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이후 중단되었던 대북 지원사업이 재개되어 정부가 이번에 북한 수해 지원용으로 쌀 5천톤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500g의 쌀을 먹는다고 볼 때, 이 것은 10만명이 10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오늘(9월 17일), 민간단체의 북한 수해 긴급구호를 위한 쌀이 천안함 관련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이번에 지원한 쌀은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마련한 전남 장흥지역 쌀 203톤으로 25톤 트럭 7대 분량이다.

또한 인천시도 좌파시장이 취임하면서 오늘 오후 인천항 제1부두에서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우유, 분유 선적행사를 가졌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함경북도 온성군 내 24개 유치원 어린이 1천5백명에게 1억원 상당의 빵과 두유, 신발, 옷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최근 수해를 입은 신의주 지역 이재민들에게도 3억원 상당의 중국산 옥수수 1천톤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http://www.rfa.org/korean/)에 따르면 북한이 뚜렷한 이유 없이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연기하면서, 최근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특수부대까지 동원한 전국 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거론하면서 당장에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훈련 내용도 실전을 방불케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쟁놀이에 여념이 없는 북한이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최근 잇따른 對南 유화책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9월 초순 김정일 서기실에서 천안함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 지휘한 김 총국장을 철직(경질)할 것을 건의했다"고 보도했으며 천안함 사건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의 경질을 검토 중이라고 '열린북한방송'(http://www.nkradio.org/)이 전하고 있다.

김 총국장이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보고할 때는 “물증은 절대 남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안다.

천안함 책임자로 보이는 인물을 경질하려는 것은, 분명 우리를 속이기 위한 對南 유화 제스처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북한 자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9월 16일 “놀랍게도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무려 100만톤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재개한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이로울까?

우리 국방부가 발간한 ‘2008년 국방백서’에서 밝힌 대로 북한 정규군은 119만명인데 100만톤은,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을 500g 정도로 계산할 때, 119만명이 4년7개월 동안을 먹을 수 있는 대단한 분량이라 한다.

북한은 정규군이외에 여기에 노동적위대 570만명, 교도대 60만명 등 전쟁 발발 시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 병력 770만명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합한 군대숫자를 조금 과장하여 흔히 "1000만 총폭탄"이라고  한다. 

우라나라는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22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재고에 골치를 썩힌다는 우리나라의 그 어마 어마한(?) 쌀 재고량은 147만톤이라 한다. 북한의 군량미가 100만톤이라면, 南北人口를 감안할 때 우리 쌀 재고량보다 북한의 군량미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북을 돕는다는 것은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기와집에 사는 사람을 먹을 것으로 積善하는 어리석은 꼴이 되고 만다.

몇 년 전 탈북자 한 분이 부천의 어느 교회에 와서 “북한은 모든 군(지역 단위를 말함)마다 대형 창고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만한데 전쟁예비물자창고(제2호 창고라 통한다)로 전쟁이 발발하면 외부의 지원 없이도(자체 생산 없이도) 6개월 동안 450만의 무력이 충분히 먹고 입고 사용할 수 있는 전쟁 물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적도 있다.

도쿄신문도 9월 17일 서울발로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전에 북한에 준 쌀이 인민군에 흘러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한글로 “쌀 40㎏ 대한민국”이라고 씌어 있는 사진을 입수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북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결국에는 김정일 집단의 체제 연장을 도울 뿐이다.

또한 북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