 수혜자인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가 운명하자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었고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권력형비리, 재산도피, 이적행위, 여적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전 대통령(증 72호 증의 3, 4)에 대한 수사도 정권교체이후에도 미루어 오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운명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증 72호의 1, 2)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 수사를 무한정 끌면서 지체하다가 그가 운명하자 공소기각으로 영원히 묻어버리고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로 폭로한 5.18 진실규명도 백주의 테러와 명예훼손기소로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 71호, 72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를 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도었고 보수단체들이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성명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안장 취소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 73호의 1, 2)

 

정권교체후에 검찰은 전교조와 좌파단체들의 폭력집회에 대하여 기소를 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5.18 실체에 관하여는 성역으로 수사를 금지하는 버릇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5.18 최대의 수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로 고발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족장이나 국민장을 치른 이승만,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국장으로 우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조기게양을 의무화하고 국장과 현충원 안장 비용을 모두 국고 국민의 부담으로 치루었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국민장으로 치루려던 정부의 방침은 유족의 국장요구에 밀려 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외국의 모든 공관에 까지 국장 분향소를 차려 그를 우상화하였습니다.

 

유족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현충원에 안장할 때 황제나 입는 곤룡포를 입혀 국민의 조소거리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달러를 받은 사실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997년 북한의 부주석 김병식은 1971년 도쿄 플라자호텔에서 민족애의 정신으로 김대중을 깊게 포옹을 했던 사실과 김대중에게 20만 달러를 주었다는 내용이 담긴 1997년 12월 5일 자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증 63호)

북한이 왜 김대중에게 20만 달러의 거액을 주었습니까? 

북한이 왜 공공연하게 북한이 김대중에게 20만 달러를 공개했습니까?

“광주인민봉기는 조선의 특수부대가 애국투사인 김대중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서 싸운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고 한 탈북자의 증언(증 26호 165)과 “당시만 해도 북한사회에서 김대중의 몸값은 ‘선생님’이라는 칭호와 함께 통일혁명당 수괴였던 김종태, 차영도등과 함께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영웅’으로 취급되는 현실이었다”는 탈북자의 증언(증 26호 243)에 의하면 조선의 특수부대가 김대중을 도와주기 위해서 광주에 내려가 싸운 사실과 김대중은 북한에서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영웅입니다.

 

그 때문에 5.18 최대의 수혜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20만 달러의 거액을 공작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구도 우상화된 5.18 최대의 수혜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리와 이적행위, 5.18 실체규명은 성역화되어 금지되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은 더욱 성역화해 언론의 자유와 진실을 박해하는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의 실체진실발견의무는 5.18에 관한 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검찰은 5.18 단체 고소인들의 주장만 들을 뿐 북한군 투입을 폭로한 탈북자들을 전혀 소환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아 5.18 진상을 밝힐 의지조차 없는 무력한 검찰로 전락했습니다.

검찰과 국회의 5.18 실체진실규명의무

검찰과 국회는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을 수호하도록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북한에서 직접 오랫동안 살았던 탈북자들. 그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북한군이 대거 5.18때 남한에 침투한 사실을 폭로한 사실을 국회와 검찰은 국정조사권과 수사권을 통하여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와 반미반정부 반한국군 반대한민국 선동 비판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0.8.5.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서 관람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1, 2부. 북한이 만든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반미반정부 반국군 반대한민국 선동으로 북한주민을 집단최면시키는 교육용 영화였습니다. 영화에는 ‘정권을 타도하고 자주통일 이룩하자’, ‘악의 화신 전두환을 찢어죽이자’, ‘양키를 몰아내자’, ‘공수대는 극악무도한 살인귀다’라는 현수막과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증 58호, 61호)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는 국군을 잔인한 살인마로 날조하고 미 글라이스틴 대사가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조작했습니다. (증 58, 59, 60, 61호)

환각제를 술에 타 마신 공수부대원들이 미친듯이 노인, 어린이, 여자, 임산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사살하는 장면.

“전라도 놈들의 씨종자를 없애도 무방하다” “월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주에 가서도 무자비하게 죽여라, 광주 시민 모두를 죽여도 좋다”는 전두환의 명령 장면.

임신부에게 ‘주머니 속에 든 것이 뭐야’하고 조롱하자,  겁에 질린 여인이 손에 든 가방을 들어 보이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군.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하면서 여인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는 장면.

큰 구덩이를 파 시민들을 생매장하는 장면.

부모의 석방을 간절히 호소하는 어린 소년을 무차별로 사살하는 장면.

한 시민의 두 발을 차량에 묶어 질질 끌고 가는 장면.

전두환이 글라이스틴 미 대사를 만나 광주진압에 대한 협조를 구할 때 미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보다 한 술 더 떠 “미 대통령도 주한미군을 투입하라고 말했다. 그러니 하려면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부추기는 장면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는 너무나 진실과는 거리가 먼 반미반정부 반국군 반대한민국으로 날조된 영화였습니다. (증 58내지 61호)

남한의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상이 음악을 담당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만든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직무유기

문제는 북한독재정권이 만든 5.18 영화의 시나리오를 남한의 황석영이 작성했고 음악은 윤이상이가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황석영은 이명박정권의 문화특사로 중용되고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당이 한국에 엄청난 예산으로 짓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군을 살인군대로 정부를 살인정권으로 조작한 황석영을 검찰은 왜 수사하여 기소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6.25 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이순신처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상화하는 황석영, 5.18 북한영화 시나리오로 한국군을 살인군대 한국정부를 살인정권으로 매도조작한 황석영을 왜 수사해 기소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황석영에게 25만 달러 거액을 주고(증 47호), 김일성이 윤이상에게 5천평 대지에 15층 짜리 윤이상 음악당(증 48호)을 지어주었습니다.

한국군을 살인군대로 한국정부를 살인정권으로 미군과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5.18 학살의 주범이자 원흉으로 조작해 반미 반정부 반한국군 반대한민국 선동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만든 대가를 받는 그들의 5.18 영화 날조 범죄에 대하여 검찰은 왜 면죄부를 줍니까?

황석영은 1989년 3월 20일부터 1993년 4월 29일까지 4년여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 김일성을 7차례나 만난 죄로 8년간 형을 복역했지만 그는 사면 복권되었고 북한의 5.18 영화를 만든 범죄는 아직도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조국을 배반한 5.18 영화를 날조한 법죄를 저지른  황석영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한 그를 특사로 임명하고 5.18 최대 수혜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우상화한 이명박정권은 눈물로 통회하고 반성 시정하기 바랍니다.  

김일성을 태양처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상화한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당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해 윤이상 음악당을 짓는 관련자들을 왜 수사해 기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이미 북한이 만든 5.18 영화를 보았습니다.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쓰고 임을 위한 행진곡 음악과 윤이상이 작곡한 님을 위한 행진곡 음악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5.18 영화는 5.18의 주범은 미국이고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무차별사격으로 5.18 희생자들을 만들어냈다는 반미반파쇼선동을 하는 북한영화입니다. (증 29호, 증 58내지 61호)

하지만 탈북자들은 기자회견(증 11호)과 37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이 수록된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증 26호)을 통해 북한의 5.18영화나 한국의 5.18 영화 화려한 휴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5.18 영화와 북한의 5.18 영화는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대남공작을 도와주는 영화에 불과합니다.

북한군에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의 명예와 살인군대 살인정권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변론

5.18때 북한군이 남한에 침투해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반미반정부선동으로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고 간첩이 미리 조사해둔 자료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심지어 시민과 여자를 잔인한 살해를 하고서는 마치 한국군이 저지른 것처럼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화려한 사기극이 5.18의 실체라고 한 북한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단체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증 11호)과 저서(증 26호)에서 밝힌 5.18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증 15, 18, 21, 23, 27, 28호)

 

17개 시군에 산재한 38개의 무기고가 1980년 5월 21일 12시부터 16시까지 불과 4시간만에 5.403정의 총기를, 화순광업소에서 8톤 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 등을 동시다발로 탈취한 사실(증 8호 55-65, 증 9호 100,101)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량한 광주시민들이 과연 순식간에 무기고를 털 수 있었겠습니까?  경험칙에 의하더도 불가능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증 11호, 26호)대로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간행물 ‘광주의 분노’ (증 38호)에 의하면 600명 폭동군중 집단이 무기고를 기습 무기를 탈취하였다고 하는데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증 11호, 26호)과 연관할 때 600명 폭동군중이 바로 북한군이 아니겠습니까? 

 

안기부 자료인 증 8호에 나타난 5.18때 희생된 33명의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북한의 간행물인 증 38호에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밀에 속하는 5.18 때의 계엄군 상황일지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북한의 간행물 증 31호, 38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밀에 속하는 사항들이 북한의 간행물에 그대로 나타나고 계엄군 상황일지보다 더 구체적인 북한의 간행물은 광주시민이 북한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과 간첩이 대남공작용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 

    

"각 특수전투부대별 80년도 남한침투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자가 40명이었다는 탈북자의 증언(증 26호 10,11), 북한 함경북도 소재 청진시 천마산 마루 전투영웅들 묘지 대부분이 1980년 5월 18일 광주사태 당시 남조선에 내려갔다가 죽은 공화국영웅들이고 묘지 비문에 ‘여기에 누워있는 동지들은 1980년 5월, 남조선에 파견되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산화하였다’고 새겨져있고 청진 뿐만 아니라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조 원산시 부근을 비롯해서 북한지역 여러 곳에 5.18 광주사태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영웅들의 묘지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증 26호 384, 398)은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개입해 친북정권을 세우려고 대남공작 군사작전을 벌린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북한의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은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으면 남녘땅은 물론 온 나라가 미국이 불지른 전쟁의 화염속에 휩싸일 것”이라고 선동했고  (증 66호), “위대한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에 의해 이미 열 백번도 더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며 남조선은 미국의 핵 참화를 입게 됐을 것”이라고 반미선동을 했습니다. (증 67호)

2006년 6월 그를 비롯한 북한대표팀은 5.18 묘역에 참배-헌화-묵념했습니다. (증 68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망월동 영령이 오늘의 모임을 축하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 65호) 5.18은 남북한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반미자주운동으로 미화된 것입니다.

  

북한이 북한군을 파견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대남공작 군사작전이 5.18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5.18에 대한 김대중 정권 남북한의 행사와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검찰은 5.18 특별법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인 탈북자들의 증언이 진실인지 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이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하기를 거부합니까?

5.18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결코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날조한 유언비어에 속은 호남인들, 북한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호남인들은 여전히 5.18 피해자로서의 명예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5.18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5.18 특별법의 가해자는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아니라 북한군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증언한 탈북자들의 용기를 한국의 검찰은 실체진실발견을 위해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헴 링컨은 “분열하는 집은 설 수 없다”는 명언으로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5.18 진실규명은 5.18 피해자와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가 모두 보호받는 변론과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5.18 변론은 분열하는 집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국론분열을 즐기는 것은 북한의 공작에 굴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아니라 300만 북한동포를 굶어죽이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무지비하게 짓밟는 북한독재정권과 북한군이 5.18의 가해자라는 것을 규명하는 실체진실이 발견하는 변론과 판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만이 5.18 피해자들과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인류와 한국을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2010년 9월 17일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증 거 목 록

증 1호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역사책의 머리글   

증 2호  우익단체들이 고소한 사건 기사(화려한 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증 3호  12. 12와 5.18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증 4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책 일부

증 5호  김영삼 당시 대통령 발언 보도 “이번엔 정치적 평가, 다음엔 학자들의 평가 있어야”

증 6호  좌파의 거두 논객 이정로의 글(‘5.18은 국가전복을 위한 무장봉기)

증 7호  해리티지 재단 5.18 보고서

증 8호  안기부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증 9호  역사바로세우기 검찰 보고서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

증10호  조병욱 박사가 표현한 4.3 사태의 참상

증11호  북한 특수군 출신들의 기자회견 보도내용들

증12호  5.18 민주화운동자료총서

증13호 단행본 통일의 조건 (이명형 교수저)

증14호 찟어진 깃발(일본 니시오까 쓰도무)

증15호 책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강명도 저)

증16호 5.18단체들과 자유북한군인연합 사이의 공방내용들

증17호 계엄사(육본발행)

증18호 거물간첩 김용규가 쓴 책 ‘소리없는 전쟁’

증19호 조선일보, 탈북 죄주활 상좌의 증언

증20호 보상금 2억 수령 후 월북한 윤기권에 대한 기사

증21호 위컴 회고록

증22호 시민군으로 참전한 방위병 이재춘의 5.18 회고

증23호 계엄사령관의 담화문

증24호 북한에서의 5.18행사

증25호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증26호 탈북인들의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 5.18’

증27호 탈북자 이지명의 이 메일(광주 임산부 학살은 북특수군이 했다)

증28호 탈북자 이주도의 이 메일(5.18은 북이 기획 지휘했다)

증29호 이법철 스님의 ‘님을 위한 교향시’ 관람기

증30호 조선녀성(북한간행물)

증31호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증32호 통일부 북한자료 목록

증33호 탈북자 ‘세상은’ 이 게시한 게시판(님을 위한 교향시 촬영과정)

증34호 천리마 1995.1월호(‘5.18 무사고 정시견인초과운동’)

증35호 통일부 북한자료 목록(간행물)

증36호 북한 월간지 금수강산(피에 젖은 광주의 외침)

증37호의 1,2,3,4 통일부 ‘북한동향’

증38호 북한의 5.18 역사책 ‘광주의 분노’

증39호 조선녀성 1982.5월호(‘항쟁의 불길 타오른 그날의 광주’)

증40호 조선녀성 1995.3월호(‘력사에 길이 빛날 광주인민의 봉기’)

증41호 북한시체 사진책

증42호 5월 그날이 다시오면(남한시체 사진 책)

증43호 황석영 프로필

증44호 황석영의 “광주5월 민중항쟁의 기록”

증45호 황석영에 대한 문화일보 칼럼

증46호 북한 그림책 “광주의 새벽”

증47호 황석영에 대한 기사(독립신문)

증48호 윤이상에 대한 기사

증49호 평양 소재 윤이상음악당에 관한 기사

증50호 윤이상이 김대중석방운동 벌렸고, 5.18을 위한 교향곡 작곡했다는 기사

증51호 “님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황석영이 제작했다는 기사

증52호 “님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행사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로 금지됐다는 기사

증53호  5.18단체가 건국60주년 기념을 부정했다는 기사

증54호  5.18단체가 건국 60주년 기념 조형물을 철거하라고 했다는 기사

증55호  북한에서 문익환 기념우표가 발행됐다는 기사

증56호  서경원이 방북행위로 처벌받았다는 기사

증57호  북한의 기계에는 ‘5.18청년호’가, 기차역에는 “5.18 무사고장시견인초과운동”이 쓰여진 사진

증58호  판례 “5.18을 북이 주도했다는 주장은 허위이긴 하지만 5.18단체의 명예와는 무관”

증59호 님을 위한 교향시 추가장면 사진들

증60호 님을 위한 교향시 음성녹음

증61호 님을 위한 교향시 줄거리 요약

증62호 김대중의 2001년 북핵발언 “북한이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증63호 북한 부주석 김병식이 1971년 일본에서 김대중을 포옹하고 20만 달러를 주었다고 폭로한 편지

증64호 한민전이 폭로한 김대중의 부정부패 행위 고발장의 일부 내용

증65호 2006년 8.15 대축제 참가한 사람들의 구성

증66호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의 전쟁협박 발언

증67호 안경호가 10.1 대구폭동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행한 발언 “남한이 선군정치의 혜택입고 있다”

증68호 북한대표팀 5.18묘지 참배-헌화-묵념 기사

증69호 2006.6.15 대축전에 나타난 반미구호들

증70호 2006.6.15 대축전에서 간첩출신 범민련간부의 접선행위 포착기사

      

이상 증거는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증71호 5.18단체, 대낮에 테러단체로 나타났다! 5.18실체규명 촉구대회에 폭행을 가한 5.18깽판꾼들. 장재균. 올인코리아

증72호의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2 불기소결정서

         3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4 진술조서(서석구)

증73호의 1 ‘김대중 국장 현충원 안장’ 결정 가처분신청 접수. 인사이드월드

         2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 재판 준비서면  

구국네티즌연합 서강석 본부장 011-9943-8388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011-9722-2314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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