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망명한 탈북자 마영애 선교사님 손해배상청구 준비서면 

 

마영애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

2010년 9월 1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7호

 

마영애 선교사는 가혹한 북한정권의 독재에 신음하다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입니다.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에 미주한인교회의 초정을 받아 미국에서 북한인권탄압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여권과 항공표를 빼앗기고  무국적자로 미국에 정치망명을 하였습니다.   

 

 

사진 6.25 참전 기념메모리얼 현장에서 왼쪽부터 마영애 선교사님 남편 변상호 탈북자님,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박윤식 목사님, 마영애 선교사님, 서석구 변호사,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사장님,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이장연 공동의장님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서석구 변호사는 미국에서 마영애 선교사 가족, 뉴욕 뉴스메이커 임종규 편집인, 유에스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사장님을 만나 마영애 선교사님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해 달라는 부탁을 수락하여 국내에 와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왼쪽부터 마영애 선교사님의 정치망명과정을 취재한 뉴욕 뉴스메이커 임종규 편집인,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사장님, 서석구 변호사   

 

마영애 선교사님은 정권교체가 되어 여권까지 내준 당국이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종용을 받았다고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마영애 선교사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락한 기념사진. 왼쪽부터 마영애 선교사 남편 변상호 탈북자님, 마영애선교사님의 아들, 마영애 선교사님, 서석구 변호사. 

 

이명박정권은 과거 좌파정권의 잘못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망명까지 해야 했던 마영애 선교사님의 손해배상 청구에 화해나 조정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이 취하를 종용한 것은 유감입니다. 미국에서 유에스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사장님은 투병중이신데도 마영애 손해배상 사건을 잘 승소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마영애 손해배상 소송 법정을 지켜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영애 선교사님을 보호해주시고 사법부를 지켜주셔서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도만난 마명애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법정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 비 서 면  

  

사건 2009가단438098손해배상(국)

원고 마 영 애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대한민국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원고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소장과 준비서면의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사용자책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갑 제21호증(임종규 공증진술서)과 갑 제22호 증(마영애 공증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원고 본인과 임종규 진술인은 모두 미국에 체재하는 한국인입니다. 본 변호인도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북한인권을 위해 미국내에서의 좌파들과 대결해 투쟁하는 분들로서 그들의 활동에 감동했습니다.

갑 제21호 증을 작성한 임종규 진술인.

그은 뉴욕대학을 졸업하고 미주동아일보 사회부 부장, 뉴욕조선일보 사회부 부장겸 편집국 부국장을 거쳐 전 뉴스메이커 발행인, 뉴저지 기자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정의사회실천연합 대표, 미동부 기독교 평신도협의회 회장, 뉴스메이커 편집인 겸 선임기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의로운 언론을 지향하는 언론인으로서 그러기에 그의 진술은 가혹한 독재로 신음하다가 탈북한 원고가 지난 노무현정권때 미국의 미주한인교회에서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여권과 항공표를 빼앗기고 미국에 정치망명을 하는 모든 과정을 취재한 보기 드문 훌륭한 언론인의 진술이므로 그 증명력은 믿을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술인 임종규씨는 뉴욕 <뉴스메이커> 선임기자로서

 

원고 마영애 선교사가 미주한인교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탄압과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그 같은 발언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국정원측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협력기관(또는 위장명칭)인 남북청소년교류연맹요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받았으며 여권과 항공표를 빼앗기고 무국적자로 미국에 망명신청을 하게 된 모든 전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취재한 기자의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원고 마영애 선교사가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부인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자청해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갑 제21호 증 공증진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장과 준비서면의 청구원인 내용과 같습니다.

갑 제22호 증 공증진술서는 원고 마영애 선교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요부분을 요약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갑 제22호 증에 의하면 원고 마영애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어려서 양부모님을 다 잃고 고아로 자랐고  군복무를 했고 제대후 정보부에 근무했습니다. 극적으로 북한을 탈북해 대한민국의 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식당을 운영해 생계를 유지했고 탈북예술인들로 평양예술공연단을 운영했습니다. 미국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에 있는 국정원에 불려가 미국에 가서 북한 실상을 폭로하지 말라, 김정일을 자극하는 망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약속을 위반하면 목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거쳐 여권이 나와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미국에서 북한실상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정경석의 폭행협박으로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여권이 기한만료가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뉴욕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공부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서에는 여권신청이 기각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재발급을 호소해 여권이 재발급된 것만 보더라도 여권신청기각은 북한의 인권탄압과 실상을 폭로한데 대한 보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미국에 망명해 국정원의 협박으로 미국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고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장님에게 국정원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모든 내용을 진정한 결과 여권이 재발급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난 정권 통일부 장관은 마영애가 대한민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치고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했다고 국정연설을 하였지만 원고 마영애 선교사는 우리가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노무현 좌파정권 조국이 우리를 버린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피고는 지난 정권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겸허하게 인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타협하여 남과 북으로부터 버림받은 탈북자인 원고 마영애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권과 똑같이 과거의 불법을 비호한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지난 노무현정권 국정원이 원고 마영애 선교사에 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상법 또는 민법 사용자책임을 져여 한다는 소장과 준비서면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여권과 항공표를 강제로 빼앗겨 국내에 귀국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국내에서 경영하던 식당 권리마저 잃게 된 것을 재산적인 손해로 구체적인 입증을 하기 곤란하지만 정신적인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갑 제21호 증의 1 공증 진술서 영문 표지

                           2  공증 진술서 한글 번역 표지

                           3  공증 진술서 (마영애) 

            갑 제22호 증의 1 공증 진술서 영문 표지

                           2  공증 진술서 한글 번역 표지

                           3  공증 진술서 (임종규)

                   2010년 9월 10일

구국네티즌연합 서강석 본부장 011-9943-8388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011-9722-2314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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