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 재판

2010년 9월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행정법원 200호 법정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를 구하는 재판에  원고 당사자인 구국네티즌연합 서강석 본부장과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 김진철 목사님, 소송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다. 

 

재판부 주심은 이미 국장을 치렀기 때문에 무슨 소의 이익이 있느냐고 했지만 조기게양을 국민에게 의무화하고 국장 비용을 국고 즉 국민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현저히 공헌한 인물에 한하여 국장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항변했다.

 

국장의 대상이 아닌 인물을 마음대로  위법하게 국정으로 치러도 이미 국장을 치루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법치주의와 주권재민의 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다투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진 미국 6.25 참전 기념 메모리얼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선명한 구호가 새겨져 6.25때 자유를 위해 희생된 미군, 유엔군, 한국군 호국영령을 기리고 있다.

 

권력형비리, 재산도피, 언론과의 전쟁,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준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초래한 죄, 북한인권에 침묵한 죄,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탄압한 죄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보수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그를 국장으로 우상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

 

가족장이나 국민장을 치른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국장은 취소되어야 하고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다가 희생된 영령들이 묻힌 현충원에 그를 안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호국영령과 국민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는 재판 준비서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 비 서 면

사건 2009구합34747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의 소

원고 김진철, 이요섭, 이재진, 윤정상, 서강석 등 5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대통령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국장 결정권자 피고 대통령, 현충원 안장결정권자 국방부장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장 대상자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므로 피고 대통령을 상대로 국장취소를 구하고, 현충원 안장 결정권자가 국방부장관이므로 피고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현충원안장 취소를 구합니다.

원고적격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장기간 중에 국민은 조기 게양의무가 있고 국장비용과 현충원안장비용은 모두 국고 즉 국민의 부담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인 원고들은 당연히 국장과 현충원안장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국장과 현충원안장을 결정 집행하더라도 국민이 취소를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발상은

 

원님재판과 같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규정과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위반됩니다.   

 

피고들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다툰다면

 

아무리 피고 대통령과 피고 국방부장관이  국장이나 현충원안장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물을 임의로 국장이나 현충원안장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은 취소를 구할 주권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대단히 독재적이고도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김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안장 결정까지 정부내부에서도 격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로 국장이 아닌 국민장으로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다고 김 전 대통령측의 강력한 반대와 국장요구로 굴절되었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격분한 국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훼손하려고 하므로 경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하루 24시간 매일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임금도 국민의 부담입니다.

국민의 부담으로 치루게 되는 국장결정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당연히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같은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장기간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또한 관공서는 휴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하여 조기게양을 의무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임금으로 받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부담으로 하는 국장은 국민의 부담입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국장일에 관공서를 휴무로 해 모든 공무원이 휴무하는 것은 그 날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관공서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조기게양은 훈시규정이라고 하나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조기게양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종전 주장을 원용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국장과 현충원안장이 취소되어도 이미 집행한 국장과 현충원 안장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관료독재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짧은 국장기일내로 본안소송인 국장과 현충원 안장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장 결정이 불법하더라도 소의 이익을 빌미로 국장과 현충원안장에 대한 모든 시비를 가로막는 대단히 관료독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할 실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장의 비용은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향소를 차리는 등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국장이 취소되면 정부예산으로 지출한 국장비용은 모두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장으로 현충원에 안치된 것이 취소되어 현충원에서 김대중 무덤을 이장하게 되면 국가공무원인 경찰이 정부예산으로 매일 24시간 CCTV로 무덤을 경비하는 업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인 공헌을 부인하지 않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으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죄,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준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 안보위기를 자초한 죄,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탄압한 죄, 북한인권에 침묵한 죄,

북한인권을 탄압한 독재자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날조 선전한 죄,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도록 반미친북선동한 죄 등에 대하여

 

격분한 애국시민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무덤에 불을 질러 훼손하고 수많은 보수단체들이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다른 무덤과는 달리 왜 하필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한하여 특별한 경비를 하는 것은 법앞의 평등, 공평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국장과 현충원 안치가 취소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을 취소해야 국고부담으로 한 장례비용을 국고로 다시 환수해 국민이 입은 피해를 반환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현충원에 경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예산과 경찰근무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영웅화 우상화한 국장은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므로 조기게양을 의무화하고 국민의 부담으로 국장과 현충원안장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을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원리에 위반되고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됩니다.  

유족과의 합의로 국장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피고들 소송수행자는 국장과 현충원안장을 결정하는데 유족과의 합의는 당연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봅시다.

 

국장을 결정하는데 유족과 합의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를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국장을 결정할 대통령의 권리, 현충원안장을 설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이지만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유족과 합의나 협의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피고들은 김 대중 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하여 국장과 현충원안장 결정을 한 과정 자체가 피고들에게 준 법률적인 권리를  훼손한 위법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를 놓고

정부는 국민장을, 김 전 대통령측과 민주당은 국장을 각각 주장해왔으나

긴 협의 끝에 결국 ‘6일 국장’이라는 절충안이 채택된 과정(갑 제1호 증의 1, 김 전 대통령 장례 ‘6일 국장’ 결정, 2009.8.20. 조선닷컴)을 거쳤고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져 온 전례를 고려해 국장에 난색을 표한 정부측과 고인에 대한 최고 예우 차원에서 국장을 주장한 김 전 대통령측의 입장이 맞서 장례의 격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갑 제1호증의 2, ‘전직 대통령 첫 국장’ 결정까지, 2009.8.20. 조선닷컴)

퇴임이후 근래에 최규하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국민장을 했고 정부는 이런 전례를 감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18일 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장을 확정하는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유족과 측근, 민주당 등 김 전 대통령측이 국민장에 반대입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6일 국장 절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절충안에 대하여도 “이미 국민장을 치른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은 물론이요 생존해 있는 3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서거할 경우 장례형식을 놓고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일각에서도 강한 반대의견이 대두되었지만 대통령이 절충안으로 국장을 결정했습니다. (갑 제1호증의 2, ‘전직 대통령 국장'결정까지, 2009.8.20. 조선닷컴)    

 

정부내부에서 국장에 반대하는 강력한 반대의견이 대두되었던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의 기존정신과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과의 합의로 결정된 국장과 현충원안장 결정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 군림하고 반미친북과 도덕불감증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 결정과정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바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권하여 국민장으로 치른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당초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 관례에 따라 국민장으로 권유했지만 민주당과 유족측이 국장을 요청했습니다. (갑 제1호 증의 1, 2)

2009년 8월 19일 제35회 국무회의 의안관리카드(갑 제35호 증)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에 관한 원안 란에 국민장계획안. hwp 라고 기재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김대중 장례에 관한 원안이 국민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장계획안 hwp라는 기재는 국민장 계획안 파일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안에 잘못 기재가 된 것처럼 궤변을 하지만 공적인 문서가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주장하나 위에서 설명한 갑 제1호증의 1,2 에 의하더라도 국민장으로 준비한 방침을 유족의 반대로 변경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장으로 치루려던 계획을 민주당과 유족측의 고집에 굴복한 것입니다.

 

유족과 민주당이 정부의 국민장 요구를 거절하고 뻔뻔스럽게도 국장을 고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과 실강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유족의 뜻을 받들라고 하여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국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강권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장으로 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장으로 결정한 것은 유족측과 민주당의 무리한 고집에 정부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형식으로 국장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입니다.    

국장, 국민장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였음에도 유족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해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정된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정부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2009.8.19. 국장 결정과 현충원 장지 결정은 자유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8.18. 운명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현직 대통령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국장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국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과 언론탄압,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한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험하게 한 죄, 김대중 국장중에도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 일기를 공개하여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한 죄 등은 그를 현저한 공훈을 남긴 자,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라고 하기보다 지탄을 받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호남인들이 주도하여 자유민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김경래, 김동권, 김양배, 김한식, 김형좌, 김흔중, 서석구, 손주항, 신국무, 양창식, 유양식, 정래혁, 조희철 등 수백명은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외국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비자금조성)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행위, 여적죄등 혐의로 2006.6.27.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갑 제36호증의 1,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 2 등본문서 지정 내역서, 4 고발장 5 서석구 진술조서)

그 때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갑 제37호 증 내지 52호 증의 증거서류와 뉴욕검찰의 영문 증거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유입 및 대북 송금 의혹건(갑 제37호증)과 첨부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 담긴 돈 가방 내가 직접 날랐다”  2005.5.10. 뉴스메이커(갑 제38호 증), DJ차남 김홍업씨, 뉴욕 방문해 비자금 활용 방안 논의, 이수동, 이의건, 홍성은 참석, 2005,6,10, 뉴스메이커, (갑 제39호 증),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DJ 비자금 뉴욕, 뉴저지 유입설 모두 사실로 드러나(2006.5.10. 뉴스메이커(갑 제40호 증), “취재를 하다보니 이씨의 완전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증거가 나왔다” 2006.5.10. 뉴스메이커(갑 제41호 증), 미 CIA "DJ 비자금 총 8억불, 이중 4억불은 몰래 북한 송금, 2006.5.10. 뉴스메이커(갑 제42호 증),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이씨 부동산 보유 현황, 2006.5.10. 뉴스메이커(갑 제43호 증),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홍석현, 이익치 씨 통해 뉴욕으로 유입됐다” 2006.5.10.뉴스메이커(갑 제44호 증),

“뉴욕에선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씨가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활용에 연관 돼 있다” 2006.3.8. 뉴스메이커(갑 제45호 증), 갖가지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WCO, 2006.3.8. 뉴스메이커(갑 제46호 증), 저몽헌씨가 조성한 DJ정권 비자금은 총 7천7백만 달러, 2006.4.5. 뉴스메이커 (갑 제47호 증),

“미국으로 유입된 비자금은 현재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 씨 공동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돼 있다” 2006.4.5. 뉴스메이커(갑 제48호 증), 현대 비자금 사건 무기상 김영완씨 부인 맨하탄 초호화 콘도에 주소지, 2006.3.9. 뉴스메이커(갑 제49호 증), 김대중 정권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DJ 처조카 이형택씨 뉴욕 고급 콘도 일시불 매입,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의혹, 2006.4.19 뉴스메이커(갑 제50호 증),

 

“1백만 달러가 넘는 돈을 일시불로 주고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검은 돈>이 아니고는 흔치 않은 일” ,이횽호 게이트>에 관련된 이형택씨의 구속영장 요지, 2006.4.19, 뉴스메이커(갑 제51호 증), 도피중인 김영완씨는 맨해튼 파크애브뉴 호화 콘도 1천87만 달러 주고 구입, 2006.4.19. 뉴스메이커(갑 제52호 증)의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발하였습니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주권자로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자로서 거액의 재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을 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령한 범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재산을 외국인 미국에 불법유출하는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를 저질렀고 특히 김대중의 비자금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금으로 지원(국가보안법위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인들은 그동안 호남정서를 대변하여 대통령이 된 피고발인 김대중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데 대하여 건전한 호남인들이 반역자 김대중의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편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자로서의 헌법수호역할을 위해 피고발인 김대중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외국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비자금조성)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행위, 여적죄 등.

1)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송금 건.

피고발인 김대중에 대한 고발은 미국내에서 이미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 송금 건(전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의 정치체제 동안 미국을 통한 북한에 불법로비자금의 이동, TRANSFER OF UNLAWFUL LOBBY FUNDS THROUGH USA TO NORTH KOREA) 자료는 S.K. New York, LLC. 문창민 의장이 미국 뉴욕 남부지구 검찰 Hon, Michael, Garcia 에 보낸 공식문서에 의하여 미국 뉴욕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 김대중 정권 비자금의 미국 현지 대리인과 김대중의 재산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 송금 건 영문 자료(pp4,13)에 의하면 김대중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홍성은(62), 다니엘 리(44, 한국명 이형영), 제이슨 조(한국명 조제환)이 김대중의 미국 현지 대리인으로서 김대중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 자료(pp5, 13)에 의하면 김대중의 미국 현지 대리인인 그들이 관리하는 김대중의 재산은 2005년 12월 현재 적어도 2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홍성은 관리 김대중의 재산목록(Property Lise) 위의 자료(p21)에 의하면

1. 미시간 디트로이트 소재 Hilton Hotel.

2. 뉴욕 373 5가 아베뉴 소재. Office Building

3. 뉴저지 Fort Lee. Office Building.

4. 뉴욕 Flushing. Pine Village & Spa (솔마을 사우나)

5. 펜실바니아. Tamiment. Tamiment Resort & Conference Center.

6. 뉴저지 Rainier Golf Club.

Total Value of Properties : about U$ 100,000,000

다니엘 리(한국명 이형영)/스피스 사/ 열린 공간 Open Center 관리 김대중의 재산목록(위의 자료p23)

1. 뉴욕 상업빌딩 서울 플라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2. 뉴욕 상업빌딩 78-14 Roosevelt Avenue., Jackson Heights. Jackson Shopping Mall.

Closing on September 15, 2005 - U$ 16,750,000.

3. 뉴욕 상업빌딩 교회 빌딩. 139-96 35가 Avenue, Flushing. 50,000sq.ft. 제일교회

Contract on October 31, 2005 - U$ 19,000,000.

4. 뉴욕 상업빌딩 Galaxy Building. 158-14 Northern Blvd. Flushing.

Closing on January 13, 2006 - U$ 10,611,575.

5. 뉴욕 9,800 sq.ft.Parking Lot. 136-44가 Avenue, Flushing. 중앙장의사 건너.

Closing on January 13, 2006 - U$ 7,800,000

6. 뉴욕 12,000sq,ft. Parking Lot. 143-59 Roosevelt Avenue, Flushing.

Contract on December, 2006 -U$ 9,000,000.

7. Tristate Auto Mall. 20,000sq.ft. 149-04 Northern Building. Flushing.

Total Value of Properties: U$ 98,261,575

다니엘 리의 직원인 조재환(37, 일명 제이슨 조)은 사망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회장이 김대중에게 지난 2000년 2월 전하려 했던 3천만원 비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측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있는 인물(위의 자료 p14)입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다니엘 리와 홍성은 이외에도 LA 지역 김대중의 비자금 관리를 무기 중개상 김영완(53, 미국 도피)이며 그의 실무 책임자는 오승수(위의 자료 p14)인데 그 재산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12.29. 뉴욕 플러싱 소재 서울 플라자에서 열린 기자회견 겸 동포간담회에서 “무일푼이었던 다니엘 리가 어떻게 해서 그처럼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느냐”는 의문을 제시하며 “시드머니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그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위의 자료 p14)

자료를 작성한 회사가 미 연방 재무부등의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홍성은, 다니엘 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뉴욕과 뉴저지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 적어도 2억 달러나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위의 자료 p14)고 전합니다.

그러나 뉴스메이카 2006.5.10. 보도(p6)에 의하면 김대중의 재산관리인들의 재산상황을 밝힌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의 재산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다니엘 리 & 이바이 소유 부동산은 모두 13개 부동산으로 1억2천2백66만1천75달러, 홍성은&홍인원 소유 부동산은 모두 8개 부동산으로 1억2천7백63만7천8백22달러, 이의건&이성숙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9개 부동산으로 1억6백68만 달러로 모두 3억 5천달러를 넘습니다.

US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겸 편집인 손충무씨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2006.5.10. 뉴스메이커 p7)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CIA)이 몇 년전 내게 밝힌 바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의 총비자금은 8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 중 4억 달러가 북한으로 갔다”고 하면서 “뉴욕에 들어온 김대중의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몇년전에 김대중 정권의 비자금이 8억 달러라면 교묘하게 관리하는 비자금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민주화와 인권의 투사인 것처럼 미화하고 과거의 산업화의 성공과 그 기반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공적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실패와 반공독재로 규정한 김대중이 실제로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부정축재자이자 사이비 민주주의자로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위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에 의한 부정축재(embezzled funds accumulated by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Dae Jung Kim and those close to him, pp4,13)에 의한 재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법에 의하지 아니한 특혜를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그 액수가 가공할 거액으로 추산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위반)을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령(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부정한 돈과 권력을 유착하게 더러운 정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 자료(pp7, 15, 16)는 김대중의 비자금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한 것이나 김대중의 재산관리인들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미동포전국연합등의 친북단체를 통해 거액의 돈을 북한으로 송금하여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김대중정권은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헌법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북한동포를 굶어 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탄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 있는 실용주의자로 선전한 사기꾼이자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반역자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북한독재정권의 노동당규약이 아직도 무력통일의 환상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선동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김대중이 김정일 독재자를 미화하는 발언은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그의 비일한 언동과 연결한다면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피고발인 김대중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범죄를 반드시 수사하여 구속 기소하여야 합니다.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김대중정권 시절 국정원에서 이미 북한독재정권이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자마자 그때부터 수년간에 걸쳐 무려 70여차례의 핵고폭실험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을 알고도 한반도를 핵위기를 자초한 반역범죄입니다. 김대중이 북한의 핵개발을 몰랐다고 하나 국정원이 이미 파악한 것을 대통령이던 김대중이 몰랐다는 것은 교활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형법 제93조에 의하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핵개발자금을 개인의 송금은 물론 정부예산으로도 도와주어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으므로 항적죄를 저질렀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대중정권으로부터 거액이 송금을 받아 전투기를 구입하고 핵개발을 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김대중의 거액의 송금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군사적이익을 해하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엄청난 비자금은 미국으로 유출하였는데 대부분 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재산을 불법으로 국외에 유출하여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한 범죄로 구속 수사하라.

4) 김대중의 불법 비자금 재산의 국고환수.

김대중의 불법재산은 뇌물, 불법 정치비자금으로 획득한 불법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 은닉시키고 불법재산을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이적, 항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과 경찰은 김대중의 부정축재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적법절차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김대중의 불법 비자금을 보호하여 수사를 기피하거나 은폐, 조작한다면 김대중 반역자의 공범자로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 부정축재 반역자 김대중의 출국금지.

엄청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부정축재자이자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반역자 김대중이 북한독재정권과 남북대화를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호남인들은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호남인은 결코 부정축재 반역자 김대중의 공범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시민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북한독재정권을 이롭게 하는 반역자들과 결연히 투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하는 어떠한 남북대화도 우리는 과감히 거부할 것입니다.

남북대화에서 비굴하게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그 어떠한 정권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데 남한을 반미친북으로 변화시키는 정권에 반대합니다.

김대중의 출국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저항권행사로 김대중의 방북을 허용하는 모든 세력들에 맞서 결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3. 결론

지난 지방자치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테러하여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데 대한 호국영령의 심판이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민의를 존중하여 반미친북적인 기존의 정책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김대중 부정축재 반역자를 북한에 보내 연방제 사변으로 반역한다면 국민은 저항권행사로 정권을 타도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시관은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 사이비 민주주의자 김대중의 이적죄, 항적죄, 뇌물죄, 재산도피죄, 정치자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그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기소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김대중의 불법비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반역자 김대중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여 북한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치를 포기하고 반역자의 노예가 되어 반역자를 돕는다면 우리는 결연히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노무현정권을 타도할 것입니다.

호남인은 결코 사이비 민주주의자, 부정축재 반역자인 김대중의 인질이 아닙니다. 반역자 김대중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을 반성합니다.

 

호남인은 지방자치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달라는 민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에 아부하여 권력을 얻으려는 환상을 버러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테러를 반대합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요 공공의 적으로 규탄합니다. 테러를 선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테러의 진상을 호도하는 민주주의의 공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화의 가면을 쓴 김대중과 같은 위장된 민주화세력을 거부합니다.

 

지방자치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고 민의를 조작하여 정권연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정계개편을 하려는 모든 음모에 결연히 투쟁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할 때 우리의 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호남인들은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세력과 기독교를 비롯하여 가톨릭과 불교등 모든 종교세력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합니다.

야권은 보수대연합으로 단결하여 민주적인 경선에 승복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합니다. 남북독재정권이 벌리는 야권분열공작정치에 놀아나는 세력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남북독재정권의 압제로부터 남북동포를 해방하고 자유확산과 폭정종식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우리의 결의를 하나님과 모든 종교가 도울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공의 적입니다. 김대중의 반역을 도와주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김대중을 고발하는 투쟁이 모두가 참여하기를 호소합니다.

 

김대중과 그의 공범자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승리하게 하는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이 2006년 4월 발표한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 송금 의혹 건 갑 제37호 증 내지 52호 증 등의 증거를 근거로 하여 김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정축재와 재산도피 등 권력형비리, 이적행위, 여적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피의자였지만 검찰은 직무유기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피하다가 김 전 대통령이 운명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소기각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와 고발인 진술조서를 제외한 모든 증거에 대한 등본교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왜 무엇이 도대체 두려워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사건 기록에 대한 등본교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고발사건 수사기록은 성역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록목록마저 등본교부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수사기록의 목록마저 등본교부신청을 기각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에 관한 수사가 조금이라도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을 임명해도 정보공개로 총리도 장관도 국회에서 거부되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하는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혐의와 이적행위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은 철저히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6년 6월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로 허송세월하다가 2009년 8월에 김 전대통령이 운명하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무혐의로 결정하자니 고발인들과 국민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인물이라면 어찌 국장과 현충원안장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피고들의 국장과 현충원안장 결정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량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재량권의 일탈이거나 법이 인정한 행정목적에 위반하여 행사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의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 1985.1.29.선고 84누516판결. 1992.6.26.선고 91누11308판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제청.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를 국장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의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현충원 장지도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의 경우에는 마치 당연히 현충원에 안치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있지만 그와 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가호 규정은 다른 독립유공자, 현역군인, 전투에 참가해 전사한 자, 화재진압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중에 사망한 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무조건 현충원에 안치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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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보다는 더 해를 끼쳐도 현충원에 안치될 수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법앞의 평등에 현저히 위반되므로 위헌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가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동 조항이 위헌이라고 위헌제청을 신청합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을 결정할 권한이나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할 권한은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국장과 현충원의 취지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현저히 남용하면 위법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기를 게양하고 가슴에도 조문의 뜻이 담긴 리본 천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8.21. 출근길에 만난 경찰관들이 모두 가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천을 달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달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정부에서 달고 다니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달고 다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안과 법치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왜 그들의 양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무조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리본을 달아야 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조기를 의무화하고 장례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국장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79.10.26.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치른 사례가 있을 뿐 작고한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을 치른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은 국민장과는 달리 장례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의 추앙을 받을 만한 치적이 있는 대통령에 한하여 국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족장으로 한 전직 대통령들도 있고, 근래에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국민장으로 하였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 자유민주주의 세력 탄압, 하느님(하나님)과 자유민주주의과 북한주민의 공공의 적인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날조 왜곡 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범죄자에 불과하므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장례비용과 관련하여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장의 경우는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부담하나, 국민장의 경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장은 국민장일에만 조기를 게양하도로 의무화하지만 국장의 경우에는 국장기간내내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가족들이 가족장을 바랐고 그 때문에 국민장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가족장을 바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권하여 국민장으로 치른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가족과 민주당이 정부의 국민장 요구를 거절하고 뻔뻔스럽게도 국장을 고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과 실강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유족의 뜻을 받들라고 하여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장을 권했고 유족은 국장을 요구했습니다.  (갑제1호증)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국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강권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장으로 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였음에도 가족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해 영향을 미친 것이고 정부도 자유재량의 권리를 현저히 남용해 국장을 결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전직 대통령의 장례 관례를 보더라도 국민장도 고인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데((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 권력형비리와 자유민주주의 탄압과 반미반정부를 선동한 김대중에게는 국민장도 과분하고 더구나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갑제15호 증, 독립신문, “DJ, 국민장도 과분하다” DJ 현충원 안장에 우파단체 ‘발끈’)

일본의 산께이신문은 “‘국민의 정부’자처했으니 ‘국민장’이 순리라면서 유족과 측근의 욕심이 과했다”고 평가하고 망자 앞에 놓고 벌이는 흥정은 겸양이 미덕인 일본인에게 파렴치하게 비쳐진다고 보도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갑 제16호 증) 

더구나 미국의 LA타임즈 바바라 기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찬양일변도의 기사를 양산함으로써 상당수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과 “김대중의 만년에 정치 스캔들속에서 보낸 것과 관련 막내 아들이 수뢰죄로 구속되고 김정일과의 회담직전 참모들의 은밀한 지시로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들어나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노벨평화상을 돈으로 샀다는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갑제22호증,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바바라 기자는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로 받게 된 노벨 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하면서 노벨상의 위상하락을 지적했다. (갑제22호증,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공헌하였지만 미국에 은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정한 비자금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로 그들의 도덕불감증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갑제14호증, 인사이드월드, 서석구 변화의 현장을 가다, 김대중, 박지원, 권노갑씨 등 DJ측근들 수억달러 미국에 빼돌려)

최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의하여 우량기업인 신동아그룹이 강탈당한 경위를 폭로한 결과 시민단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권력형비리에 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 제24호증,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신동아그룹 해체전모 대한생명 돈 3조55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둔갑시켜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 박탈)

심지어 그의 아들들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론과의 전쟁과 보수탄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고,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가 반미친북을 민주화로 왜곡 날조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순간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를 통해 “남은 여생은 남에게 짐이 될 뿐이다. 운명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고향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죄의식과 절망감을 나타내고 자신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지혜를 발휘했고, 가족들은 처음에 가족장을 원했고 정부와 민주당이 설득해 국민장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죽음을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남은 자신의 삶도 남에게 짐이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서 난동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어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찍이 그런 지혜를 깨달았더라면 권력형비리와 지독한 좌편향으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과 관련하여 타살과 정치적 보복이라고 결사항전을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한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고 일어나라고 사실상 내란에 가까운 선동을 한 것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좌편향과 도덕불감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늪에 빠져 국론을 분렬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측근들의 좌편향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몰한 것은 죽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국민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었습니다. 

국장을 결정한 답례로 김대중 유족과 측근들은 일기를 공개해 반미반정부를 선동하는 것도 국민을 깔보는 대단히 교만한 패륜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청와대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결정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이라고 국장을 합법적인 결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여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장을 해주면 김대중 측근들이 고맙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 기회를 좌파의 득세를 위한 치밀한 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는 김대중 일기의 공개를 하는 그들에게 사법부가 의로운 국민과 법의 심판으로 국장의 결정을 취소시켜주기 바랍니다.

전직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한 것과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국장을 고집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가족은 유서의 취지에 따라 현충원이 아니라 고향에서 소박한 묘지에 묻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고향에 보통사람처럼 묘지에 묻힌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고집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에게 없었던 국장의 특혜를 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의 고집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그대로 굴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미반정부선동에 급급하고 김정일 독재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를 국제적으로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선전하는 그의 장지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를 현충원에 매장하는 것은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자유민주주의세력들의 소리를 사법부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민주장 천정배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조문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망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박찬성)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미친북활동과 보수탄압을 이유로 국장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을 선포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국민행동본부 성명, 국장거부운동을 선포한다)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 달지말자” 국장반대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보수탄압, 반미친북 등 범죄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갑제12호증,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칼럼 “김대중 영결식 날 조기 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인사들과 단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반대하는 글이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갑 제5호증, 김동길, “김대중 선생님 전 상서” 조갑제 닷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안보강사이자 구국기도 칼럼니스트인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갑제3호 증,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갑 제26호증, 북한조문단이 묵고 있는 홍은동 힐튼호텔앞 기자회견),

구국기도 칼럼니스트 이요섭 목사(갑제4호 증,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갑제6호증의 1, 김대중 국장 보이콧운동의 종착역은 배신자 이명박 응징, 2,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김대중정권의 국가반역형의 50개 항목), 올인 코리아 조영환 대표,

시스템 클럽 지만원 대표(갑제8호 증, 김일성이 키운 총독을 국장에 대한민국이 이명박 개인의 나라인가? 시스템클럽),

차기식 목사(갑제9호 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올인 코리아), 이동복(갑 제20호증의 1, 김정일의 조문외교에는 함정이 있다. 구국기도, 2 구국기도, ‘청와대장’으로 변질된 ‘국장’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  

정창인(갑 제21호증, 정창인, 관군은 패해도 의병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구국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무한전진 김성욱 대표, 라이트 코리아 봉태홍 대표, 양영태 등이 국장에 반대하는 글이나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구국기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뉴데일리, 독립신문, 무한전진, 부추연, 인사이드월드, 자유개척청년단, 자유시민연대, KONAS, 포도원, 프리존과 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반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미우호증협의회(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의장 이장연 목사님(갑제13호증, 인사이드월드,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갑제34호증의 1, 인사이드월드, 김대중의 무덤을 현충원에서 이장하라! DJ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2, 인사이드월드, 무리지어 평양 김일성 동상에 꽃바치고 절하는 목사들, 그 동상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장대현 교회입니다),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손충무 선생님(갑제12호증의 1, “김대중 영결식 날 조기 달지 말자” 국장반대 운동 전국확산, 2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8억 달러 상납하고 6.15선언 만들었다)도 김대중의 부도덕성, 반미친북, 국장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 주장의 요지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엄청난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과 언론탄압, 자유민주주의세력에 대한 탄압,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초래, 미국 쇠고기 광우병을 지나치게 과장 날조 반미반정부선동을 하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죄,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범죄, 장례기간중에도 반미반정부반보수선동을 하는 일기를 공개하여 내란에 가까운 선동을 한 죄등을 이유로 국장과 현충원안치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홈피에 소개된 마지막 친필 연설문은 깊은 죄의식과 난동을 경계하는 지혜를 발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와는 유감스럽게도 정단대입니다.

김대중 홈피에 소개된 일기내용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내용으로 미국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오바마 대북 적대관계 종식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정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반미선동을 하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국장을 결정하고 호국영령이 안치된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국장기간중에 더구나 북한조문단이 조문방문을 하는 기간에 조문방문도 공식적인 한국정부를 통하지 않고 김대중 조직과 좌파단체들을 통해 한국을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반역적인 일기를 공개한 것은 남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세력이나 현정부나 미국보다 벼랑끝 전술로 악명높은 북한에 힘을 실어주려는 계산된 반미반정부선동에 불과해 국장과 현충원 장지 결정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한 결정인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파단체들이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연안호 송환하라”고 시위를 벌린 이유(갑제23호 증, 우파단체들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임유진, 뉴데일리)는 국장기간과 북한조문단 방문기간중에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일기가 공개된 것은 조문정국을 반미반정부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북한의 공작을 규탄하고 국장을 결정한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이나 김대중 김정일의 6.15선언을 계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벌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북한조문단의 방문에는 함정이 있다는 이동복 교수의 주장(갑 제20호증)도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일기가 국장과 북한의 조문기간중에 공개되었다는 것이 더욱 그러한 함정을 신빙성있게 합니다. 

 

200여 보수단체들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하는 투쟁(갑제19호증, 보수시민단체들 DJ국장반대 집회, KONAS)을 벌린 것을 보더라도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이 국민다수의 의사가 아니라 현정부가 유족의 고집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므로 정부는 국장과 현충원 안치결정을 모두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분적인 민주화와 인권 개선의 업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와 인권 투쟁은 지나치게 과장되었습니다.

그는 반미친북이 마치 민주화인 것으로 날조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 달라위조, 사치향락으로 악명 높은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왜곡 날조 과장하였고, 국내에 김정일 추종세력을 지원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왔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마치 도덕성의 대명사인 것처럼 스스로를 도덕군자처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통합과 조화보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인, 언론과의 전쟁으로 인한 무자비한 언론탄압,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 미군 장갑차에 치어 죽은 여중생 사건을 빌미로 반미선동으로 도심을 해를 넘겨가면서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광우병 난동사태때에도 공공연히 반미반정부 선동으로 무려 3개월간이나 도심이 무법천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인한 안보위기 자초, 반미친북활동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훼손,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의 잘못,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그를 국장으로 할 아무런 이유나 명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국장은 국민의 다수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가 추락한 임기말의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조기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장례의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장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자유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유엔으로부터 북한인권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삼백만명이 넘는 북한주민을 굶어 죽이고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북한정권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유족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 굴복한 결정입니다.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크게 해친 대한민국 정부의 국장 결정(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은 고쳐져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족장이나 국민장을 치른 이승만,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르게 특별히 차별화 우대하여 조기게양을 의무화하고 모든 국장과 현충원안장 비용을 전액 국고부담을 할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국장이 아닌 국민장으로 장례를 지내고 고인이 된 본인이 스스로 현충원에 묻히기보다 초라한 무덤을 바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 공평의 원칙, 법앞의 평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보다 더 차별화 우대한 대통령의 국장결정과 국방부장관의 현충원 안장결정은 적어도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축재와 재산도피 등 권력형비리, 이적행위, 여적죄,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이 그가 사망하기 까지 기다려 공소기각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그것도 모자라 국장으로 우상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갑제12호증의 1,2, 갑제14호증의 1, 2), 신동아그룹 해체과정에서의 권력남용(갑제24호 증), 언론과의 전쟁,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사면권의 지나친 남용, 북한에 지나친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갑 제19, 20, 21, 22호),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좌파단체를 강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등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를 끼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족과의 합의로 국장과 현충원 안장으로 결정한 것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고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국장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태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증은 다음 지정되는 기일에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2010. 9. 10.  

              원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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